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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미국이 중동에 2003년 이라크 침공 이후 최대 규모의 공군력을 집결시키며 이르면 이번 주말에라도 이란에 대한 공습을 감행할 준비를 완료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종 명령만 내려지면 공격이 가능한 상태로, 이번 군사작전이 시행된다면 장기간 이어지는 전면전 양상을 띨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CNN과 CBS, 뉴욕타임스(NYT) 등은 18일(현지시간) 미군이 이르면 이번 주말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감행할 준비를 완료했다고 백악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중동 지역에 항공모함 2척, 전투기 수십대, 방공망이 대거 배치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군사공격을 명령할 수 있는 선택지를 갖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로 전해졌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적 해결을 항상 최우선 선택지로 삼아왔다”면서도 “이란을 공격할 많은 이유와 논거가 있다”고 말하며 군사작전 가능성을 시사했다. 레빗 대변인은 이란과의 협상 시한에 대해서 “대통령을 대신해 기한을 설정하지 않는다”며 즉답을 피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트루스소셜에 영국이 인도양의 디에고 가르시아 섬을 모리셔스에 반환하려는 것에 반대 의사를 밝히며 “만약 이란이 합의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미국이 매우 불안정하고 위험한 정권에 의한 잠재적 공격을 제거하기 위해 디에고 가르시아와 (영국) 페어포드 공군기지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지 모른다”고 밝히며 이란 공격 가능성을 언급했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반정부 시위 탄압을 비판하며 이란 공격을 위협한 이후 미군은 중동 지역에 항공모함 전단을 배치하고 전투기를 보내며 병력을 급격히 증강시켰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군이 F-35와 F-22 등 전투기 수십대를 보내며 2003년 이라크 침공 이후 최대 규모의 공군력을 배치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규모 공습 작전 지휘에 필요한 지휘통제기도 곧 도착 예정이다.
이란 인근 해역에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을 이미 배치한 데 이어 두 번째 항공모함 제럴드 R 포드함과 구축함 3척이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 지중해에 도착할 예정이다.
미군은 또 중동 지역의 미군 기지와 이스라엘 및 아랍 동맹국을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방어 시스템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도 중동 지역에 배치했다.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미국이 지난해 6월 이란의 핵시설을 겨냥한 단발성 공습이었던 ‘한밤의 망치’ 작전과 달리 수주간 지속적 공습을 감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감행한다면, 지난해 6월 ‘12일 전쟁’과 같이 이스라엘과 합동 작전을 펼칠 가능성이 크다. 이스라엘 국방부 관계자는 이스라엘이 전쟁에 대비한 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미국과의 합동 공격 가능성에 대비해 준비하고 있다고 NYT에 말했다. 제럴드 R 포드함은 초기에 텔아비브 등 이스라엘 도시를 방어하기 위해 이스라엘 해안 근처에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고 미군 관계자는 전했다. 이스라엘 관계자는 “이란 정권에 심각한 타격을 입혀 협상 테이블에서 이란이 거부해온 양보를 하도록 압박하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공격 시 사용할 수 있는 군사적 선택지에 대한 브리핑을 수차례 받았다. 미국이 고려 중인 선택지는 이란 정권 전복을 위해 이란 정치·군사 지도자 수십명을 제거하는 작전부터 핵· 탄도미사일 시설 등 군사 목표물을 타격하는 공습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WSJ는 두 선택지 모두 수주일이 소요되는 작전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전쟁이 머지않아 시작될 수도 있다”며 지난달 미군이 베네수엘라를 공격,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생포한 ‘정밀 타격 작전’과 달리, 이란 공습은 대규모의 장기적 작전으로 이어지는 전면전 양상을 띨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이란에 대한 군사적·수사적 위협을 고조시킨 가운데 이란이 핵 프로그램 협상에서 상당한 양보를 하지 않는 이상 물러서기 어렵게 됐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 측근은 “주변 사람들은 이란과 전쟁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지만, 향후 몇 주 안에 무력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90%라고 생각한다”고 액시오스에 말했다.
이란은 핵 협상을 통해 미국의 공격을 지연시키려는 전략을 쓰고 있지만, 협상 결렬에 대비해 군사 태세를 강화하는 한편 작전 권한을 분산시키고, 핵시설 보호를 강화하는 등 전쟁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이달 초 미군 공격으로 인한 지도부 사망에 대비, 지휘관들에게 부대 명령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하는 ‘모자이크 방어’ 전략을 발표했다.
또 세계 석유 공급량의 5분의 1을 수송하는 호르무즈 해협에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해군 부대를 배치하고 군사 훈련을 실시하며 군사력을 과시하는 한편 미군의 무인기(드론) 및 미사일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방공 시스템을 시험 가동했다. 러시아 군함도 이란 해안에 정박한 상태다.
이란이 주요 핵시설 보호를 강화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과학국제안보연구소의 위성 이미지에 따르면 이란은 고농축 우라늄을 보관해온 것으로 추정되는 이스파한 핵 시설과 ‘곡괭이 산’으로 알려진 지하 터널 단지의 입구를 콘크리트와 암석, 흙더미로 덮는 작업을 벌였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 1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2차 핵협상을 가졌다. 양국은 협상에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핵심 사항에 대해서는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미국은 이란에 2주의 말미를 주며 구체적 협상안을 가져올 것을 요구한 상태다.
미국은 이란 핵 프로그램 전면 폐기, 탄도 미사일 폐기, 지역 대리세력 해체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란은 우라늄 농축을 포기할 수 없으며 탄도미사일 또한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전략국제연구센터(CSIS)의 연구원 엘리엇 코헨은 “이란에 대한 공습이 지도부를 약화시켜 미국과의 광범위한 타협에 동의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며 “몇 주 혹은 몇 달 동안 지속될 수 있는 강력한 작전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이 제9차 노동당 당대회를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의 본격적인 후계자 내정 절차에 돌입할지 주목된다. 당 규약에 김 위원장 체제를 강화하는 내용과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는 내용을 명문화할지도 관심이 쏠린다.
조선중앙통신은 18일 북한은 전날 평양 금수산태양궁전에서 제9차 당대회 대표자들에 대한 대표증 수여식을 열었다고 보도했다. 행사에는 당·정 고위 간부들이 참석했고 대표자들은 수여식 이후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
대표증 수여식을 계기로 북한의 9차 당 대회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16년에 열린 제7차 당대회에서는 대표자들이 같은 해 5월2일 평양에 도착한 뒤 5월6일 당 대회가 개막했고, 2021년에 열린 제8차 당대회는 2020년 12월30일 대표증 수여식을 거쳐 2021년 1월5일 개막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오는 19일 혹은 20일에 당 대회가 개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당대회의 관전 포인트는 주애가 후계자 내정자로서의 위치를 공식화할지 여부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지난 12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주애가 후계 내정 단계에 들어섰다고 평가한다고 보고했다. 당시 국정원은 “김정은은 김주애로의 후계 구도를 점진적으로 노출해왔다. 작년 연말부터는 의전서열 2위로서의 위상을 부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주요 국가 행사에서 주애의 모습이 잇따라 공개되는 것 역시 후계 구도와 맞물린 상징적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 매체들은 전날 평양 5만 가구 살림집(주택) 준공식 행사에 참석한 주애가 북한 주민들과 어울리는 장면을 보도했다. 사실상 차기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부각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18세 이상만 입당할 수 있다는 노동당 규정상 아직 당원 자격이 없는 주애가 후계 내정 단계에 들어섰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는 시각도 있다. 이 때문에 이번 당대회에서는 공식 행사보다 부대 행사나 당 외곽단체 행사에 등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이 김 위원장 체제 강화 차원에서 그가 제시했던 ‘새시대 5대당 건설 노선’을 당 규약에 반영할 가능성도 있다. 해당 노선이 당 규약에 반영되면 김 위원장의 유일영도체계가 더 강화됐다고 볼 수 있다. 해당 노선은 김 위원장이 2022년 12월 정치·조직·사상·규율·작풍 측면에서 당을 이끌자고 주장한 것으로, 1960년대 김일성 주석이 당과 자신을 일체화하며 내세운 노선을 복원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이 당대회에서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는 내용을 당 규약에 명문화하고, 향후 최고인민회의에서 이를 헌법에 반영해 공개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김 위원장은 2023년 말 전원회의에서 남북 관계를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라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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