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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대형로펌 12·3 불법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한 혐의(내란 중요임무종사)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1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핵심 논리는 ‘내란집단’의 구성원으로 계엄에 가담했다는 점이었다. 법원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정점으로 하는 내란집단의 한 구성원이었다며 실제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가 실행됐는지와 무관하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1심 판결문에서 “(이 전 장관이) 내란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전체 내란행위에 포함되는 개개의 행위에 부분적으로 참여해 내란행위에 가담했음이 인정된다”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먼저 12·3 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하고, 이를 주도한 윤 전 대통령 등을 중심으로 내란집단이 구성됐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재판부는 “김용현 등이 일련의 지휘체계에 따라 다수의 군 병력 및 경찰력을 동원해 국가기관인 국회, 선관위를 점거·출입 통제하고 그 활동을 제한하려 한 이상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 내란 행위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며 “이 같은 집단적 활동을 계획·실행한 집단을 ‘윤석열·김용현 등의 내란집단’이라 한다”고 적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전 장관 역시 이 내란집단에 속하는 구성원이라고 못 박았다. 재판부는 그가 계엄 선포 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뒤 계엄 선포 이후 소방청에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를 명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는데, 이 행위만으로도 내란집단의 구성원으로서 불법계엄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논리였다.
이 전 장관은 자신이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계엄을 모의하지 않았고 언론사 단전·단수 등 조치 역시 실제 이뤄지지 않은 점을 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런 점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그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전두환·노태우씨의 12·12 군사반란·5·17 내란 사건 판례를 들었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씨·노씨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하며 “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행위로서 다수인이 결합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협박행위를 하면 기수가 된다”며 “그 목적의 달성 여부는 무관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군과 경찰이 계엄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 등의 지시로 국회를 봉쇄하는 등 구체적인 폭동 행위를 저지른 이상 같은 내란집단 구성원인 이 전 장관도 자신의 지시가 실제 실행됐는지와는 무관하게 내란 중요임무종사자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피고인(이 전 장관)이 윤석열, 김용현 등의 내란집단이 계획한 개별적 폭동 행위 전부에 대해 사전에 모의하거나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해도 내란집단으로부터 중요임무 중 하나인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 지시를 받고 허석곤(당시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이를 지시함으로써 내란행위에 가담했다”며 “이 점이 인정되는 이상 내란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 이는 피고인이 관여한 단전·단수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다”라고 적었다.
“한 자 한 자 배우면서 얼마나 좋았던지 하루 종일 그날 배운 글자 생각만 하고, 자려고 누워 그 글자 생각이 안 나면 다시 일어나서 확인했습니다.”
10일 오후 백발이 성성한 오상호씨(96)가 학사모를 쓰고 부산시교육청 대강당 단상에 올라 소감을 밝혔다. 그는 이날 부산시 교육청의 ‘2025학년도 제12회 문해교육 프로그램 학력인정서 수여식’의 최고령자다. 오씨가 떠듬떠듬 소감문을 읽어나가자 좌중에서 박수가 나왔다. 오씨의 말에 남몰래 눈물을 훔치는 이들도 있었다.
경주가 고향인 그는 “공부를 못한 게 평생의 한이 될까 봐 학력인정프로그램에 도전했다”고 했다. 이날 오씨와 함께 부산시교육청으로부터 학력인정을 받은 이는 모두 197명(초등 131명·중등 66명)이다.
부산 기러기문화원의 학력인정 프로그램에 참여한 오씨는 고령임에도 3년간 단 한 번도 결석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날 오씨와 같이 학력 인정을 받은 송선자씨는 “옆에서 지켜봤지만 가장 먼저 나와서, 가장 열심히 공부한 분”이라고 말했다. 오씨는 “3년간 공부를 하면서 힘든 순간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무언가를 배운다는 것이 기쁠 뿐이었다”며 “학교 가는 날에는 지팡이를 버리고 뛰어갈 정도였다”고 말했다.
학력 인정 문해 교육은 배움의 기회를 놓친 만 18세 이상의 비문해 성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다. 부산에서는 2014년 196명이 처음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력 인정을 받았다. 2025학년도까지 약 2000명이 초등·중학 학력을 인정받았다. 부산시 교육청은 올해 지난해보다 2개 기관을 늘린 15개 기관에서 56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김석준 부산교육감은 “값진 결실을 이뤄낸 이들에게 깊은 존경을 보낸다”고 말했다. 오 할머니는 “16살 같은 96살에 중학교 졸업장을 받게 됐다”며 “봄·가을 소풍, 추운 겨울 따뜻한 붕어빵 모두 잊지 못할 기억이다. 후배들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270억원 상당의 ‘역베팅’ 투자사기 범행을 벌인 일당이 해외에서 붙잡혔다.
제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국가정보원, 태국 경찰과 공조해 태국 은신처에서 조직원 4명을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29일 국내로 송환돼 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2024년 5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스포츠 경기 역베팅에 투자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838명으로부터 27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조직은 캄보디아 프놈펜에 본사를 두고 영업팀, 고객관리팀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뒤 인터넷 도박사이트, 휴대전화 앱, 국내 10곳 사무실(유사수신센터)을 통해 역베팅을 홍보했다.
역베팅은 일반적인 승패 적중 게임과 달리 누구나 승패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경기에서 일부러 약팀에 베팅하게 유도하고, 예상대로 약팀이 패하면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들은 전 세계에서 실제 진행하는 스포츠 경기를 대상으로 역베팅을 했고, 상대적으로 쉽게 배당금을 취득한 피해자들에게 베팅 금액을 증액하도록 유도했다.
특히 모집한 회원을 9등급으로 나눠 배당률을 차등 지급하고 다단계 방식을 도입해 고가의 외제차를 경품으로 내걸면서 피해 규모가 커진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중 절반인 400여명이 제주도민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3월부터 수사에 착수해 캄보디아 조직원 18명, 국내 센터장·모집책 24명 등 42명을 특정했다. 이 중 이번에 송환된 4명을 포함해 모두 21명을 붙잡아 송치했다. 나머지 21명에 대해서도 추적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범행에 사용된 사이트 34개를 차단하고 범행 계좌 87개를 지급 정지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역베팅 방식은 단기 투자로 거액을 쉽게 벌 수 있는 것처럼 유혹하지만 실제로는 예정된 시점에 돈을 모두 잃도록 설계된 범행”이라면서 “심각한 금전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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