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학교폭력변호사 “교복, 부모 등골 브레이커 돼…관세 혜택 악용, 엄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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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사진)은 12일 “최근 교복 구입비가 60만원에 육박한다고 한다”며 “개학을 앞두고 있는 만큼 교복 가격의 적정성 문제에 대해 한번 살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설 연휴와 새 학기를 앞두고 체감 물가 안정 의지를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교복이) 부모님의 등골 브레이커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체로 수입한 것들이 많은데 그렇게 비싸게 받는 게 온당한지, 만약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대책을 세울지 한번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교복 생산자 협동조합’ 아이디어도 제안했다. 그는 “업체들에 돈을 대주는 게 아니고 생산 자체를 협동조합 형태로 만들어서 국내 일자리도 만들고 가급적 소재도 국산을 사용하도록 하면 국내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해봤다. 타당성 있는지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전날 충북 충주 무학시장에 다녀온 것을 언급하며 “우리 국민께서 여전히 물가 걱정, 매출 걱정을 많이 하셨다”고 전했다. 그는 “어제 민생물가 특별관리 TF(태스크포스)가 가동됐다. 할인 지원, 비축 물량 공급 같은 단기 대책뿐 아니라 특정 품목들의 담합, 독과점 같은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감시해야 할 것”이라며 “또 유통단계별 구조적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선제적 조치까지 물가 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물가 관리를 위해서 할당 관세, 특정 품목의 관세를 대폭 낮춰서 싸게 수입해 싸게 공급하라 했더니, 그걸 허가받은 업체들이 싸게 수입해서 정상가로 팔아 물가를 떨어뜨리는 덴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국민 세금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정치를 할 때 이런 틈새, 악용의 소지를 철저하게 봉쇄하고 또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조치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설 연휴를 앞두고 공직자의 자세를 재차 강조했다. 그는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눈 뜨면 출근이고 잠들면 퇴근이지 그사이에 휴일, 휴가가 어딨겠나”라며 “우리 손에 나라의 운명이 달렸다, 우리 5200만 국민의 삶이 달려 있다고 생각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가 몇년째 지연되고 있는 정규직 전환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김금영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장은 1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공공부문부터 정규직 전환의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한 지 6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단 한명의 전환도 없었다”라며 “정부와 공단이 이 문제를 책임 있게 해결할 때까지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2021년 10월 건보공단은 소속기관을 신설해 고객센터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건보공단 고객센터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 시행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4대 보험기관 중 유일하게 전환되지 않은 사업장으로 남아있다. 전환 대상과 노동조건 등을 두고 수년간 노사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은 고용불안과 차별적 처우를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현재 노사 간 주요 쟁점으로는 수습기간 3개월 도입, 외국인·재외국민 전환 배제, 연차 미승계, 개인별 차등 인센티브 제도 도입 등이 꼽힌다. 건보공단은 도입을 주장하고, 노조 측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 2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고, 노숙 농성을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최근 이 문제를 다루겠다고 밝힌 상태다.
김 지부장은 “20년 가까이 현장을 지켜온 상담사들에게 다시 수습을 말하고 있다. 현장에 들어와 수십년 일해 온 노동자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더 검증하겠다는 것이냐”면서 “수십년 건보공단의 이름으로 일한 노동자들의 연차를 삭제하고, 외국인 노동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는 것이 과연 정규직 전환이 맞냐”고 했다.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다시 이재명 정부, 왜 정권이 3번이나 바뀌도록 같은 이유로 투쟁해야 하냐”며 “이재명 정부 들어서 공공기관은 모범적 사용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6년 전 약속했던 정규직 전환을 위해 투쟁하는 건보공단 고객센터부터 살펴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노조 측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오는 21일 50명, 오는 27일 100명이 동조 단식에 돌입하는 등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당 중앙윤리위가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 처분을 내린 데 대해 “오늘 장동혁 지도부는 기어이 윤리위 뒤에 숨어서 서울의 공천권을 강탈하는 비겁하고 교활한 선택을 했다”고 밝혔다. 친한동훈계 의원들도 윤리위 발표 직후 “지방선거 포기 선언” “장동혁 대표는 사퇴하라”며 반발했다.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이후 격화된 당 내홍이 더욱 깊어지는 모양새다. 배 의원은 징계에 대해 윤리위 재심 청구나 가처분 신청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상했던 그러나 납득할 수 없는 징계”라며 이같이 말했다. 배 의원은 “장동혁 지도부의 생존 방식은 지금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켜보고 계시듯 당내 숙청 뿐”이라며 “당내에서 적을 만들고 찾지 않으면 목숨을 부지하지 못하는 장동혁 대표가 다가올 지선 감당할 능력 되겠나”라고 했다.
배 의원은 “저는 전국의 17개 시도 중 대의원 선출을 통해 민주적으로 시당위원장 됐고 이후 무력화됐던 국민의힘 서울시당의 역할을 회생시키기 위해서 서울 각 지역의 당협위원장, 그리고 구성원들과 민주적 소통을 이어가며 6개월이 넘도록 서울을 서울답게 지키기 위한 선거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우리 서울시당을 사고시당으로 지정하고 배현진 체제의 모든 선거 실무 조직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무려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무리한 칼날 휘두른 지도부에 경고한다”며 “그 칼날은 머지않아 본인들을 겨누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배 의원은 “장동혁 지도부의 옳지 못한 사심, 그 악취를 명절 밥상의 향긋한 냄새로 가릴 수 있겠나”라며 “저 배현진은 서울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앞으로도 계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기자회견 후 윤리위 재심 청구나 가처분 신청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제가 판단을 하겠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현장에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친한동훈계 안상훈·유용원·박정훈·한지아 의원 등이 자리를 지켰다. 한 전 대표는 관련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배 의원이 말씀한 내용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다 들어있다”고 답했다.
앞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날 배 의원이 페이스북 계정에 자신에게 비판적인 댓글을 단 누리꾼의 손녀로 추정되는 어린이 사진을 게시해 당 명예를 실추했다는 등의 이유로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배 의원은 지난달 25일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에 “니는 가만히 있어라”라는 댓글을 단 누리꾼에게 “내 페북와서 반말 큰 소리네”라고 다시 댓글을 달았다. 배 의원은 이어 “자식 사진 걸어 놓고 악플질”이라는 댓글을 추가로 달며 해당 누리꾼의 페이스북에 있는 사진을 모자이크 없이 올렸다. 누리꾼의 손녀로 추정되는 여아 사진이다. 윤리위는 이를 두고 “심리적, 정서적, 모욕적, 협박적 표현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일반 국민의 윤리 감정이나 국민 정서에 반한다”면서 해당 행위를 금지한 당헌·당규에 위배돼 당원권 정지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배 의원의 서울시당 위원장직과 서울 송파을 당협위원장직도 자동 박탈될 것으로 보인다.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서울 지역 후보 공천에도 관여할 수 없게 된다.
친한동훈계 의원들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배 의원 중징계에 반발했다.
박정훈 의원은 “선거를 코앞에 두고 당원 선거로 선출된 서울시당위원장을 징계하는 건 단순한 자해극이나 해당 행위가 아니라 민주당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라며 “지도부 총사퇴는 물론이고, 제정신이 아닌 윤리위원장을 임명해 당을 파국으로 몬 장동혁 대표는 제명돼야 한다”고 했다.
안상훈 의원은 “전두환 미화 논란 끝에 (서울시당의) 고성국 징계가 결정되자마자 이뤄진 정치 보복”이라며 “이번 징계는 지방선거 포기 선언이자 닥치고 당권수호로 읽힌다”고 했다. 한지아 의원은 “이번 서울시당위원장 징계는 다가올 서울 선거 패배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하 의원은 “이쯤 되면 지방선거 밥상은 아예 차리지도 못할 판”이라고 했다. 탈당 권유 징계를 받아 당에서 제명된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장 대표를 쫓아내지 않는 한 이 당은 궤멸되고 말 것”이라고 했다.
당 개혁성향 모임 대안과미래는 소속 의원 22명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선거를 앞두고 계속 마이너스 정치를 하는 것은 스스로 패배의 길을 택하는 자해행위”라며 “지금 당원에 대해 진행되는 모든 징계 절차를 중단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장동혁 대표는 이날 윤리위 발표에 앞서 SBS와 한 인터뷰에서 배 의원 징계와 관련해 “당내 통합도 중요하고 외연 확장도 중요하지만 저는 원칙과 기준은 필요하고 당의 기강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당원들이나 다른 분들이 윤리위에 징계를 요청한 사항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 또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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