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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 실체가 없는 과거 정권의 비자금 양성화를 위해 투자를 종용하는 방식으로 10억 원을 받아 챙긴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A 씨(74)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사기)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과거 정권의 비자금을 양성화하는 사업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2016년 3월경 피해자 B씨를 상대로 “사업 투자금이 필요하니 10억 원을 가지고 오면 3시간 이내에 과거 정권의 비자금이 보관된 창고에서 돈을 가져와 20억 원을 주겠다”고 속여 10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말한 과거 정권의 비자금은 실체가 전혀 없는 것이었으며, 3시간 이내에 20억 원을 지급해 줄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의 양형도 여러 정상을 고려해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은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에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 등이 제안하는 내용의 실현 가능성을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은 채 단기간에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거액의 돈을 지급해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제주도가 겨울방학 기간 공직자가 자녀와 함께 출근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도는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어린이집·유치원(어린이집) 자녀를 둔 공직자가 자녀와 함께 출근해 근무하는 ‘어나더+아이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이달 초 참가자를 모집해 공직자·공공기관 직원 30명의 자녀 31명을 최종 선발했다. 프로그램은 제주시 제주소통협력센터와 서귀포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두 곳에서 운영된다.
참여 공직자는 센터 내 워킹존에서 클라우드 기반 원격근무 시스템을 활용해 업무를 수행한다. 자녀들은 전문 강사가 진행하는 그림책 놀이, 제주 신화 이야기, 요리·공예 체험 등 창의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이번 동계 운영은 서귀포시 거점 신설, 지방공공기관 참여 대상 확대, 자치경찰단 협업 교육 프로그램 도입 등을 시도했다. 새롭게 선보이는 자치경찰단 협업 안전교육에서는 가상현실(VR) 기기를 활용한 실감형 교통안전 수칙 체험, 교통 안전 메시지를 담은 핀배지 만들기 등을 진행한다.
또 점심시간에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참여자들이 인근 전통시장과 식당을 이용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도는 참여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올 여름 운영 계획 수립과 신규 정책 개발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방학 중 돌봄 공백을 해소하면서도 업무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한 전국 최초의 공간혁신형 돌봄 모델”이라면서 “이번 운영이 공공영역을 넘어 민간과 지역사회로 확산돼 저출산·돌봄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선도 모델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산업의 핵심인 고대역폭메모리(HBM) 공급 시장에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와 겨루는 미국 마이크론이 자국 내 6세대 ‘HBM4’ 생산 역량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AI발 메모리 병목현상이 심화하면서 마이크론이 ‘메이드 인 USA’ 반도체 제조 공급망 구축에 속도를 내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7일(현지시간) 마이크론이 본사 소재지인 아이다호주 보이시에 500억달러를 투입해 신규 공장(팹) 2곳을 건설 중이라고 보도했다. 첫 번째 팹은 내년 중반에 HBM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D램 반도체 생산을 시작한다. 두 번째 팹을 포함한 전체 라인은 2028년 말부터 완전 가동된다.
두 공장은 미국 내 최대 ‘클린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장 건설에는 샌프란시스코 금문교를 짓는 데 들어간 것과 비슷한 7만t 철강과 뉴욕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 4채에 맞먹는 30만 세제곱야드(약 23만㎥) 콘크리트가 투입된다.
이번 투자는 마이크론이 미국 내 반도체 제조시설 확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2000억달러 규모 프로젝트 중 하나다. 마이크론은 이미 뉴욕주 시러큐스에 1000억달러 규모의 반도체 공장 단지를 짓기 시작했다. 지난해 말 일본 히로시마에 대한 96억달러의 공장 투자 계획도 발표했다.
마이크론의 행보는 AI 붐으로 인한 HBM 등 메모리반도체 수요 폭증에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자 생산 역량을 끌어올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미국 내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해 한국과 대만 등 동아시아에 대한 메모리 제조 의존도를 줄이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
AI 붐을 타고 마이크론의 성장세도 뚜렷하다. 마이크론은 이번 분기 매출 총이익률이 역대 최고 수준인 68%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경쟁사와 비교해 시장점유율이 낮은 마이크론은 경쟁 구도 변화에 여전히 민감한 영향을 받는다고 WSJ는 지적했다. 마이크론은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가속기 ‘베라 루빈’에 대한 HBM4 공급 경쟁에서 탈락했다는 관측으로 주가가 추락하자, 경영진이 고객사에 출하 사실을 발표하며 사태를 진화했다.
엔비디아가 D램 가격 급등으로 인한 충격 완화와 플랫폼 안정화를 위해 HBM4 조달 다변화 정책을 취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향후 공급망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중심으로 짜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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