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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된 전남 장성농협 조합장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농협 종합장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A씨와 함께 기소된 선거운동원 1명에게는 징역 10개월, 또 다른 2명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각각 확정됐다.A씨는 2023년 3월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1800만원 상당 현금을 나눠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범으로 기소된 나머지 피고인들은 A씨와 공모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뿌린 걸로 조사됐다.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A씨와 공모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사비를 들여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법원 모두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A씨와 공범들이 선거운동 기간 매일 연락했고, 살포한 현금의 출처도 A씨로 추정된다”며 “피고인들은 수사가 시작되자 휴대전...
분양시장 침체가 길어지면서 올해 민간 분양한 아파트의 절반가량이 청약 2순위에서도 모집 가구수를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에서 분양된 아파트는 세 자리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그 외 지역에서는 1:1 미만의 경쟁률이 속출하는 등 양극화도 두드러졌다. 이달 들어 분양 물량이 풀리고 새 정부 출범 기대감에 분양 시장 전망이 긍정적이지만 미분양은 여전할 것이라는 우려도 동시에 나온다.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 달까지 청약을 받은 민간 분양 아파트 단지는 총 43곳이었다. 이중 1순위에서 청약 접수가 마감된 곳은 40%인 17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26곳은 1순위 접수에서 미달이 발생했고, 전체의 절반가량인 21곳은 2순위 입주자를 모집한 후에도 물량이 남아있었다.서울과 그 외 지역 간의 격차는 뚜렷했다. 지난 1월 서울에서 유일하게 분양된 서초구 방배동 ‘래미안 원페를라’는 4만명 이상의 신청자가 몰리며 평균 경쟁률이 151.62대 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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