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정부 “발묶인 선박 26척, 호르무즈서 조속히 통항 이뤄지도록 관련국과 소통” > 질문답변

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정부 “발묶인 선박 26척, 호르무즈서 조속히 통항 이뤄지도록 관련국과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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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1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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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정부가 8일 미국·이란이 휴전에 합의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위한 구체적인 조건 파악에 나섰다. 정부는 조속히 해협에 갇힌 한국 선박 26척이 통항할 수 있도록 관련국들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미국과 이란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조건으로 2주간 휴전에 합의한 것을 두고 “통항 재개를 위한 여건이 마련됐다”라며 “가능한 한 조속히 한국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선사와의 협의 및 관련국과의 소통을 가속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통항에 필요한 선박 리스트 등 제반 상황에 대해서도 선사와 긴밀히 협의하며 신속히 재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위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조건과 방식 등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현재 미국과 이란의 입장은 다소 온도 차이를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하고 즉각적이고 안전한 개방”을 언급했지만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이란군과의 조율 및 기술적 여건을 고려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항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해협을 무사히 통과하려면 이란 측과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통행료 지불 여부, 항로, 통항 방식 등도 불분명한 상태다. 정부는 미국과 이란 측 등을 접촉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관련국과의 소통을 통해 면밀히 파악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행료 지불 의사를 묻는 말에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선박의 통항 순서를 놓고도 국가 간 협의가 필요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호르무즈 해협에는 지난 2월28일 전쟁 발발 이후 2000여척이 정박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협의 폭이 좁고 수십이 옅은 곳이 비교적 많아 모든 선박이 나오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2주 안에 모든 선박이 빠져나오지 못할 수도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날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26개 국내 선사들과 긴급회의를 열고 통항 재개를 대비했다. 통항이 재개되면 각 선박의 통항 계획은 선사가 자체적으로 수립하되, 해수부는 실시간 안전 정보를 제공하고 각 선박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에서 가능한지 확인하는 대로 우리 선사들과 소통해서 잘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돕겠다”며 “선원들에게도 곧바로 하선해 국내로 올지 아니면 배를 타고 올지를 의사를 물어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26척 중 5척이 한국행 선박이라고 공개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미국·이란의 휴전 합의를 “환영한다”라며 “정부는 양측 간 협상이 타결되고,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리원 대만 국민당 주석이 8일 쑨원 묘소(중산릉)를 참배하며 “아시아 최초의 민주주의 국가 중화민국”을 언급하며 “평화의 씨앗을 심겠다”고 말했다.
대만 중앙통신사 등에 따르면 정 주석은 방중 이틀째인 이날 오전 저장성 난징에 있는 중산릉을 참배했다. 정 주석은 장이천 국민당 대변인이 대신 낭독한 추도사를 통해 “4월 8일은 중화민국 건국 115주년”이라며 “모든 당원을 대표해 고 총리(쑨원)의 영혼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정 주석은 쑨원 서거 당시 일본 식민지였던 대만뿐 아니라 “중국 주변국, 아시아 전체, 특히 식민지와 반식민지였던 국가들이 모두 신해혁명과 (쑨원이 주창한) 삼민주의에 큰 영향을 받았다”면서 “쑨원은 청나라를 타도하고 아시아 최초의 민주공화국인 중화민국을 건립”했으며 “비슷한 처지의 아시아 국가를 위해 헌신해서 세계적으로 존경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정 주석은 쑨원의 뒤를 이은 장제스 정권이 1947년 대만 점령 후 차별에 항의하는 원주민을 학살한 2·28 사건과 백색 테러와 관련해서 “저와 제 가족은 2·28 사건과 백색 테러의 가장 큰 희생자”라며 “역사적 비극의 근본 원인은 중국 내전”이라고 말했다. 정 주석의 부친은 중국 본토에서 온 군인이며 어머니는 대만인이다.
정 주석은 자신이 롄잔 전 국민당 주석의 2005년 중국 방문 이후 당 주석으로서 21년 만에 쑨원 묘소를 찾았다면서 “해협 양안의 중국인뿐만이 아니라 전 인류”를 위해서 “평화의 씨앗을 심겠다”고 말했다.
정 주석은 전날 난징 동교 국빈관에서 열린 환영 만찬에서 “아시아·태평양 정세에서 우리는 새로운 전범(모범)을 창조하고 있고, 전 세계에 정치적 이견이 결코 충돌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리고 있다”며 “양안(중국과 대만)이 국제 사회가 우려하는 것처럼 전쟁할 운명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주석은 그러면서 “‘92공식과 대만 독립 반대’라는 정치적 기초는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유효하고, 현재 양안 관계의 버팀목임이 다시금 증명됐다”고 했다. ‘92공식’은 1992년 맺은 ‘하나의 중국(一中)’을 인정하되 각자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합의를 의미한다. 이후 중국공산당은 ‘하나의 중국’, 대만 국민당은 ‘하나의 중화’라는 표현을 사용해 왔다.
정 주석은 오는 12일까지 5박 6일 동안 난징과 상하이, 베이징에서 중국 방문 일정을 소화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는 10일 만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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