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단독]한 달 전기료 100만원···산불 이재민 임시주택 덮친 ‘요금 폭탄’ > 질문답변

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단독]한 달 전기료 100만원···산불 이재민 임시주택 덮친 ‘요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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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2-15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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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이웃집 한씨는 전기요금이 100만원 나왔다 카니더. 무서워서 난방을 쓸 수 있겠니껴.”
지난 10일 경북 영양군 화매2리 경로당에서 만난 김복동씨(87)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그는 지난해 3월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를 낸 영남산불로 집을 잃었다. 현재 27㎡(약 8평)짜리 컨테이너 임시주택에서 겨울을 보내고 있다. 매서운 한파를 견디기 어려워 낮에는 경로당으로 몸을 피한다고 했다.
영남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은 올 1월 기준 3893명으로, 현재 2369동의 임시주택에서 생활 중이다. 화매2리에는 임시주택 22동에서 31명이 거주하고 있다. 임시주택 생활의 불편함이 이만저만 아니지만, 혹한기에 마을 주민들을 더 힘들게 하는건 다름아닌 난방비 문제다. 단열에 취약한 임시주택에서 전기로만 난방을 하다보니 가구별로 많게는 100만원(청구금액 기준)이 넘는 ‘전기세 폭탄’을 맞은 것이다.
이재민 한모씨(50)에게 청구된 한국전력공사 1월 전기요금(12월24일~1월23일) 안내서를 보면 사용량은 1892㎾h, 최종 청구액은 83만5970원이다. 재난에 따른 전기세 감면(20만원)이 차감된 금액이다. 감면이 없었다면 전기세가 100만원이 넘는다.
한씨는 “한전에서 누전 여부 등을 점검했지만 이상은 없었다”며 “전기패널로 난방을 해도 훈기가 돌지 않아 얼굴이 시려워 라디에이터까지 함께 썼더니 요금 폭탄을 맞았다”고 말했다.
이재민 이상철씨(68)도 지난달 전기요금으로 68만원을 청구받았다. 그는 “마을에도 40만~50만원대 요금을 낸 집이 한둘이 아니다”며 “불이 난 5개 시·군 임시주택 주민 가운데 약 20% 정도는 월 20만~40만원가량의 전기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가 내민 지난달 전기요금 고지서에도 24만9510원이 찍혀 있었다. 김씨는 “전기요금이 이렇게 나온 건 평생 처음”이라며 “난방을 켜자니 겁부터 난다”고 혀를 찼다.
아흔을 넘긴 신순이씨(93)도 사정은 비슷하다. 밤에는 이불을 두세 겹 덮고 내복 위에 외투까지 껴입는다. 그래도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우풍에 몸을 떤다. 신씨는 “노인들은 경로당에 와 있으면 되지만 집에 오래 있는 젊은 사람들 집은 전기료가 더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재민들은 산불 직후 임시주택 공급이 급하게 진행된 탓에 부실시공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한다. 한씨는 “전기코드를 꽂는 콘센트 구멍에서도 찬바람이 들어온다”며 “문틀 뒤틀림 등 하자가 많아 보수 기간도 길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재민은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면 전기패널 온도를 아무리 올려도 방이 좀처럼 데워지지 않는다”며 “벽 틈새로 우풍이 들어와 난방을 계속 켜둘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전기요금 부담이 커진다”고 말했다.
이재민들은 전기세가 두려워 빨래를 돌리기도 겁난다고 했다. 혹한기에는 빨래를 밖에 널어도 해가 짧고 바람이 강해 잘 마르지 않는다. 실내 건조를 할 경우 결로와 곰팡이가 생기기 쉬워 환기를 해야 하지만 집안 온도가 떨어질까봐 창문을 오래 열어두기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씨는 “이재민들이 집을 지어 나가도록 일부로 이렇게 지은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든다”며 “전기료 낼 돈이면 차라리 월세를 사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월 20만원의 전기요금 재난감면에 더해 추가로 20만원을 전기세로 보조하고 있다. 이재민이 요금을 먼저 납부한 뒤 신청하면 차액을 돌려주는 방식인데, 전기세 폭탄을 맞는 사례가 늘자 실태 파악에 나섰다. 경북도 관계자는 “관내 여러 지역에서 이재민들의 전기요금이 과다 청구됐다는 민원이 접수돼 현장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12일 청와대 오찬 회동이 무산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대한 당내 반발을 빌미로 회동 한 시간 전에 불참을 통보했다. 강경파에 휘둘려 협치·민생을 논의하기로 한 약속을 뒤집은 장 대표의 무책임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설 명절을 앞두고 정치 복원을 기대했던 국민에게 큰 결례를 범하고 실망을 줬다.
장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전날 청와대의 회동 제안에 응했지만 민주당이 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한 손으론 칼을 숨기고 한 손으론 악수를 청하는 위선에 응할 수 없다”고 했다. “모래알로 지은 밥을 씹어 먹으러 청와대에 들어갈 수는 없다”고도 했다. 청와대가 오찬 회동을 제안한 시점에 민감한 법안을 단독 처리한 여당에 책임을 돌리며 ‘협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만나지도 않고 협치 부재를 말하는 건 설득력도 없고, 국회 상황이 회동 취소 결정을 정당화하는 이유도 될 수 없다. 장 대표 말처럼 진정으로 민생을 걱정했다면 ‘모래알’ 섞인 껄끄러운 밥상 앞에라도 앉아 여당 독주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야당 대표의 책무다. 밥상 자체를 걷어차는 것은 책임과 대화를 피하는 정치로 비칠 뿐이다.
장 대표가 오랜 국회 대치 끝에 청와대와 잡은 회동을 번복한 것은 정국을 급랭시켰다. 야당 지도자가 당내 쟁론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국민과의 약속이나 다름없는 정치 일정을 파행으로 몰고간 것은 리더십 부재를 자인한 꼴이다. 당내 비판 목소리는 차단하고 여권의 대화 제의도 거부하는 야당이 왜 존재하고 어떤 정치를 하겠단 건지 묻게 된다.
여당도 대화 무산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대화를 제안해놓고 야당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법안 처리를 강행한 건 대화 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낳기에 충분하다. 또 장 대표를 향해 ‘투정·좀팽이 정치’ ‘밥 안 먹으면 본인만 배고프지’라며 조롱 섞인 비난을 쏟아낸 것도 국정 파트너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청와대 오찬 무산은 정치 실종의 단면이다. 이날 국민의힘이 불참한 ‘반쪽 본회의’,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무산을 지켜보는 국민은 참담할 따름이다. 갈등이 깊고 클수록 대화의 문을 크게 열어야 한다. 여야는 정쟁을 멈추고 벼랑 끝에 선 국민의 삶을 보듬는 정치의 소명을 다해야 한다. 대화와 소통이 협치·민생의 출발이란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대통령 선거는 휴전이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면서 최근 보도된 벚꽃 대선·국민투표 동시 추진설을 부인했다고 AFP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온라인 문답에서 “휴전과 안전 보장이 보장된 이후에만 선거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지난 10일 우크라이나가 차기 대선과 종전 협상안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한 내용을 부인한 것이다. FT는 우크라이나가 조만간 대선 추진을 공식화할 것이라면서 미국이 5월 15일까지 대선과 국민투표를 마치지 않으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 보장 약속을 철회하겠다고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은 안전 보장 철회를 위협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필요한 모든 안전보장이 갖춰지면 선거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는 계엄령 발령 시 대선을 비롯한 모든 선거를 중지한다는 헌법에 따라 2024년 3월로 예정됐던 대선을 치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우크라이나의 인기 코미디언 출신인 젤렌스키 대통령은 2019년 5년 임기로 당선됐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야만 여름까지 전쟁을 끝낼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과 유럽은 러시아와의 종전 협상에서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실질적인 수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모스크바에 영토를 양도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협정은 국민투표에 부쳐져야 한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마크롱 대통령 보좌관의 모스크바 방문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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