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변호사 제주항공 참사 현장 13일부터 전면 재수색···“미수습 유해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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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약 두 달간 사고 현장을 중심으로 재수색이 진행된다. 수색 범위는 사고로 파손된 콘크리트 둔덕을 포함해 공항 외곽 노지까지 약 2만6400여㎡다.
수색에는 국토교통부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군·경·소방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다. 방식을 협의를 통해 확정할 방침이다.
재수색은 현장 수습 종료 이후에도 유해와 유류품이 계속 발견된 데 따른 조치다. 기체 잔해 조사 과정에서 희생자 유해가 추가로 확인된 데 이어 지난달 현장을 찾은 유가족들이 유해 일부를 직접 발견하면서 초기 수습에 대한 비판이 확산했다.
현재까지 수습된 유해 추정 물체 115점 가운데 74점은 희생자 44명의 유해로 판명됐다. 포대 785묶음 분량의 유류품과 휴대전화 6대도 현장에서 확보됐다.
유가족협의회 관계자는 “참사 발생 1년 4개월이 지나도록 사실상 제대로 이뤄진 것이 없다”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색을 통해 수습되지 않은 유해 모두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상호금융권의 지난달 가계대출이 약 3조원 가량 늘어나면서 새마을금고에 이어 농협도 대출 문턱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지역단위 농협에서 비조합원 대상 신규 가계대출을 막기로 하면서다. 2금융권으로 대출이 쏠리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압박이 커지는 모양새다.
금융위원회가 8일 발표한 ‘2026년 3월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3월 금융권 전체의 가계대출은 3조5000억원 늘어 전월(+2조9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확대됐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5000억원 규모로 미미하게 늘어나는 수준에 그쳤다. 그 가운데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30억원에 불과했다.
가계대출이 늘어난 건 대부분 제2금융권(+3조원)이었다. 그 중에서도 상호금융권이 2조7000억원 늘어 2월(3조1000억원)에 이어 두 달 연속 3조원 안팎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특히 농협이 1조9000억원, 새마을금고가 6000억원 늘며 증가세를 주도했다. 상호금융권에서의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크다.
농협의 가계대출을 보면 올해 들어 3월까지 누적 증가액은 5조10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전체 농협 가계대출 증가액(3조6000억원)을 석 달 만에 훌쩍 넘어섰다. 금융당국이 농협에 부여한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가 1%임을 감안하면, 이미 3월에 한도를 초과한 셈이다.
새마을금고도 3월까지의 누적 가계대출 증가액이 2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증가액(5조3000억원)의 절반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급증세의 원인으로 연초 집단대출 모집이 늘어난 데 따른 영향을 꼽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호금융권의 신규 대출취급 중단 조치 이전에 승인된 집단대출 집행분이 순차적으로 반영된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새마을금고와 농협은 지난달부터 이주비·중도금 대출을 중단한 상태다.
여기에 더해 농협중앙회는 최근 전국 단위 농·축협에 전년 대비 가계대출 증가율이 1%를 초과한 조합은 비조합원·준조합원 대상 신규 가계대출을 전면 중단하도록 했다. 1% 이하를 유지 중인 조합도 해당 사업 구역 내에서만 비조합원 대출을 허용하도록 했다. 농협중앙회는 “이번 조치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목표치 이내로 들어올 때까지 유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초 새마을금고·신협이 집단대출을 중단하면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농협으로 대출 수요가 몰린 바 있는데, 이번 조치는 이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상호금융권 전반의 대출 공급이 사실상 ‘셧다운’ 상태에 가까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상호금융권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 신용도가 낮은 취약차주들이 ‘대출 절벽’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결과적으로 2금융권에서도 신용도 높은 차주 위주로 대출을 해 주게 되다 보니 저신용자들은 법정 최고금리 수준의 대부업체까지 문을 두드리게 될 수 있다”라며 “정부의 대출 총량제가 단기간에는 정책 목적에 부합할 수 있으나 계속되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9일 6·3 지방선거와 함께 열리는 경기 안산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안산갑 출마설에 대해선 “선거란 시민에 대한 공적인 책임이 우선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경쟁해야 한다면 실력으로 승부할 수밖에 없다”고 견제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조 대표에 대해 “조국 교수님은 개인적으로 워낙 가깝고 존경하는 분이기 때문에 경쟁한다면 좀 곤란하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21대 국회에서 경기 안산 단원을 국회의원이었던 김 대변인은 2023년 수십억원대 가상화폐 보유 논란으로 민주당에서 탈당한 뒤 2024년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연합을 통해 우회 복당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청와대 디지털소통비서관으로 발탁돼 친이재명계 인사로 꼽힌다.
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안산은 즉시 투입돼 바로 결과를 낼 검증된 일꾼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와 당, 국회를 누구보다 긴밀하게 연결할 수 있는 실무형 후보로서 안산의 해묵은 현안들을 책임 있게 풀어내겠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이 자당 후보의 귀책사유로 재보선이 열리는 지역에는 후보를 공천하지 않아야 한다’는 혁신당의 요구에 대해선 “공천을 철저하게 했는데도 당시 발견될 수 없었던 사유로 보궐이 발생했다면 이런 경우까지 공천을 하지 않는 건 오히려 책임 정치에 반하지 않느냐”며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후보자가 출마하지 못하고 자질이 떨어지는 후보자가 당선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산갑 보궐선거는 양문석 전 민주당 의원이 ‘사기 대출’ 혐의로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해 열린다. 양 전 의원은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안산갑 출마를 공개 요청했다. 3선 의원 출신으로 비이재명계인 전해철 전 민주당 의원도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적어도 안산에서만큼은 경쟁하더라도 계파 갈등에 이르는 정도가 있지는 않을 것”이라며 “경쟁 후보들도 뛰어난 자질을 갖추신 분들이지만 저는 누구보다 열정에 더해 경험, 그리고 지역 현안에 대한 준비가 된 후보이기에 적임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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