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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코오롱하늘채 ‘김현지 부속실장 명예훼손’ 극우 매체 발행인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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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1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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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코오롱하늘채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보도한 혐의를 받는 극우 성향 언론사 발행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한미일보 발행인 허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수사진행 및 출석상황, 주거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춰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한미일보는 김 실장을 향해 불륜, 혼외자 출산, 국고 남용, 간첩 의혹 등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한미일보와 허씨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한미일보는 익명의 제보자를 인용해 이재명 대통령과 김 실장이 불륜 관계로 의심된다는 취지의 보도 등을 했다.
이에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월 서울 마포구 한미일보 사무실과 허씨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는 등 수사를 해왔다.
한미일보는 허씨가 극우 성향 매체로 알려진 스카이데일리에서 퇴사한 뒤 창간한 매체다. 허씨는 지난해 7월 스카이데일리에서 2024년 12·3 불법계엄 때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허위보도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지기도 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심판진이 발표됐지만, 한국 심판은 이번에도 명단에 없었다. 역대 최대 규모로 꾸려진 심판진에서도 한국은 4개 대회 연속 전무 기록을 이어가게 됐다.
FIFA는 10일 2026 북중미 월드컵 심판 명단을 발표했다. 참가국이 32개국에서 48개국으로 늘어나면서 경기 수가 늘어난 만큼, 심판진도 역대 가장 큰 규모로 구성됐다. 주심 52명, 부심 88명, 비디오 판독 심판 30명이다. 2022 카타르 월드컵(주심 36명·부심 69명·비디오 판독 심판 24명)보다 눈에 띄게 확대된 수치다. FIFA는 “월드컵 역사상 가장 포괄적인 심판진”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한국 심판은 주심, 부심, 비디오 판독 심판 어느 직군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한국의 마지막 월드컵 심판은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회에 부심으로 참가한 정해상이다. 2014 브라질, 2018 러시아, 2022 카타르에 이어 이번 북중미 대회까지, 4개 대회 연속 공백이다.
주심으로 넓히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한국 주심이 월드컵 무대를 밟은 것은 자국에서 열린 2002 한일 월드컵의 김영주가 유일하다. 이후 24년째 명맥이 끊겼다.
아시아축구연맹(AFC) 소속 주심으로는 일본, 호주,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우즈베키스탄 심판이 이름을 올렸다. 이번 대회 본선 진출조차 하지 못한 중국의 마닝 심판도 주심에 낙점됐고, 부심과 비디오 판독 심판도 각 1명씩 포함됐다. 본선에 출전하는 한국의 심판이 본선을 밟지 못하는 중국의 심판보다 국제무대에서 낮은 평가를 받는 셈이다.
FIFA는 선발 기준으로 오랜 원칙인 ‘퀄리티 퍼스트’를 제시하며, 최근 수년간 FIFA 주관 대회와 국내외 대회에서 보여준 기량의 일관성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명단에는 여성 심판도 포함됐다. 미국의 토리 펜소와 멕시코의 카티아 가르시아가 주심으로 발탁됐고, 부심 3명과 비디오 판독 심판 1명도 여성으로 채워졌다.
정부가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 강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1차 전체회의에서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에 대해 대대적 부담을 안기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성장경제분과 위원인 김우찬 고려대 교수가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기업들의 비업무용 부동산 과다 보유를 거론하자 이 대통령은 “기업이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데 뭐 하러 그렇게 가지고 있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어차피 주택 문제 다음 단계를 농지에서 일반 부동산으로까지 확장해나갈 것인데 얘기 나온 김에 미리 점검해보라”고 정책실에 지시했다. 기업들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는 생산적 투자에 써야 할 기업자금을 토지·건물 투기에 돌림으로써 자원 낭비는 물론 땅값 상승 등의 폐해를 초래한다.
기업들의 부동산 투기로 땅값이 치솟자 1990년 노태우 정부가 토지공개념에 입각해 대기업들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강제 매각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후 정부에서 규제가 약화되면서 기업들의 비업무용 부동산 투자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024년 ‘5대 재벌 부동산 자산 실태’(2022년)를 조사한 결과 당시 5대 그룹이 소유한 전체 토지 가격은 15년(2007~2022년) 사이 3배 상승한 47조원에 달했다. 5대 그룹이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보유한 투자부동산 가액은 2012년 9조9000억원에서 2022년 17조7000억원으로 10년 만에 80%가량 증가했다. 그룹들이 부동산투자신탁회사(리츠)를 설립해 계열사 영업점 등을 투자부동산으로 보유하고 임대수익을 얻는 비즈니스도 성행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농지 전수조사에 이어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규제에 손을 대기로 한 것은 부동산 시장의 ‘큰손’들을 방치하는 한 정부 정책이 먹혀들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부동산 정상화 정책 기조를 일관성 있게 이어가기 위해서도 기업 부동산 규제는 필수적이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을 투기적으로 운용해서 이익 보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대한민국 산업경제 체계가 제대로 굴러간다”고 했다. 기업들이 설비 및 연구·개발 등 본연적 투자에 집중하는 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도 기업 부동산에 대한 규제는 불가피하다. 기업들의 비업무용 부동산 과세 강화를 위해서는 먼저 기업집단의 보유 부동산에 대한 주소, 면적, 장부가액, 공시지가·공시가격 등을 의무 공시하는 제도부터 도입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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