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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신소 미국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88년 만에 대통령 직무수행 지지도 발표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갤럽은 이날 성명을 통해 올해부터 개별 정치인의 직무수행 지지도와 호감도 조사를 발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갤럽은 정치 지도자에 대한 연구방식의 변화를 반영한 결정이라면서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이슈와 환경에 대한 장기적이고 엄격한 연구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압력이 갤럽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가짜 여론조사와 조작된 여론조사는 범죄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글을 올렸다. 갤럽을 포함한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로 낮다는 현실에 대해 불만을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기준 갤럽이 발표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1937년 갤럽이 여론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수치 중 하나였다.
다만 갤럽은 이번 대통령 지지율 발표 중단 결정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와 의견을 교환했는지를 묻는 더힐의 질의에 대해 “이번 결정은 전적으로 연구 목표와 우선순위에 기반한 전략적 변화”라고 답했다.
갤럽이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재임 시절부터 정기적으로 발표해온 직무수행 지지율은 대통령의 정치적 동력을 평가하는 대표적 잣대로 사용돼 왔다. 더힐은 갤럽이 발표하는 지지율은 언론에서 대통령의 성과에 대한 여론 측정을 위해 가장 많이 인용하는 지표 중 하나였다고 설명했다.
과거 미 대통령 가운데 해리 트루먼 전 대통령은 1945년 4월부터 1953년 1월 사이의 재임 기간 동안 평균 45%가량의 지지율을 얻었고,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평균 지지율은 2021년 1월부터 2025년 1월 사이 약 42%였다.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1961년 1월부터 1963년 11월 사이 평균 70%를 웃돌았고,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도 1953년 1월부터 1961년 1월 사이 평균 61%의 높은 지지를 받았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위한 국회 법안 심사가 시작된 상황에서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특별시장의 개발 권한 확대와 규제 완화 등을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전충남녹색연합과 대전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등은 10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대전통합특별법’은 생태환경 보전은 뒷전으로 미룬 채 개발을 위한 권한 확대와 규제 완화로 점철돼 있다”며 “개발통합특별시로 전락할 행정통합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어 “여당이 발의한 특별법안은 지역 개발론자들을 위한 특혜법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환경 보전의 관점이 전무하다”며 “통합특별시장의 개발사업 시행 권한을 대폭 상향시키면서도 제재 장치는 없어 균형발전은 구실일 뿐이고 난개발을 장려하는 개발통합특별법에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환경단체는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가운데 제78조 개발사업 시행승인 조항과 제79조 ‘인·허가 등의 의제’ 조항 등을 문제 삼고 있다. 이들 조항이 단체장의 판단만으로 난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다. 또 제189조에 규정된 ‘산지관리법 적용 특례’ 등이 산림 훼손과 개발 사업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통합의 전면에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하지만 그 알맹이는 다름 아닌 개발 권한의 통합과 규제의 간소화”라며 “그나마 규제와 견제로 지역에서 중단되거나 숙려된 사업들이 다시 고개를 들고 활개를 치게 되고, 개발 세력들이 통합시 전역에서 개발사업을 벌이면서 주머니를 채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방선거 전 졸속 입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국회에 발의된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 3개 지역 통합 법안 전체 조문 중 83.96%에 해당하는 조문이 선심성 지역 민원, 재정 특혜, 권한 이양에 집중돼 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대전·충남 통합 법안은 79.94%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실련은 “행정통합 특별법안은 선심성 개발과 재정 특례, 견제 장치 없는 인허가권 이양 등으로 국가 행정시스템의 근간을 흔들고 무분별한 개발과 재정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졸속 추진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는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주민투표 요구도 지속하고 있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최근 대전시와 충남도에 신청한 행정통합 주민투표 청구가 반려되자 “주민의 입을 막고 질주하는 ‘통합 폭주’를 중단하라”며 “주민투표를 포함한 실질적 주민 결정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경실련도 “지역 주민의 의사가 무시된 채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의해 추진되는 밀실 추진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주민투표를 통해 실질적 주민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단체들은 교육자치 훼손을 우려하며 통합 반대 공동대책위원회도 구성한 상태다. 대전참교육학부모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등은 지난 4일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반대 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통합 과정이 교육 자치의 가치를 처참히 짓밟은 채 행정 편의와 효율성만 앞세운 ‘관료 중심의 야합’으로 치닫고 있다”며 통합 논의 중단을 요구했다.
한·미가 한국의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와 핵추진 잠수함(핵잠) 도입을 위한 첫 대면 협의를 이르면 이달 말에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다만 한·미의 관세 및 대미 투자 문제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미의 첫 실무협의가 “2월 말 또는 3월 초·중순으로 추진되고 있다”라며 “미국 측의 대표단이 방한하면 심도 있는 협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은 가급적 이달 중에 방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얘기했다”라며 “다만 외교 일정이 늘 변동 가능성 있어서 1~2주 정도 밀릴 수는 있다”라고 했다.
한국은 농축·재처리와 핵잠 관련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미국과의 실무협의 준비를 마쳤다. 지난 1월에는 ‘한·미 원자력협력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임갑수 한·미 원자력협력 정부대표를 임명했다. 지난해 12월에는 핵추진 잠수함 범정부 협의체를 마련해 첫 회의도 열었다.
미국은 농축·재처리와 핵잠에 조선 협력 분야까지 포괄하는 대표단을 구성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에너지부가 농축·재처리와 핵잠 두 사안 모두에 주요하게 관여하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에너지부는 원자력 관련 업무와 핵 비확산 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미국 대표단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국무부, 에너지부, 국방부 등을 중심으로 꾸려질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미국의 정부대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은 범부처 대표단을 꾸리려고 여러 번에 걸쳐 관계부처 회의를 진행했다고 전해 들었다”라고 했다. 박일 대변인은 “(한·미 대표단이) 모든 문제를 함께 논의할 수도 있고, (농축·재처리와 핵잠으로) 세션을 나눠서 논의할 수도 있다”라며 구체적인 논의 방법은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이 자유롭게 농축·재처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2015년)을 개정해야 한다. 현재 이 협정에 따라 한국은 미국의 동의 없이는 농축과 재처리가 불가능하다. 아니면 협정을 유지하면서 한국의 포괄적인 농축·재처리 권한을 명시한 별도의 서면 약정을 체결하는 방법도 있다. 한국이 핵잠에 들어갈 농축 우라늄을 미국으로부터 공급받으려면 원자력협정과는 별도의 협정을 맺어야 한다.
한·미는 이른 시일 내에 첫 대면 협의를 진행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다고 외교부 측은 밝혔다. 다만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중순에 협의가 열리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한국 정부는 보다 이른 시기에 협의 시작을 추진했지만, 미국이 관세 재인상 움직임을 보이는 등 무역 분야 합의에서 불만을 표출하면서 지연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농축 등 논의를 위한 미국 대표단의 한국 방문 전에 “관세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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