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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서울행정법원, 변희수재단 법인 설립 허가 1년10개월간 뭉갠 인권위에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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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2-1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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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국가인권위원회가 변희수재단 설립 신청을 받은 뒤 허가도, 기각도 하지 않고 뭉개는 것은 ‘위법’이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12일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가 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설립허가 절차 부작위 위법 확인 등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의 2024년 5월7일자 사단법인 변희수재단 설립허가 신청에 대한 피고의 부작위는 위법함을 확인한다”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인권위는 2024년 5월 변희수재단 법인 설립 허가 신청 서류를 접수하고 약 1년10개월 동안 허가도, 기각도 하지 않았다. 변희수재단 준비위 측은 지난해 2월 인권위가 규정에 따라 20일 이내 서류를 심사해 처분해야 하는데도 이를 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부작위위법 확인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지난해 세 차례 변론기일을 열었고 11월엔 ‘사단법인 변희수재단 설립허가 신청에 대해 허가한다’라는 조정 권고를 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조정 권고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지만 상임위원회 재의결을 해야 한다며 선고기일 변경을 요청했다. 하지만 지난달 1월29일 상임위 회의에서도 안건 재상정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지난 6일 법원에 참고 서면을 내 “사무처 차원에서 반대 의견을 가진 위원을 설득하고, 보완 절차도 성실히 수행했으나 가장 마지막으로 열린 상임위에서도 반대 의견을 가진 위원을 설득하지 못했다”며 김용원 전 인권위원을 지목했다.
인권위가 서면에 첨부한 지난달 29일 상임위 비공개회의 회의록을 보면 인권위 행정법무담당관은 “변희수재단 설립 허가 문제는 성소수자 인권, 특히 트랜스젠더 인권과 군 인권 보호라는 위원회 핵심 업무와 직결된 주요 사안이라, 오는 12일 선고기일 전에 처리가 필요하다”고 김 전 위원에게 말했다. 하지만 김 전 위원은 “안건을 기각하고 당사자가 소송해야 한다”며 다시 반대했다. 김 전 위원은 지난 5일 임기만료로 퇴임했다.
이날 법원의 판결이 나온 뒤 재단은 입장문을 내고 “인권위는 시종일관 상임위원의 일치된 의견이 있지 않아 의결할 수 없었다거나, 상임위원 구성이 제대로 되지 않아 논의할 수 없었다며 자기변명만 늘어놓았다”며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인권을 내팽개치고 과도한 재량권을 남용한 채 성소수자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인권위를 향한 경고”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긴급 상임위를 소집해서라도, 변희수재단 법인 설립 허가 관련한 안건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인권위는 “해당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 건은 그간 상임위원회에 다섯 차례 상정돼 논의를 거쳐 왔으며 관련 법령과 공익성 등 판단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왔다”며 “판결문을 추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 하사는 성전환 수술을 이유로 육군에서 강제전역을 당했고 2021년 2월27일 세상을 떠났다. 이후 변 하사를 추모하고 성별 정체성에 따른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변희수재단 설립이 추진됐다.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지난해 거래액이 전년 대비 50% 넘게 증가해 1000억원을 돌파했다.
경기도 산하 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해 배달특급 거래액이 2024년(683억원) 대비 53% 늘어난 1046억원을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 신규회원은 25만7000명으로 전년 대비 127%, 주문건수는 약 355만건으로 전년 대비 45% 각각 증가했다.
이에 따라 배달특급은 2020년 12월 첫 서비스 시작 이후 총 누적 거래액 5000억원, 누적 회원수 149만명, 누적 가맹점 7만3000개를 달성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배달특급의 꾸준한 성장은 정부의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과 경기도의 ‘통큰 세일’ 연계 등에 힘입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배달특급의 지속적인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 올해 주문 횟수에 따라 스탬프를 발급해 소비자에게 통큰 할인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5월 오픈한 배달특급 연계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온라인몰도 더 폭넓은 할인과 소비자 이벤트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밖에 신규 대형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중심으로 제휴 마케팅을 강화하는 등 경쟁력 강화에 집중한다.
이재준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지난해 배달특급이 괄목할 성과를 거두면서 지역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며 “올해는 경쟁력을 더욱 높여 보다 많은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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