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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을 활용해 잔액이 23원인 계좌에 9억원이 있는 것처럼 꾸미고 구속을 면한 20대 남성이 덜미를 잡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건)는 투자금 명목 등으로 약 3억2000만원을 가로채고 수사기관에 허위 잔고증명서를 제출한 혐의(사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등)로 A씨(27)를 지난 6일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AI를 이용해 의사국가시험 합격증과 가상화폐 보유 내역 등 허위 이미지를 만들어 투자를 유도하고 약 3억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계좌에 9억원이 있다며 AI로 위조한 잔고증명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액 전액을 갚겠다고 약속한 점 등을 고려해 당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 기각 후 약 한 달이 지났지만 A씨가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검사는 보완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앞서 A씨가 AI를 사용해 의사국가시험 합격증 등 자료를 위조한 점을 주목해 잔고증명서의 진위를 의심했다.
검찰은 사실조회 및 계좌 추적을 통해 잔고증명서도 위조됐으며 해당 계좌의 실제 잔액은 23원뿐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A씨는 담당 판사와 검사뿐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위조한 잔고증명서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후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받았고, 추가 조사 후 A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맨눈으로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한 허위 AI 이미지를 제출해 판사까지 기망했다”며 “검사의 보완수사로 법원의 오판을 시정하고 여죄를 추가 규명했다”고 말했다.
경북대 음대 교수 채용 과정에서 자신들이 점찍어둔 지원자가 합격할 수 있도록 실기심사 내용을 미리 알려준 당시 경북대 음악학과 교수 2명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7)·조모(47) 전 경북대 교수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이들은 2022년 6월 진행된 음악학과 피아노 전공 교수 채용 과정에서 자신들이 채용 예정자로 선정해 놓은 지원자 A씨가 실기심사에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도록 평가에 사용할 공개수업 연주곡을 미리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교수는 음악학과 내 유일한 피아노 전공 교수로서 직접 ‘쇼팽 환상곡 Op.49’ 등을 공개수업 연주곡으로 지정해 이를 관현악 전공인 조 전 교수에게 알려줬고, 조 전 교수는 이를 A씨에게 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결국 최종단계인 면접심사 대상자로 선정됐고, 그해 9월 교수로 임용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들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국립대 교수로서 청렴성과 도덕성을 지녀야 함에도 지위와 신분을 망각한 채 범행을 저질러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수사기관에서부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늘어놓고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심 판단도 같았다. 김 전 교수는 ‘공개수업의 연주곡명이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공개 채용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고, 누설될 경우 그 공정성을 위협받을 수 있는 사항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이 재차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이런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는 맡던 직책에서 당연 퇴직해야 한다.
템플스테이에 오는 세간의 벗들을 볼 때면 몇 사람이 떠오른다. 30대 한 여성은 해마다 대여섯 번 산사를 찾는다. 차를 나누며 듣는 그의 고백은 다소 뜻밖이다. 평소에는 좋아하는 물건을 사는 재미로 살지만, 쇼핑의 즐거움이 시들해지면 삶이 지루하고 답답하다고 했다. 그래서 절에 와 맑은 공기를 마시고 숲길을 걸으면 막혔던 가슴이 풀린다고 했다.
“사는 게 참 재미없어요.”
감각적 욕망이 주는 재미가 이미 한계에 다다랐음을 보여준다.
사업을 하는 중년 남성도 자주 절을 찾는다. 그는 명상과 산책, 독서와 글쓰기를 하며 마음공부에 집중한다. 차담에서도 말수가 적고, 대화 주제도 자연스럽고 품격 있다.
“이런 시간이 더없이 넉넉하고 평온합니다.”
그는 감각적 쾌락을 넘어선 즐거움을 이미 알고 있다.
어느 해 겨울, 중학생 일곱 명과 함께 보름 동안 산중 암자에서 지냈다. 일과는 소박했다. 독서와 산행, 청소와 차담, 그리고 혼자 조용히 지내기가 전부였다. 그중 한 명은 게임 중독을 걱정한 아버지에 의해 산중으로 보내졌다. 그는 게임에 몰두하던 시간을 산행과 독서로 채웠다. 두 달 뒤, 게임에서 해방되었다는 소식이 왔다. 비결을 묻자 이렇게 답했다.
“재미가 없어졌어요. 책 읽고 운동하는 게 훨씬 재미있어요.”
나는 종종 ‘사람은 무슨 재미로 사는가’를 떠올리며 이웃들의 일상을 바라본다. 재미는 삶의 보람이자 행복이다. 따라서 “재미가 없다”는 말은 자신의 의지와 감각으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것이다. 현대인이 겪는 우울과 강박, 충동과 분노 역시 잘못된 즐거움을 추구한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
불교는 인간의 즐거움을 ‘복락’이라 부르며 단계적으로 설명한다. 그중에서도 감각적 욕망에 집착하는 삶을 특히 경계한다. 인간은 재물, 성욕, 식욕, 명예와 권력욕, 수면욕인 오욕락에 쉽게 사로잡히고, 이를 끝없이 충족하는 것을 행복이라 착각한다. 감각은 잘 다스리면 기쁨이 되지만 탐닉하면 족쇄가 된다. 이러한 탐닉은 타인의 관심을 갈구하게 만들고, 존재를 확인받고자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극단적 선동에 열광하는 행위로까지 이어진다. 이는 한때 재미처럼 느껴질 수 있으나 결국 공허함만 남기는 해로운 일이다.
붓다는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나는 즐거움을 강조한다. 이는 감각을 억압하거나 거부하라는 뜻이 아니라, 보고 듣고 맛보는 모든 경험 속에서 주체성을 지켜가며 집착하지 말라는 뜻이다. 절제와 평온 속에서 길어 올린 깊은 내면의 기쁨이다. 이는 에피쿠로스학파가 말한 마음의 평정, 아타락시아의 경지와도 닮아 있다.
이제 우리는 욕망의 무한한 충족을 넘어 ‘지속 가능한 즐거움’이라는 새로운 화두를 품어야 한다. 그것은 ‘적게 소유하되 더 깊이 즐기는 삶’이다. 깊이 즐기는 삶이란 무엇인가. 인공지능과 로봇, 돈과 권력이 대신할 수 없는 일들이다. 책을 읽고 침묵 속에서 사유하는 일, 산책하고 산을 오르는 일, 벗들과 좋은 공연을 보는 일, 이웃과 나누고 섬기는 일, 악기를 배우고 텃밭을 가꾸는 일. 이런 즐거움은 적은 비용으로도 시간을 온전히 느끼게 한다. 삶이 이런 시간으로 채워질수록 탄소 배출은 자연스레 줄어들 것이다.
결핍과 불안이 클수록 사람들은 과도한 소유와 소비로 자아를 확인하고, 타인을 지배하려는 우월감에 빠지기 쉽다. 대량 생산-대량 소비-대량 폐기의 악순환에는 왜곡된 즐거움이 있다. 욕망에 탐닉한 즐거움은 자연의 생태계를 파괴할 뿐 아니라 마음의 질서와 공동체의 조화까지 무너뜨린다. 간디는 “지구는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풍요롭지만, 인간의 탐욕을 채우기에는 너무나 궁핍한 곳”이라고 말했다. 즐거움은 결코 개인의 사적 감정에 머무르지 않는다. 이제 우리는 어떤 즐거움을 선택할 것인가. 즐거움의 ‘판’ 자체를 다시 물어야 할 때다. 지속 가능한 즐거움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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