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촉법소년변호사 김성환 “지역 차등 전기요금제 속히 도입…재생에너지 100GW로 확대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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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 비용 등을 고려해 발전소와 가까운 지역은 전기요금을 싸게, 수도권같이 먼 지역은 비싸게 받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이다.
김 장관은 “수도권에서 멀수록 인재를 상대적으로 구하기 어렵다면 전기요금이라도 싸야 기업들이 지방으로 갈 유인이 생기지 않겠나”라며 “국가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전기발전 집적도, 균형발전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리에 맞게 설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 국민까지 차등요금제를 적용하면 배전 문제, 비용 계산 문제 등이 따라붙고, 목표하는 정책 방향과 맞느냐를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현 정부 임기 중 재생에너지 규모를 100GW(기가와트)로 대폭 늘리겠다고 했다. 재생에너지 발전단가를 1kWh(킬로와트시)당 100원 수준으로 낮추고, 발전 수익은 특정 기업이나 사업자보다 지역민에게 돌아가게 하겠다고 했다.
최근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획을 포함하기로 확정한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공론화가 졸속 진행됐다는 지적엔 “조금 부족했다”고 인정했다. 김 장관은 “이번 결정은 11차 전기본에서 이미 확정한 것을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였다. 법적으로 확정된 계획을 정부가 바뀌었다고 방향을 많이 틀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했다. 그는 “공론화 과정에 원전에 대한 전통적 찬반 논쟁이 되살아났는데, 이 토론은 본질적 토론에 가까워서 두 차례 토론으로 한 게 졸속 아니냐(고 하는데), 그 이야기가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12차 전기본 내내 토론해도 결론이 안 날 가능성이 있”었다고 했다.
수도권 직매립 금지 이후 수도권 생활폐기물이 지역으로 넘어가는 것과 관련해서는 “공공소각장을 빨리 짓는 것을 통해 민간소각장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쓰레기 총량을 줄이는 정책을 추가하겠다”며 관련 대책을 이번주 중 내놓겠다고 했다.
서울 종로구가 KT와 함께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시위·집회 알림톡 서비스’ 상용화를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구는 서버 환경 구축과 플랫폼·홈페이지 연계 서비스 등 프로젝트 전반을 총괄하고 KT는 서비스개발과 기술 지원을 맡는다. 서비스는 오는 9월까지 구축을 완료하고 연내 운영하는 것이 목표다. 해당 서비스는 주민 제안을 출발점으로 행정과 기업이 구현한 민관협력의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구는 설명했다.
구에 따르면 2024년 시위·집회로 인한 생활 불편 해소 방안을 접수받아 2025년 인공지능(AI)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전공하는 KT디지털인재장학생과 개발을 진행했다. 그 결과 실험모델을 완성했고 서비스 실효성과 확장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협력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상용화 과정에서는 행정 환경에 적합한 기술 안정성과 이용 편의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작업을 진행한다. 알림 신청·변경·취소 메뉴를 상시 노출하는 사용자 경험(UX) 디자인을 적용하고, 희망 지역 기준 알림과 버스 통제 정보 안내 등을 확대할 방침이다.
완성된 서비스는 카카오톡 기반 알림톡 형태로 제공된다. 서울교통정보센터와 서울경찰청 정보를 연계해 시위·집회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정문헌 중로구청장은 “시위·집회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해 종로를 오가는 구민과 방문객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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