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사이트 경찰, “윤석열, 체포 지시 없었다” 이진우 전 사령관 위증 혐의 소환 조사 > 질문답변

명품레플리카사이트 경찰, “윤석열, 체포 지시 없었다” 이진우 전 사령관 위증 혐의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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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2-1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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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사이트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이 경찰에 출석했다.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는 13일 오전 10시 이 전 사령관을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경찰청 별관으로 불러 조사를 시작했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전 사령관은 ‘국회 출동 시 장관이나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라는 지시를 받은 바 없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또 “국회로 가라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지시는 작전 지시로 이해했다”며 “위법·위헌이라고 생각할 여지가 없었다”고 증언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행동시민운동은 이 전 사령관을 위증 혐의로 내란특검에 고발했다. 이 전 사령관 측은 “국회 해제 요구권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파면되면서 민간인이 됐다. 12·3 내란 당시 계엄 선포 직후 수방사 병력의 국회 출동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1월26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신규 원전을 건설한다고 발표한 뒤 원전 후보 부지 유치 공모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1월30일 공고한 내용에 따르면 신규 원전 유치를 원하는 지자체는 오는 3월30일까지 1.4GW급 대형 원전 2기와 SMR(소형모듈원자로) 실증로 0.7GW 1기의 부지 공모에 응할 수 있다. 부지 요건은 원전 건설에 관련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임해(臨海) 지역이며, 대형 원전은 32만평 이상, SMR은 15만평 이상의 면적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SMR 부지 공모에는 이상한 부분이 몇개 있다. 첫째는 임해 지역이어야 한다고 명시한 점이다. 그런데 원전 산업계와 학회에서 SMR은 내륙 어디에든 지을 수 있는 게 강점이라고 주장해온 것을 감안하면 이런 공모 기준은 이 원자로의 잠재력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것이다.
당장 반도체 단지로 인한 전력 수요 문제로 논란이 되는 용인을 포함해 전력 수요가 많은 수도권, 그리고 2023년부터 군위군 일원을 SMR 후보지로 삼아서 한수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노력을 펼쳤던 대구시는 공모 참여 자격조차 갖지 못하게 되었다. SMR마저 이미 전력 공급이 넘쳐나는 데다가 높은 원전 밀집도와 송전망 추가의 어려움이 불 보듯 뻔한 동해안에 추가한다는 것은 이 원자로를 말 그대로 실험용에 머무르게 할 것이다.
둘째로 이상한 점은 부지 면적의 근거도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한수원의 공모 내용에는 자세한 설명이 없지만, 현재 개발 중인 i-SMR(혁신형 SMR)이 170㎿급 4개 모듈로 구성되므로 아마도 여기에 해당하는 부지 조건일 것이다. 그런데 이 SMR이 대형 원전 출력의 절반이니까 부지도 절반 정도 필요한 게 확실할까? 마침 SMR 유치 움직임이 있는 부산 기장군과 경주에는 기존 원전 부지와 문무대왕 과학연구소 부지 내에 대형 원전을 짓기엔 좁지만 15만평은 넘는 땅이 있다. 혹시 이 부지들을 고려한 짜맞추기 공지는 아닐까?
셋째는 절차적 측면이다. i-SMR은 표준설계는 끝났다고 하지만 한 번도 건설된 적이 없고 설계 인허가 과정도 시작되지 않은 원자로다. 새로운 기술인 탓에 심사 결과로 설계가 상당히 수정될 수도 있고 그러면 필요 면적이나 기술 조건이 달라질 수도 있다. 누스케일 파워가 미국 유타주에서 추진하다가 좌초한 프로젝트의 SMR도 처음에는 모듈당 50㎿급으로 설계 인증을 받았다가 경제성 등을 고려해 77㎿급으로 변경되었다. 그러니까 한수원이 지금 선정하려는 SMR 부지는 나중에 여러 이유로 부적합해질 수도 있을뿐더러, 한수원은 집을 지을 설계도도 승인받지 않은 채 근거 없이 부지를 공모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와 원전 산업계는 에너지 정책이 백년대계라는 말을 즐겨 쓴다. 아무리 급하더라도 필수적인 절차와 근거는 확보해야 한다. 이번 SMR 부지 공모에 문제점이 있다면 한수원은 시급히 공모를 철회해 혼란을 막아야 한다. 그리고 필요한 절차를 제대로 밟은 뒤에 SMR의 잠재력을 실현하고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수도권도 응모할 수 있는 부지 유치 공모에 다시 나서야 할 것이다.
미국과 서유럽 간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뮌헨 안보회의 운영진이 오는 13일(현지시간) 회의 개막을 앞두고 공개한 보고서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전후 국제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 보고서가 “이례적으로 직설적”이며 “유럽 정상들은 감히 말하지 못했던 강경한 용어”를 사용했다고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뮌헨 안보회의 운영진은 9일 발표한 ‘2026 뮌헨 안보 보고서’에서 세계가 “파괴적(레킹볼) 정치”의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레킹볼은 산업 현장에서 철거 작업 시 쓰는 대형 철구를 뜻한다.
보고서 저자들은 “역설적이게도 1945년 이후의 국제 질서를 형성하는 데 어느 나라보다 기여했던 미국의 대통령이 이제는 그 질서를 무너뜨리는, 가장 눈에 띄는 파괴자가 됐다”며 “트럼프 치하의 미국은 자유 세계의 지도자 역할을 사실상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보고서에선 오랜 동맹국에 대한 관세 부과, 우크라이나 지원에서 변덕스러운 태도, 빈곤국 원조의 급격한 삭감을 전후 시대 관행에서 벗어난 사례로 제시했다.
보고서 저자들은 또 “아마도 가장 충격적인 점은 트럼프 체제의 미국이 1945년 이후 체제의 가장 기본적인 규범인 영토 보전과 타국에 대한 무력 위협 및 사용 금지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파괴적 정책이 “원칙에 기반한 협력보다는 거래적 계약에 의해, 공익보다는 사익에 의해, 보편적 규범보다는 패권에 의해 형성되는 지역”을 만들어냄으로써 세계를 덜 안전하고 덜 번영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덴마크령 그린란드 병합 위협 등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근간이 흔들리고 미국과 유럽의 대서양 동맹이 균열을 일으킨 시기에 발표됐다.
미국은 보고서 내용을 반박했다. 매슈 휘터커 나토 주재 미국 대사는 보고서 발간 기념행사에서 “세계가 파괴되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트럼프 정부는 “나토를 해체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휘터커 대사는 “아이들이 어릴 때는 부모에게 의존하지만 (부모는) 결국에는 그들이 직업을 갖길 기대한다”며 “내게는 현 상황이 바로 그러하다”고 덧붙였다. 유럽이 대미 안보 의존도를 줄이고 자력으로 방어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뮌헨 안보회의는 미·유럽의 외교안보 당국자와 전문가들이 매년 독일 뮌헨에서 모여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국제 포럼으로, 오는 13~15일 열린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2월 열린 회의에서는 J D 밴스 미 부통령이 유럽에 안보 자립을 요구하고 우크라이나를 무제한 지원할 수 없다고 주장해 유럽 측의 반발을 샀다. 올해 회의에는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참석해 연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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