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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A씨는 지난해 5월 ‘보건복지·고용노동부 소속 공식 네일아트 자격’ 광고를 보고 223만원이나 되는 자격증 취득 과정을 등록했다. 그러나 해당 자격증은 민간 협회에서 발급하는 것이었다. A씨는 환불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이를 거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2022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민간자격 관련 소비자 상담이 4586건에 달했다고 11일 밝혔다.
피해 유형은 환급 거부와 과도한 수수료 부과 등 ‘계약’ 관련 사례가 전체 상담 중 87.9%(4032건)를 차지했다. 자격증 분야는 미용이 36.9%(1061건)로 가장 많았고, 바리스타 등 식음료와 필라테스·요가 등 예체능 관련 상담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최근 소비자 이용이 많은 민간자격 103개(49곳)를 대상으로 운영 실태도 점검했다. 그 결과 48.5%(50개)가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문구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 지정’ 등 국가 자격과 동등한 효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거나 ‘국내 최고’ 등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광고가 84%(42개)로 가장 많았다. ‘100% 취업 보장’ ‘고수익 창출’ 등과 같은 객관적 근거 없는 허위·과장 광고도 있었다.
민간자격을 광고할 때는 자격기본법에 따라 자격 종류와 등록번호·환불 사항 등 자격 정보를 반드시 표시해야 하지만, 자격 취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총비용 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사례도 83.5%(86개)나 됐다. 또 조사 대상 중 63.1%(65개)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취소·환불 기준을 운영하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이에 민간자격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관계 부처 및 기관에 ‘민간자격 등록갱신제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지원하고, 소비자 보호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도 “계약 체결 전 해당 자격증이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 정보서비스’에 등록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자격의 공인 여부 및 취소·환불 기준, 총비용 등을 계약 전에 꼼꼼히 살펴보라”고 당부했다.
국방부가 12·3 불법계엄을 앞두고 이른바 평양 무인기 작전을 실행하는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승오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중장)과 계엄부사령관으로 임명됐던 정진팔 전 합참차장(중장)을 파면했다.
국방부는 11일 “내란 사건과 관련해 장성 3명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 전 본부장과 정 전 차장을 파면하고, 원천희 전 국방정보본부장(중장)은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본부장은 2024년 10월 무렵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평양 무인기 작전을 실행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 등은 계엄의 명분을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정 전 차장은 계엄 선포 직후 계엄부사령관으로 임명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을 보좌했고, 원 전 본부장은 계엄 선포 전날 김용현 전 장관과 계엄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전 본부장은 지난해 8월, 정 전 차장은 2024년 12월부터 직무배제됐고 원 전 본부장은 지난해 4월 인사에서 후임이 임명되면서 교체됐다.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에 회부됐던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소장)에 대한 징계 절차는 진행 중이다. 김 전 사령관도 평양 무인기 작전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 강북구 일대 숙박업소에서 최근 남성 두 명이 각각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피해자들과 함께 투숙했던 20대 여성 A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다른 남성 상해 사건의 용의선상에도 올라 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0일 오후 강북구 소재 모텔 변사 사건과 관련해 20대 여성을 같은 날 야간에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밤 강북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20대 남성 B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이 든 음료를 건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날 B씨와 함께 이 숙박업소에 들어갔다가 약 2시간 뒤 홀로 퇴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10일 오후 객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숙박업소 직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의 모습을 확인했고, 이동 경로 등을 추적해 같은 날 오후 9시쯤 긴급체포했다. 초기 조사 결과 B씨에게 상흔, 혈흔 등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달 발생한 변사 사건과 지난해 12월 발생한 상해 사건 등 다른 사건도 A씨가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의심하며 수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달 말 강북구 다른 숙박업소에서 남성 C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해 12월에는 다른 숙박업소에서 남성 D씨가 상해를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숨진 C씨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CCTV 영상을 확인해 용의자를 특정했고 동선을 추적하던 중 앞서 벌어진 D씨 사건 용의자와 동일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와 C씨, D씨와 각각 만났고 그들에게 음료수를 건넨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죽을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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