명품짭 대체 왜?···본인 집에 불 지르고 도주, 30분 만에 자수한 50대 입건 > 질문답변

명품짭 대체 왜?···본인 집에 불 지르고 도주, 30분 만에 자수한 5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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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1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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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짭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50대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충남 공주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6시13분쯤 공주시 옥룡동의 한 다가구주택 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방화 직후 창문을 통해 밖으로 빠져나왔으며 약 30분 뒤 직접 경찰서를 찾아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은 약 35분 만에 진화됐지만, 이웃 주민 2명이 안면부 화상 등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또한 A씨의 집 내부 16.5㎡와 건물 복도 등이 불에 타거나 그을리면서 소방서 추산 87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는 한편 정확한 방화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A씨와 이웃 간 갈등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주변 관계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관악구 난곡 일대에 공공 주도로 750가구 규모의 주택이 공급된다. 2028년 착공 목표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서 공공기관이 전 과정을 단독으로 시행하는 첫 사례다. 주민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관악구 난곡 A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공공시행자로 지정하고,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최초의 공공 단독 시행을 본격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신림동 687-2번지 일대 2만9306㎡ 부지에 최고 25층 규모, 총 750가구를 공급한다.
난곡 A2구역은 2011년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다가 지형 조건과 사업성 문제 등으로 3년 만에 해제된 바 있다. 이후 LH가 사업 면적을 확대하고 경사 지형을 반영한 설계 개선을 통해 사업성을 보완하면서 개발이 재추진됐다.
LH는 연내 시공사를 선정하고, 2027년 사업시행계획 인가 등을 거쳐 2028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노후 저층 주거지를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업 규모가 작아 수익성이 낮고 조합 운영 역량이 부족해 진행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LH 등 공공이 참여할 경우 사업 면적을 최대 4만㎡까지 확대하고, 기금 융자 금리를 낮추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또 조합 설립 동의율을 토지 등 소유자의 ‘80% 이상’에서 ‘75% 이상’으로 완화하고, 임대주택 인수 가격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도 도입했다.
숙박업소 등에서 남성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는 수법으로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소영 측이 첫 공판에서 고의성을 부인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9일 오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오병희) 심리로 열린 김씨의 살인 및 특수상해 혐의 첫 공판에서 “피해자들에게 음료를 건넨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살인 및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씨는 옅은 녹색 수의에 흰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출석했다. 방청석에서는 탄식이 흘러나왔다. 재판부 요청으로 마스크를 내린 김씨는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느냐”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했다.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별다른 표정 변화는 없었다.
김씨는 앞서 수사 단계에서도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해 왔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잠들 것이라고 생각했을 뿐, 살해의 고의나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은 없었다”며 “살인 및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향정신성 의약물을 사용한 점만 인정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범행 고의성’이 핵심 쟁점임을 분명히 했다. 오병희 재판장은 “첫 사건은 특수상해, 이후 두 건은 살인으로 기소됐는데 고의가 어떻게 달리 인정되는지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다”고 검찰에 전달했다. 이어 피고인 측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만나게 된 경위와 범행의 실질적 동기를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김씨 측은 검찰이 사전에 제출한 피해자 진술조서와 수사보고서 등 일부 증거에 대해 부동의 입장을 밝혔다.
유족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재판에 앞서 유족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계획성과 잔혹성, 증거 인멸 정황 등을 고려할 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피해자 유족 법률 대리를 맡은 남언호 변호사(법무법인 빈센트)는 지난 7일 김씨의 사형 선고를 요구하는 탄원서 94부를 북부지법에 제출했다. 유족들은 김씨 상대로 3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도 제기했다.
남 변호사는 공판을 마치고 나와 기자들에게 “피고인이 약물을 사전에 준비하고, 이전 범행에서 사람이 죽지 않은 것을 확인한 뒤 투여량을 늘린 정황이 확인된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모텔과 경기 남양주시의 카페 등에서 20대 남성 3명에게 향정신성 약물이 든 음료를 숙취해소제인 것처럼 속여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다.
이와 별도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초구와 강북구 일대에서 같은 수법으로 남성 3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사망자 2명을 포함해 총 6명이다. 경찰은 2월19일과 지난달 19일 두 차례에 걸쳐 김씨를 살인·특수상해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김씨가 가정불화로 정서적 발달이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 욕구와 경제적 만족을 위해 남성들에게 접근했고, 이후 갈등 상황을 회피하거나 피해자들을 제압하기 위해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의 다음 공판은 다음달 7일 오후 3시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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