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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선면]공항 환승장에서 423일 숙식…‘인천공항 난민’을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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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1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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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객들이 설레는 발걸음을 재촉하는 공항. 그곳에 꼼짝없이 갇혀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한국 정부의 지나치게 깐깐한 난민 인정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난민신청자들입니다. ‘공항난민’이라고 불리는 이들은 길게는 1년 넘게까지 공항에 갇혀 사실상 노숙을 합니다.
오래된 이슈가 최근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유엔이 400일 넘게 인천국제공항에서 생활해 온 한 공항난민 사례를 두고 ‘한국 정부가 국제협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면서인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콩고민주공화국 출신인 리카씨(52·가명)는 내전을 피해 2020년 2월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도착한 뒤 바로 난민 신청을 하겠다고 했는데, 법무부는 들어주지 않았어요. 법무부는 환승편 비행기를 타고 도착한 그가 ‘환승객’이라 난민 심사 기회를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공항 환승구역에 갇혔습니다.
리카씨는 인권단체들의 도움으로 소송을 걸었고, 2021년 5월 법원이 ‘난민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결정하면서 비로소 공항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공항 생활 423일 만입니다. 국내 최장기 공항 난민인 그는 공항을 나온 뒤에도 오랜 노숙으로 인한 허리 통증과 트라우마에 시달렸어요. 그는 한 차례 난민 불허 결정을 받고 지금은 재신청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리카씨는 공항에서 지내던 2020년 6월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는데요. 위원회는 6년 만인 지난 2일(현지시간) 마침내 답을 내놨습니다. 위원회는 “한국 정부는 리카를 14개월간 비인도적 조건 속에 가두고 권리를 침해해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위반했다”며 “적절한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어요.
리카씨 같은 공항난민, 한두 명이 아닙니다. 이집트 정부에 탄압당한 인권변호사 A씨는 지난해 6월 인천공항에 도착해 난민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가 그의 출국 이력이 많은 점 등을 들어 “난민이 아니다”라며 심사를 거부해 4개월 동안 공항에서 노숙했습니다. 군부독재를 피해 고국 말리를 떠난 B씨와 11살 아들도 난민 신청이 기각돼 지난해 6월부터 10개월째 인천공항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한 기니 출신 난민 C씨도 5개월 동안 햄버거만 받으며 노숙했습니다.
공항난민들의 생활은 어떨까요? 경향신문은 2019년 2월 인천공항에서 노숙하던 난민 루렌도씨 가족을 만난 적 있습니다. 이들은 제1터미널 한쪽에 소파 3개를 붙여 놓고 살았습니다. 늦은 밤까지 불을 켜놓는 데다 사람들이 돌아다녀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고, 겨울에도 틀어 놓는 에어컨 때문에 추위에 시달렸죠. 287일 동안 공항에서 지낸 루렌도씨 가족은 2021년 10월 난민 인정을 받았어요.
고된 생활에 병을 얻어도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렵습니다. 보안구역인 공항 특성상 이들이 밖으로 나가기도, 의료진이 공항 안으로 들어오기도 힘들기 때문입니다. 긴급한 상황에서는 ‘긴급상륙허가’를 받을 수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긴급상륙허가 신청과 치료비 부담 등을 맡아야 하는 항공사의 협조를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공익법단체 ‘두루’는 2020년 공항난민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난민신청자들은 항공사가 치료비를 부담하는 것을 꺼렸고, 자비로 치료비를 부담하겠다고 한 후에야 치료할 수 있었다”고 했어요.
이들이 오랫동안 공항에 갇히는 이유는, 바늘구멍 통과하기보다 더 어려운 한국 정부의 깐깐한 난민 심사 때문입니다. 2024년 한국의 난민 인정률은 1.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4.8%의 10분의 1에도 못 미쳤습니다. 난민 심사를 마친 뒤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만 따졌을 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리카씨처럼 난민 신청 자체를 거부당하는 경우도 많아요.
한국 정부가 난민 자격을 깐깐하게 따지는 이유는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정부가 난민 관련 정보 공개를 극도로 꺼리거든요. 그러나 난민 인정의 문턱이 높은 건 어쩌면, 한국 정부가 난민이라는 존재를 바라보는 태도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2022년 5월 경향신문은 밀실 속에 숨어 있던 정부의 ‘난민인정 심사·처우·체류 지침’ 문건을 처음 보도했습니다. 난민인권센터의 소송으로 드러난 문건에는, 한국 정부가 난민신청자를 기본적으로 ‘가짜난민’으로 의심하며 특정한 ‘난민다움’을 요구하는 듯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난민신청자가 체류자격 관련 소송 결과에 불복해 항소·상고하면 ‘소송남용자’로 낙인찍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도적체류자가 결혼하면 ‘혼인의 진정성’을 따지도록 하는 내용도 있었어요.
법무부는 소송 과정에서 “지침이 공개되면 난민신청자 등이 기준을 유리하게 적용해 체류허가 신청을 하거나 불법 취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정보가 공개돼야 난민법령 등이 보장하는 관련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 했고요. 소송 끝에 지침은 공개됐지만, 공항난민들의 사례를 보면 정부의 태도는 그리 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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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이란이 휴전에 합의하면서 이란 내부 강경파가 반발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영국 BBC 방송은 8일(현지시간) 최근 휴전 합의가 이란 정치권 내 강경파를 동요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불과 며칠 전 이란 내 강경파는 수도 테헤란의 가장 붐비는 교차로에 “호르무즈 해협은 계속 폐쇄될 것”이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는 지난달 이란 최고지도자로 선출된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강경 방침을 보여주는 것이었다고 BBC는 전했다.
BBC는 그러나 파키스탄의 중재로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하면서 이 현수막은 철거되어야 할지도 모른다고 전했다. 이란 내 강경파들이 동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란 내 강경파는 미국과의 휴전 합의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이들은 전쟁 기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미사일·드론 공격으로 걸프 지역에 큰 타격을 준 점을 들면서 군사적으로 우위를 점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쟁을 계속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란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휴전 발표 직후 테헤란에서는 일부 시위대가 미국과 이스라엘 국기를 불태웠다.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산하의 바시즈 민병대 중 일부는 외무부 청사까지 행진하면서 휴전 결정에 항의했다.
또 강경파로 분류되는 신문인 카이한은 휴전에 동의하는 것이 “적에게 주는 선물”이라면서 (미국이) 물자를 다시 채우고, 전쟁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일이라고 주장햇다.
BBC는 이번 휴전 합의는 온건파로 분류되는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이끄는 최고국가안보회의(SNSC)에서 내려진 것이라고 전했다. 이란의 우방인 중국이 파키스탄의 중재안을 받아들이도록 이란을 설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란 내 강경파들도 이란의 주요 인프라가 더 파괴되기 전에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었다고 BBC는 전했다. 40일간의 전쟁을 통해 인권운동가들에 따르면 3000명 이상이 사망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더 큰 규모의 죽음과 파괴 등으로 위협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휴전 발표 몇 시간 전 강경파로 분류되는 대법원장인 골람호세인 모흐세니 데제이는 이란 국영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란이 여전히 우위를 유지한 채로 전쟁 종식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SNSC는 휴전 합의를 이란의 승리로 묘사하면서 정권 지지자들에 단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내부 결속을 다지면서 미국과의 협상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이란 언론에 따르면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마즐리스) 의장이 이란 대표단을 이끌고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 직접 협상에 나설 예정이라고 BBC는 보도했다.
휴전 합의는 이뤘지만 미국과 이란은 지속적인 평화를 이루지는 못하고 있으며 회담이 결렬되면 전쟁은 재개될 수도 있다. 이란 내 일부 강경파는 전쟁을 지지하고 있지만, 다수 국민에게 휴전은 그들을 둘러싼 죽음과 파괴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한다고 BBC는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이 금품 제공 의혹과 징계 후폭풍이 겹치며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현직 지사 제명에 이어 유력 주자까지 대납 의혹에 휩싸이면서 전북 정치권 전반의 신뢰가 흔들리는 양상이다.
앞서 김관영 전북지사는 대리운전비 명목으로 68만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한 의혹으로 당에서 제명됐다. 김 지사는 당의 제명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제명 효력 정지 가처분과 경선 절차 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두 가처분 신청은 7일 법원에서 심리를 진행해 이르면 8일 중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가장 유력한 현역 후보였던 김 지사가 제명되면서 민주당 내 전북지사 경선 후보는 안호영(완주·진안·무주)·이원택(군산·김제·부안·사진) 의원 2명이 남았다. 하지만 이날 이 후보에 대해 식사·주류비 대납 의혹이 제기되면서 전북지사 경선은 안갯속에 빠져드는 모양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윤리감찰단에 이 후보에 대한 긴급 감찰을 지시했다. 다만 당장 김 지사와 같이 제명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지사 후보 경선은 8~10일로 예정돼 있다.
이 후보는 지난해 11월29일 정읍의 한 음식점에서 정읍·고창 청년 모임 20여명이 정책 간담회 일환으로 초청한 자리에 40여분 동안 동석했다. 이후 식사·주류비로 나온 72만7000원을 이 후보의 대변인 역할을 하던 김슬지 전북도의원이 ‘쪼개기 결제’ 방식으로 대납 처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후보 측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이 의원과 수행원 등 4명분의 식사비 15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해 거스름돈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김 도의원 역시 “당일 결제를 하지 못해 3일 뒤 전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카드로 45만원을 계산하고, 나머지는 개인 카드로 결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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