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학교폭력변호사 비밀창고에 꽁꽁“… 관세청, 부산항서 면세유 35만 리터 밀수 적발 > 질문답변

성남학교폭력변호사 비밀창고에 꽁꽁“… 관세청, 부산항서 면세유 35만 리터 밀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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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1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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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관세청이 해상면세유 35만6000리터(ℓ)를 불법 유출한 사례를 적발했다. 국제 유가 상승기에 세금이 붙지 않는 면세유를 빼돌려 시세 차익을 노리는 ‘불법 유통’ 우려가 커지자 관세청이 선박 추적 등 전방위 압박에 나선 결과다.
관세청은 부산세관이 3월 26일 선박용 경유 35만6000ℓ를 빼돌린 대규모 사례를 잡아냈다고 8일 밝혔다.
관세청은 부산항 일대 연료유 공급 적재허가 건을 전수 모니터링하고 급유 선박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비밀창고에 숨긴 유류와 화물 탱크에 보관된 무자료 면세유를 찾아냈다. 현재 관련자들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부산세관은 3월 21일에도 해상면세유(선박용 중유) 1만 리터 불법 유출 사례를 적발한 바 있다.
관세청은 3월 6일 ‘중동상황 비상대응 TF단’을 꾸리고, 16일부터 전국 15개 항만 세관에 475명을 투입해 선박 연료유 공급 과정 전반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왔다.
이번 단속은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해상면세유 불법 유출·유통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국제무역선에 실려야 할 면세유를 빼돌려 폭리를 취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 단속은 이달 3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해상면세유 불법유통은 조세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한 사업자의 경영환경을 저해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단속 기간은 물론 이후에도 지속적인 점검으로 유통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원 원주시 옛 아카데미극장 철거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아카데미의 친구들 범시민연대’(아친연대) 관계자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2부(우관제 부장판사)는 10일 아친연대 관계자 23명의 업무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피고인 1명에 대해서는 내달 별도로 선고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이며 수동적인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특수 건조물 침입 혐의 역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어 “설령 피고인들의 행위가 각 범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각 행위는 그 동기나 목적이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행위 수단이나 방법도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등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없다”라고 덧붙였다.
옛 아카데미극장은 1963∼2006년 운영 후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폐쇄됐고, 원주시는 2023년 철거를 결정했다.
A씨 등 24명은 2023년 8~10월 철거를 반대하며 장비를 가로막거나 농성을 벌이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친연대는 이날 재판 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공공의 문제에 대해 시민이 말하고 행동할 권리가 보호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한 것”이라며 “시민들을 불필요한 법적 분쟁으로 내몰았던 원강수 시장은 시민에게 공식으로 사과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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