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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화물차매매 세계국채지수 편입 효과?…외국인, 한국 국채 6.8조 순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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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1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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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화물차매매 한국 국채가 세계국채지수(WGBI·World Government Bond Index)에 정식 편입된 지난 1일 전후 8거래일간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국채 6조8000억원어치를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자금 유입으로 국고채 금리 안정 효과도 일부 나타났다. 다만 환율 안정 효과는 외국인 투자자의 환헤지(위험회피) 규모에 따라 제한적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재정경제부는 WGBI 편입 전후인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8일까지 8거래일간 외국인 국고채 순매수 규모가 6조8000억원이라고 9일 밝혔다. WGBI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이 산출하는 대표적인 선진국 채권지수로, 여기에 들어가면 대형 연기금 등 외국 기관들이 한국 국채를 일정 비율 의무 매입해야 한다.
외국인은 한국 국채를 직전 7거래일(3월19~27일)까지만 해도 1078억원 순매도했다가 편입 직전인 지난달 30일부터 순매수로 전환했다. 특히 편입 하루 전날인 지난달 31일 3조6280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하루 기준 순매수 규모로는 역대 최대치다.
정부는 3월 말 외국인 순매수가 급증한 이유는 지수를 기계적으로 따라가는 ‘패시브 자금’이 먼저 들어왔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4월1일 편입 직후부터 발생하는 이자 수익을 높이려면 각 기관은 전날까지는 미리 매수를 완료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유리하다.
정부는 WGBI 편입에 따른 외국인 국채 수요 확대가 국채 금리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국채를 사려는 수요가 늘면 채권 가격은 오르고 반대로 금리(수익률)는 하락하기 때문이다.
실제 편입 첫날인 지난 1일 국고채 금리는 일제히 하락했다. 10년물 금리는 전날보다 19bp(1bp=0.01%포인트) 급락한 3.689%를 기록했고, 3년물과 5년물도 각각 18.2bp, 21bp씩 하락했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지난 2일 보고서에서 “한국 채권시장은 이란 전쟁 종전 분위기에 더해 WGBI 편입이라는 수급 호재가 금리의 하락 폭을 더욱 키웠다”고 분석했다.
다만 WGBI 편입으로 기대한 원·달러 환율 안정 효과는 아직 미지수다. 외국 자금이 채권시장에 들어오면 국내 외환시장에서 달러 공급이 늘어 환율 하락 효과가 생긴다. 그러나 이들 자금이 환율을 고정하는 환헤지(위험회피)를 하고 채권을 매수했다면 환율 하락 영향을 기대하긴 어렵다.
한국은행이 지난 2월 공개한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보면, 한은 관계자는 “올해 4~11월 WGBI 편입 관련 패시브 자금이 약 500억~600억 달러 정도 유입되면서 2~3분기 외환수급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면서도 “유입 자금의 환헤지 여부에 따라 그 효과는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WGBI 추종 자금 가운데 민간 자산운용사의 상장지수펀드(ETF)나 인덱스 펀드는 환헤지 비중이 높은 반면, 공적 연기금과 중앙은행 자금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전체 WGBI 추종 자금의 약 30%를 차지하는 일본계 자금의 환헤지 여부가 변수가 될 수 있다. 한은은 “통상 패시브 자금은 환헤지 없이 유입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일본계 자금은 패시브 자금의 환헤지 비중도 높다”고 전했다.
“뚜안 사고는 법과 제도가 만든 구조적 살인입니다.”
지난달 10일 경기 이천시 한 자갈 가공업체에서 이주노동자 뚜안(23)이 컨베이어 벨트 끼임 사고로 숨졌다. 사고 발생 한 달을 앞둔 지난 7일 경기 오산시의 사무실에서 만난 이용덕 소금꽃나무 활동가는 “과연 이주노동자들의 반복된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사용자의 안전의식 부재에서만 비롯됐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했다. 이 활동가는 같은 단체의 장혜진 노무사와 함께 뚜안 유족을 대리해 활동해왔다.
경기이주평등연대 집계를 보면 올 1~3월 이주노동자 13명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었다. 대부분 작업환경이 위험하고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다 변을 당했다. 끼임, 질식, 매몰 등 다양한 유형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이 활동가는 “한국에 온 노동자들은 대부분 정부의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 일한다”며 “문제는 정부가 허가는 내주지만, 사업장의 안전관리 실태는 살펴보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했다. 그는 “이주노동자들이 ‘위험한 것을 위험하다’고 말할 수 없는 환경이 근본 문제”라고 했다.
이 활동가는 “현행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를 절대적인 을의 위치에 놓이게 만든다”며 “비자 연장부터 사업장 이동까지 모든 것이 전적으로 사용자 뜻에 달려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이주노동자가 위험하다고 말하는 순간 그는 사용자에게 찍히게 된다”며 “그러면 더는 한국에서 일할 수 없게 된다”고 했다.
이 활동가는 소금꽃나무가 지원한 이주노동자들의 사례를 들었다. 경기 안산의 한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네팔 이주노동자 A씨는 지속되는 사업주의 괴롭힘에 사업장 변경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업주는 오히려 A씨의 얼굴에 뜨거운 커피를 부은 뒤 “마음에 안 들면 불법체류나 하라”고 소리쳤다. 이주노동자들 사업장에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그는 “뚜안 역시 주변 사람들에게 야간 노동이 너무 힘들다고 반복적으로 말했지만, 사용자에게는 어떤 요구도 하기 힘들었다”며 “야간 노동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결국 야간 노동 중에 사고를 당했다”고 말했다.
장 노무사는 사고 발생 이후 고용노동부의 대처 역시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는 “뚜안 사고의 경우 특별근로감독도, 압수수색도 없었다”며 “노동부가 이 사업장에서 벌어진 문제에 대해 정말로 무게감을 가지고 조사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 활동가는 “이재명 대통령은 산재 사망을 직보하라고 했고,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직을 걸겠다’고 했다”며 “그 후 수많은 이주노동자가 죽었는데, 아직도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정치적 레토릭과 호언장담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미흡한 대처는 다른 사고로 이어진다. 뚜안처럼 이주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지는 사고는 여러 번 발생했다. 지난해만 해도 화성의 플라스틱 제조공장(8월3일), 창원의 금속 제조업체(6월26일)에서 이주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졌다. 장 노무사는 “사망사고 이후 최소한 컨베이어 벨트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제재했더라면 비슷한 사고는 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정부가 정말로 산업재해를, 이주노동자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으면 고용허가제를 폐지해 이주노동자들의 실질적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뚜안의 동생 뚜는 이날 한국에 왔다. 사고 후 유족이 한국에 온 것은 처음이다.
성장성·잠재력 같은 미래 사업가치를 고려해 소상공인의 신용등급을 산출하는 인공지능(AI) 기반 평가 모델이 개발됐다. 이에 따라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해도 성장 가능성이 돋보이는 소상공인들은 저렴한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신용정보원·나이스평가정보 등 신용평가기관과 각종 소상공인 관련 단체들이 모인 가운데 ‘신용평가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신용평가체계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소상공인·개인사업자들은 경기 변동에 따라 매출이 불규칙해 정확한 신용정보를 산출하기 어렵다. 그 탓에 소상공인·개인사업자 대출의 약 90%는 여전히 담보·보증대출로 이뤄지고 있다. ‘30년 동안 성실하게 장사를 하며 빚을 갚아도 은행 대출이 안 나와서 사채를 썼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소상공인의 성장성 등 비정형 정보를 폭넓게 활용한 새로운 신용평가모델을 개발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날 금융위가 도입하겠다고 밝힌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모형(SCB)은 매출, 업종, 상권 등의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소상공인의 미래 성장성을 평가하는 AI 기반 모델이다.
소상공인의 기존 신용등급(CB)과 미래 성장가능성을 평가하는 성장등급(S)을 결합해 최종 등급을 도출하는 게 핵심이다. 성장등급이 상위 S1·S2 등급에 해당할 경우, 신용등급이 상향조정돼 기존 신용등급 대비 대출한도 확대, 금리 우대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성장등급 평가는 ‘계량모형’과 ‘비계량모형’을 결합해 이뤄진다. 계량모형은 매출·상권·업력·근로자 숫자 등 정량적인 변수를 활용한다. 비계량 모형은 사업자의 역량, 상권 특성, 업종 트렌드, 영업 전략 등 숫자로 표현되지 않는 속성들을 활용해 가점을 부여한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산출된 성장등급이 높은 사업자는 기존 신용등급보다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SCB는 올해 하반기부터 일부 은행 등 시범운영 참여기관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대출심사에 적용된다. 금융위는 2028년에는 전 금융권이 소상공인 신용평가체계를 도입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소상공인 신규대출 승인, 추가 한도 및 금리우대 등으로 매년 약 70만명에 대해 연간 10조5000억원 규모 신규대출이 공급되고 약 845억원의 금리인하 효과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재무적 여건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성장성이 높은 소상공인에게 적절한 평가를 통해 자금이 공급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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