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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송파구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구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송파구 전세피해자·전세사기피해자 등의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를 시행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구는 오는 23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월세비·이사비·소송 수행비’ 중 1개를 택하면 실비 지급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국토교통부에서 전세 피해자 및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받은 송파구 구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구민이다.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송파구 부동산정보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는 선착순으로 선정된다. 동시 접수 시 국토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일이 빠른 자, 저연령자, 1인 가구 순으로 우선순위를 적용한다.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전세사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청부터 지급까지 신속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집을 몇채 짓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이 정말 살고 싶어 하는 곳에 짓는 일이다.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 도심은 주거·교통·문화 등 인프라가 이미 구비되어 머물 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가장 선호되는 지역이다. 하지만 지어져 있는 주택은 가격이 너무 비싸며, 빈 땅이 거의 없는 서울에서 새로운 공간을 찾는 과정은 숨은보물찾기만큼이나 어려운 과제다.
그렇기에 지난 1월29일 정부가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을 위해 도심 내에 6만호의 직주근접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불안한 주거 환경 속에서 미래를 그려나가던 사람들에게는 매우 반가운 일이다. 통근이 편리하고 학교, 쇼핑시설, 병원 등이 잘 갖추어진 서울 도심에 대한 선호는 명확하다. 문제는 도심지에는 가용지가 매우 제한적이고, 인허가 절차에서 발생하는 민원 등 불확실성이 높다는 점이다. 가용지 주변은 이미 기성 주택 등으로 차 있어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가 높다. 용산국제업무지구, 태릉CC, 과천경마장 등 유휴부지는 이런 잠재력과 제약점을 동시에 가진 입지다.
이번 1·29 대책으로 발표된 대상지 중에서 특히 태릉CC의 6800호 공급 계획을 둘러싼 논의가 뜨겁다. 이곳은 2020년 8·4 대책을 통해 부지 내 1만호 공급 계획이 포함되며 큰 주목을 받았었다. 그러나 태릉CC 부지는 8·4 대책 발표 이후 세계유산영향평가와 지자체 및 주민과의 갈등이 중첩되며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제는 ‘보존’과 ‘개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 구체적인 해법을 논의해야 할 때다.
태릉CC는 서울 동북권의 관문이자, 구리 갈매지구와 인접해 기존 인프라를 즉시 공유할 수 있는 ‘검증된 입지’다. 서울 내 주거 수요를 효과적으로 분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핵심 부지로 평가받는다. 따라서 단순히 아파트만 짓는 것이 아니라 이 부지가 가진 잠재력을 극대화해야 한다. 인근 역세권과 연계해 교통망을 확충하고 교육, 공원, 생활 인프라를 조화롭게 배치한다면, 태릉은 동북권의 새로운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다.
물론 과제도 분명하다. 태릉은 역사·문화적 가치가 깃든 소중한 유산이다.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통해 세계유산 가치를 살리면서도 주택 공급을 병행하는 균형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다.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추진이 아닌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의, 그리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선제적인 교통 개선 대책이 병행될 때 주민들도 공감할 수 있는 개발이 될 것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나 과천경마장 부지처럼 규모가 큰 유휴부지 개발은 늘 지역사회의 우려와 기대를 동시에 받는다. 정부가 지방정부를 비롯한 지역사회와 협력해 교통망 개선, 충분한 녹지 확보 등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한다면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도시 균형발전을 통해 생활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태릉CC 개발을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쳐 추진하고, 선제적인 교통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이러한 점들을 인식하고 균형적인 접근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국가적 난제인 집값 안정도 이루고, 역사·문화적 가치도 살리며, 지역주민도 받아들일 수 있는 태릉 신도시 마스터플랜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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