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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부산시가 학교 주변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
부산시는 12일 오후 복합문화공간 도모헌에서 ‘15분 도시 안전 통학로 지킴이 발대식’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15분 도시 부산의 핵심 가치인 생활권 접근성을 높이려고 불법 주정차 해소, 도로 다이어트, 일방통행 지정 등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발대식에는 박형준 시장, 학생과 학부모 대표단, 부산녹색어머니연합회, YMCA 시민대표, 학생기자단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오픈토크’로 안전 통학로 조성 필요성과 시민 참여 방안을 논의한 뒤 거리 캠페인을 한다.
시는 부산 전역 660개 학교를 대상으로 차 없는 길, 보행자 전용 보도, 보행자 안심 공간의 안전 통학로 모델을 도입해 학생과 차량 동선을 분리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올해는 시 교육청과 구·군의 신청을 받아 총 64개 후보지를 발굴해 이 중 5곳을 시범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부산에서는 2023년 영도구 한 초등학교에서 등교중이던 학생이 비탈길을 굴러 내려온 어망원사(1.5t)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일어난 이후 통학로 안전 문제가 대두됐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시민, 학교, 경찰과 함께 안전한 통학로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공무원들의 ‘내란 참여·혐조’ 등을 조사하는 경찰 헌법존중 정부혁신 테스크포스(TF)가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경찰관 22명에 대해 12일 징계를 요구했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TF는 불법계엄에 협조한 경찰관 16명에 대해 중징계를, 6명에 대해선 경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미 내란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지휘부는 징계 요구 대상에서 제외했다.
중징계 요구 대상자 16명은 모두 총경급 이상이다. 경징계 대상 6명 중 3명은 총경 이상, 나머지는 경정 계급이다. TF는 징계 요구 대상자의 계급과 직책 등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경찰은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 봉쇄, 선거관리위원회 통제, 방첩사 체포조 지원 등으로 불법계엄에 가담했다. 징계 요구 대상자 22명 중 12명은 국회 봉쇄, 6명은 선관위 통제, 4명은 방첩사 지원에 연루되어 있다.
TF는 징계를 요구한 사람들에 대한 징계 수위는 중앙징계위원회가 결정한다. 중앙징계위의 징계 결정 이후에도 소송 등 불복 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 최종 확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TF는 이날 불법계엄에 저항한 ‘모범사례’도 발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2024년 12월3일 오후 10시58분 “내가 경찰청장이라며 지금 즉시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해 국회를 지킬 것이다”라는 글을 경찰 내부망에 올린 신주화 강릉경찰서 수사과장이 모범 사례로 선정됐다.
신 과장은 기자와 통화에서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계엄군이 투입될 거라고 생각해 올린 글”이라며 “대부분의 경찰관들이 똑같은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를 통제하다 잠시 봉쇄를 푼 서울경찰청도 ‘주요 저항 사례’로 꼽혔다. 다만 서울경찰청 지휘부는 국회를 봉쇄한 당사자들이기도 하다. TF 관계자는 “징계 절차에 들어가면 저항 사례가 참작 사유는 될 수 있지만, 국회 봉쇄 자체에 대한 면책 사유가 될 순 없다”고 설명했다.
TF는 지난해 11월24일 출범해 총 95명을 조사했다. 22건의 제보가 접수됐는데 4건을 제외하면 ‘내가 잘했다’는 식의 내용이었다고 한다. 제보 중 실제 조사 가치가 있던 것은 3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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