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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사이월드] 닻 올린 공해 생물다양성 협정…지정학 갈등으로 뜨거운 남중국해 조금은 식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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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15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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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전 세계 바다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공해의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관할권 이원 지역의 해양생물 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 이용을 위한 협정’(BBNJ·이하 협정)이 지난달 17일 발효됐다. 협정이 영유권 분쟁과 자원 개발로 뜨거운 남중국해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협정은 2030년까지 공해의 30% 이상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공해의 생물 자원을 공평하게 이용하자는 결의를 담았다. 2023년 3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됐다. 지난해 9월 기준 협정에 서명한 112개국 가운데 한국을 포함한 60개국에서 비준이 이뤄지면서 지난달 전 세계에 발효됐다.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도 지구 차원의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 협력이 작동한 사례로 꼽힌다.
협정 발효와 함께 남중국해가 주목받고 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국가에서는 협정을 중국 견제 장치로 삼을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공해를 인류 공동 유산으로 선언해 중국의 일방주의를 비판할 규범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비엣 호앙 베트남 호치민시 법대 교수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장기적인 전략적 관점에서 협정은 남중국해의 게임의 규칙을 힘에 기반한 경쟁에서 규범에 기반한 경쟁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싱가포르 방송사 CNA는 향후 협정에 따라 해양보호구역, 환경영향평가 및 과학 협력에 대한 협상이 이뤄질 것이라면서 “협약이 남중국해를 둘러싼 분쟁을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하겠지만, 중국과 여러 아세안 국가들을 포함한 영유권 주장국들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응우옌 민 부 베트남 외교부 상임차관은 최근 관영 통신사 VNA 인터뷰에서 “이번 협정으로 베트남은 전례 없는 협력 기회와 공간을 확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남중국해 갈등 당사자인 중국은 협정 도입에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협정 합의를 이끌어낸 제15차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5)는 코로나19 대유행의 영향으로 2021년 중국 쿤밍과 2022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나눠서 열렸다. 그래서 협정은 ‘쿤밍·몬트리올 생물다양성 협정’으로도 불린다.
중국은 최근 벨기에, 칠레와 함께 협정 사무국을 유치하겠다고 선언했다. 각종 유엔 기구를 탈퇴하는 미국과 대조적인, 책임지는 모습을 부각하려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협정이 제 궤도에 오르는 것이 중국의 국가 전략에도 중요하다는 의미다.
반면 협정이 지정학적 긴장에 이용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각국이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는 지역이 ‘공해’로 인정될 수 있을지부터 미지수다. SCMP에 따르면 협정에는 분쟁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지정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돼 있다.
환경보호를 명분으로 영유권을 더욱 적극적으로 행사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날 수 있다. 중국은 지난해 9월 필리핀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스카버러 암초 일대를 국가급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했는데, 이는 ‘환경보호를 명분으로 남중국해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시도’라는 평가를 받았다. 필리핀에서도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강화를 위해 협정을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해양 생물 다양성 훼손의 주요 원인인 어업과 심해채굴이 협정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이 협정의 한계로 지적된다. 중국이 심해채굴에 관심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미국도 희토류 확보를 위해 심해채굴에 뛰어들고 있다. 다른 유엔 협정과 마찬가지로 미국이 불참한다는 점도 문제로 거론된다. 미국은 조 바이든 정부 시절 협정에 서명했지만 의회 비준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해양보호구역은 올 연말 유엔 생물 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를 거쳐 획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엔은 오는 3월 국제회의를 열고 협정의 구체적 규칙과 구조를 논의하기 위한 과학기술 자문기구 설립 등을 논의한다.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증가 등으로 지난해 국세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 전망치보다 1조8000억원 더 걷혔다. 추경 당시 세수 결손을 우려해 전망치를 10조원가량 낮춰 잡은 영향이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세웠던 본예산 전망치를 기준으로 두면 8조5000억원이 덜 걷혀 사실상 ‘3년 연속 세수 결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경제부는 10일 ‘2025년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와 ‘2025년 연간 국세수입 현황’을 발표했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373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7조4000억원 늘었다. 반도체 호황 등으로 기업 실적이 개선되면서 법인세가 22조1000억원(35.3%) 더 걷혔고, 소득세도 130조5000억원이 걷혀 1년 전보다 13조원(11.1%) 증가했다.
특히 성과급 증가 등으로 근로소득세도 7조4000억원 늘었다. 해외주식 호황으로 양도소득세(3조2000억원), 코스피 거래대금 증가로 농어촌특별세(2조2000억원) 등도 큰 폭으로 늘어났다.
국세수입은 정부가 지난해 7월 추경을 하면서 제시한 전망치보다 1조8000억원 많은 수준이다. 장부상으로만 보면 2023년(-56조4000억원), 2024년(-30조8000억원)과 같은 대규모 세수 결손은 피했다.
다만 추경 때 전망치가 아닌 윤석열 정부의 원래 목표치(본예산 기준)보다는 약 8조5000억원 덜 걷혔다. 기준을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 ‘3년 연속 세수 결손’으로도 볼 수 있는 셈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데도 당초 확정된 예산을 유지한 지난 2년(2023~2024년)은 비정상적인 측면이 있었다”며 “(추경으로) 애초 예측치가 틀린 부분을 자체 수정해 운용을 정상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세외수입 등을 포함한 총세입은 597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2조원 늘었다. 총세출(집행 기준)은 591조원이었다. 세출예산 집행률은 97.7%로 2020년(98.1%)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았다. 정부의 ‘적극 재정 기조’가 반영된 것이라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실제로 미집행금액을 말하는 불용액은 지난해 10조원으로 5년 새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전년(20조1000억원) 대비 절반 이하로 줄어든 수치다. 2023·2024년 세수 결손 때 정부가 의도적으로 지출을 줄이면서 불용액이 크게 늘었으나 지난해 다시 감소한 것이다.
총세입에서 총세출과 이월액을 뺀 세계잉여금은 3조2000억원이었다. 세계잉여금은 정부의 ‘여윳돈’ 성격이 강하다. 다만 실질적으로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1000억원 수준이라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올해도 세수 증가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호황으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기업 실적이 큰 폭으로 상향된 데다, 국내 증시 상승세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선을 긋고 있지만 3월 법인세 신고 결과에 따라 10조~2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본예산 전망치는 지난 정부에서 세수를 다소 낙관적으로 추정한 것이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추경을 통해 이런 예측을 현실에 맞게 수정한 것”이라며 “올해 1분기 결과만 보고 추경을 검토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고 말했다.
여행자보험 등에 가입하려는 이들은 오는 설 연휴 시작 전 가입해야 불편을 덜 것으로 전망된다. 연휴 시작일과 마지막 날인 14일과 18일 각각 보험신용정보 정보기술(IT) 시스템이 개편되기 때문에 기존 보험 확인 등이 불편할 수 있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국신용정보원은 보험신용정보 IT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오는 14일과 18일 양일간 시스템 개편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간대는 14일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18일은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다.
신용정보원 측은 “개편 시간 동안은 일부 보험 가입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며 “설 연휴 첫날과 마지막 날 보험 가입이 필요하다면 미리 가입을 권한다”고 밝혔다.
명절 연휴에 인접해 가입 수요가 많은 여행자보험은 시스템 개편 중에도 가입은 가능하지만 기존에 가입한 실비 보장보험을 조회할 수 없어 중복 여부를 확인하기 힘들 수 있다. 자동차보험 등 의무보험은 일반적으로 만기 도래일의 자정까지만 가입하면 되기에, 시스템 개편에 따른 영향이 적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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