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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유튜버 전한길씨가 이재명 대통령을 협박하고 허위사실로 이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2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전씨는 이날 오전 9시50분쯤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동작구 동작경찰서 앞에 나타났다.
전씨는 경찰서에 들어가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표현의 자유를 막기 위한 고발”이라면서 “법을 지키며 살아온 국민으로서 경찰 조사에 당당히 응하기 위해 자진 귀국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전씨가 이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협박성 발언을 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전씨는 앞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대통령의 ‘비자금 조성설’ ‘혼외자 의혹’ 등을 퍼뜨리고, “이재명을 남산 꼭대기에 묶어둬야 한다”고 발언했다. 전씨는 이날 “없는 말을 지어낸 것이 아니라 정보를 준 소식통이 고위 관계자”라며 “일부는 농담으로 한 얘기”라고 했다.
이외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진술이 김병주·박선원 민주당 의원 회유에 오염됐다고 주장하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명태균씨로부터 무료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았다고 주장해 고발되기도 했다.
전씨가 당한 고발은 총 8건이며 이 중 일부에 대해선 무혐의 결론이 내려졌다.
전씨는 유튜버 활동 전 공무원 시험 한국사 강사로 이름을 알렸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 배치된 경찰관들을 향해 “내 강의를 듣고 공무원이 된 제자들이 많을 것”이라며 “영혼 있는 공무원이 되라고 가르쳤는데, 작금의 현실이 참담하다”고 말했다.
전씨의 경찰 출석 현장에는 지지자 수십명이 모였다. 이들은 ‘정치탄압 중단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조국혁신당이 10일 더불어민주당의 합당 논의 중단으로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협상하며 제3당으로서의 자생력도 확보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혁신당이 통합추진준비위원회를 설치해 선거 뒤 논의를 이어가자는 민주당 제안을 받아들이면 양당의 선거연대가 유력해 보인다.
조국 혁신당 대표(사진)는 이날 저녁 페이스북에 “오후 8시40분쯤 정청래 민주당 대표께서 전화를 주셔서 합당 건에 대한 민주당의 최종 입장을 알려주셨다. 그리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입장 발표를 들었다”며 “혁신당의 입장을 내일(11일) 오전 8시30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 뒤 밝히겠다”고 했다.
합당 제안 이전 혁신당은 지지세가 강한 호남권에는 독자 후보를 내고, 나머지 지역은 선거 직전 민주당과의 협상을 통해 지분을 최대한 확보하는 전략을 펴려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지난달 22일 합당 제안 이후 합당 논의에 휩쓸리며 민주당과의 차별점을 내세워 지지를 호소했던 전략이 흔들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혁신당의 최우선 목표는 당 간판인조국 대표의 원내 진출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 대표는 광역단체장보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 쪽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혁신당 한 의원은 이날 “합당은 명분 싸움이었지만 이제 선거연대는 진짜 지분 싸움”이라고 했다.
조 대표 출마 지역을 두고 민주당과 치열한 협상이 벌어질 수 있다. 현재 재보선이 확정된 지역구는 인천 계양을, 충남 아산을,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경기 평택을 등으로 모두 민주당 강세 지역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에는 이 대통령 측근인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의 출마가 거론되고 있어 다른 지역구를 협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황운하 혁신당 의원이 출마하는 세종시장 선거, 호남권을 제외한 광역·기초의회 선거 등도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정 대표가 지방선거 후 합당 논의를 주장했지만 실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지방선거 직후인 8월 신임 민주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어 양당 내부 상황이 급변할 수 있다.
강원 속초 해수욕장 관광 테마시설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철수 전 속초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김종헌 지원장)는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속초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간부급 공무원 A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김 전 시장이 담당 공무원에게 평가 방법 변경 등을 지시한 적은 없다”라며 “각 업체가 제안한 내용을 살펴보고 시 방향성 등에 부합하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별법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 역시 피고인들이 의도적으로 직무 권한을 남용해 후속 절차 등을 진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라고 덧붙였다.
김 전 시장과 A씨는 2020년 관광 테마시설 설치를 맡을 업체 선정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특정 업체를 위해 평가 방법을 임의로 변경하는 방법 등으로 해당 업체가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해당 업체가 관련 법령에서 요구되는 절차를 무시한 채 관광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시장에게 징역 5년을,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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