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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 전쟁 발발 6주 만에 폭격 중단트럼프 “고농축 우라늄 파낼 것”이란은 “우리가 다시 한번 승리”조건 이견 여전, 종전까진 험로
미국과 이란이 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최후통첩 시한을 90분가량 앞둔 시점에 극적으로 2주간의 휴전에 합의했다. 미국의 이란 기반시설 초토화 등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지만 양측이 원하는 종전 조건의 간극이 커 추후 평화 협정을 이끌어내는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32분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하고 즉각적이며 안전하게 개방하는 조건으로 이란에 대한 폭격과 공격을 2주간 중단하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이미 모든 군사적 목표를 초과달성했다”면서 “이란으로부터 받은 10개 조항 제안서가 협상 토대로 삼기에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도 성명을 내고 “이란에 대한 공격이 중단된다면 우리 군은 방어 작전을 중지할 것”이라며 “호르무즈를 통한 안전한 통항은 이란군과의 조율 및 기술적 제반 사항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통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휴전안은 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의 승인을 받았다. 이로써 지난 2월28일 시작된 전쟁은 10여개국에서 약 2300명의 사망자를 낸 후 약 6주 만에 포성을 멈추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트루스소셜에서 “이란과 협력해 (지난해 6월 미군의 폭격으로) 지하 깊숙이 매장된 핵 먼지(고농축 우라늄)를 파내 제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란에 무기를 판매하는 국가의 대미 수출품에 대해 “즉시 5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는 성명을 내고 “이란 국민은 다시 한번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뒀다”며 이란이 제시한 10개 조항 협상안을 미국이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10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릴 이란과의 대면 회담 준비에 들어갔다고 CNN이 보도했다.
이란의 핵 폐기,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등이 회담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은 호르무즈의 통행 문제를 돕게 될 것이다. 큰돈이 벌릴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미뤄, 호르무즈 통행료 체계가 유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경찰이 중동전쟁을 빌미로 확산된 허위·조작 정보의 배경에 ‘수익 창출’을 노린 개인이나 집단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확인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온라인에 “울산 석유 비축기지 물량 90만배럴이 중국 등 제3국을 거쳐 북한으로 넘어갔다” 등 근거 없는 주장이 퍼졌다. 일부 유튜브 채널도 이런 주장을 담은 영상을 방영하며 허위정보가 확산하자 산업통상부가 서울경찰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전한길뉴스’ 등 유튜브 계정 4곳을 상대로 수사 중이다.
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전한길뉴스 등 유튜브 채널과 별개로 엑스 등 SNS에서도 허위조작 정보를 퍼나르는 시도가 있었고, 여기에 조직적 배후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관련자들을 들여다보고 있다. 허위정보를 최초 게시하고 공유한 계정들이 허위조작 정보를 담은 게시글에서 중복되고 있는데, 이 중엔 조회·공유 횟수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는 유료 계정인 이른바 ‘프리미엄 계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엑스 프리미엄 계정에서는 여전히 허위정보성 글을 다수 확인할 수 있다. 한 프리미엄 계정이 지난달 22일 작성한 허위정보 글은 이날 기준 500회 넘게 리트윗되며 조회수 3만회를 넘겼다. 지난달 26일 다른 프리미엄 계정에 게시된 허위정보 글도 비슷한 수준으로 조회·재게시됐다.
경찰은 특정 개인이 수익을 목적으로 다수 계정을 만들어 이런 허위조작 정보를 공유했거나, 집단적으로 재공유했을 가능성 등을 열어놓고 수사하고 있다. 전기통신기본법은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허위정보를 생산해 공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경찰은 이밖에도 “정부가 달러를 강제 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 쓰레기 종량제봉투 수급 문제 등과 관련한 허위정보에 대해서도 모니터링과 함께 입건 전 조사(내사), 관계부처 공동 조치(삭제요청 등)를 하고 있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사회 혼란·국민 어려움을 가중하는 허위조작 정보에 대해 선제적 모니터링, 신속한 수사 착수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는 공유를 자제하고, 의심되는 게시글은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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