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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마케팅 미국의 관세 압박과 중국과의 전략 경쟁 심화 속에 시장 다각화를 추진 중인 유럽연합(EU)이 호주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남미 4개국 공동시장(메르코수르)과 인도에 이어 호주와도 FTA를 성사시킬 경우 EU의 무역 다변화 전략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다만 협상 과정의 걸림돌도 적지 않다.
폴리티코 유럽판은 1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글로벌 무역 환경이 변화하는 가운데 EU와 호주가 협상 재개에 적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양측은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있으며, 연구 협력과 국방 분야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현재 협상의 핵심 쟁점은 호주산 쇠고기·양고기의 EU 시장 접근 확대, 유럽 특산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제(GI) 보호, 핵심 원자재 협력, 호주의 고급 차량 세금 문제 등이다.
가장 큰 난제는 농업 분야다. 호주 정부는 쇠고기와 양고기뿐 아니라 설탕, 쌀, 유제품에 대한 EU 시장 접근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EU가 이를 수용할 경우 유럽 농민들의 강한 반발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부담이다.
EU와 호주는 2023년 10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FTA 체결 직전까지 갔지만, 당시에도 호주 내 쇠고기 업계 반발로 막판에 무산됐다.
지리적 표시제 보호 문제도 민감하다. 호주는 유럽식 GI 제도 도입 의사를 밝혔지만, 자국 내 이탈리아계 농가들이 수십 년간 ‘파르메산’이라는 이름으로 치즈를 판매해온 만큼 명칭 사용 제한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만약 EU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면 해당 농가들은 ‘파르메산’이라는 명칭을 더는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상표 가치 하락과 매출 감소 등 실질적인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분야 역시 협상 카드로 거론된다. 호주는 일정 가격 이상 차량에 33%의 고급차 세금을 부과하고, 모든 외국산 차량에 5%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EU는 독일산 고급차 수출 확대를 기대하고 있으며, 호주가 해당 세금 폐지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어 절충안 도출 여부가 주목된다.
핵심 원자재 협력은 전략적 이해가 맞닿는 분야다. 호주는 세계 최대 리튬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정제 능력 부족으로 상당 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양측은 2024년 핵심 원자재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FTA가 타결될 경우 리튬·우라늄·은·보크사이트 등 자원 공급망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EU는 자국 소비자에 유리한 ‘이중 가격제’를 허용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어 추가 조율이 필요하다.
EU는 최근 메르코수르 협정 체결과 인도와의 협상 마무리 등 무역 외교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추진하는 ‘전략적 자율성’ 강화 구상과 맞물린다. EU가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호주 역시 미·중 경쟁 구도 속에서 외교적 성과가 필요한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10% 관세를 부과한 이후, 호주는 동맹 네트워크 강화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고 있다.
돈 패럴 호주 무역장관은 11일 브뤼셀에서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담당 집행위원과 크리스토프 한센 농업담당 집행위원을 만나 협상 진전을 모색했다. 양측 간 이견이 해소될 경우,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최종 타결을 위해 호주를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유로뉴스는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이 오는 15일 뮌헨안보회의 종료 직후 캔버라를 찾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미국 기업에 대한 부당한 조치로 판단할 경우 통상 분야에서 한국이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전직 미국 당국자의 관측이 나왔다.
애덤 패러 블룸버그 선임 애널리스트는 10일(현지시간)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담 프로그램에서 “쿠팡 사안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점에서 쿠팡에 매우 심각한 위기로 떠올랐지만, 현재는 한·미 간 지정학적 문제로 사실상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트럼프 1기와 바이든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몽골 담당 보좌관을 지낸 패러는 “지난 몇 년간 한국이 디지털 분야에서 미국 기업들을 불공정하게 겨냥하고 자국 기업에는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왔다는 인식이 미국 내에 존재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미국과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이 미국 기업들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결론 내리고, 이에 대한 비용을 높이기 위해 무역·관세 조치에 나서면 한국은 상당한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패러는 미 연방 하원이 이달 23일 쿠팡 관계자를 불러 청문회를 여는 것과 관련해 “이 이슈를 더욱 부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울(한국 정부)에 상당한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 의회가 쿠팡 사태에 본격적으로 개입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간 통상 합의를 흔드는 조치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 이행 속도가 충분히 빠르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강경 조치를 주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다”며 최근 한국의 대미 투자 관련 입법 지연을 이유로 관세를 25%까지 인상하겠다고 언급한 사례를 들었다.
이날 대담에서는 지난달 발표된 미국의 국방전략(NDS)에 대한 평가도 함께 이뤄졌다. NDS는 한국이 강력한 군과 높은 국방 지출, 탄탄한 방위산업, 의무 징병제를 바탕으로 대북 억제의 주된 책임을 질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미국의 지원은 “중요하지만 보다 제한적인 수준”이라고 명시했다.
이고르 크레스틴 조지 W 부시 연구소 선임자문위원은 이에 대해 “미국은 이제 가능한 한 스스로 방어를 책임질 수 있는 동맹국을 선호하고, 자국은 최후의 안전판(backstop)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패러 역시 새 NDS의 핵심이 ‘부담 분담(burden sharing)’에 맞춰져 있다며 “미국은 한반도에 배치된 미군의 규모와 유형을 포함한 군사 태세를 검토하고 있으며, 충돌이 발생하면 한국이 최전선에 서게 될 것이라는 점을 매우 분명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지난해 거래액이 전년 대비 50% 넘게 증가해 1000억원을 돌파했다.
경기도 산하 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해 배달특급 거래액이 2024년(683억원) 대비 53% 늘어난 1046억원을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 신규회원은 25만7000명으로 전년 대비 127%, 주문건수는 약 355만건으로 전년 대비 45% 각각 증가했다.
이에 따라 배달특급은 2020년 12월 첫 서비스 시작 이후 총 누적 거래액 5000억원, 누적 회원수 149만명, 누적 가맹점 7만3000개를 달성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배달특급의 꾸준한 성장은 정부의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과 경기도의 ‘통큰 세일’ 연계 등에 힘입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배달특급의 지속적인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 올해 주문 횟수에 따라 스탬프를 발급해 소비자에게 통큰 할인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5월 오픈한 배달특급 연계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온라인몰도 더 폭넓은 할인과 소비자 이벤트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밖에 신규 대형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중심으로 제휴 마케팅을 강화하는 등 경쟁력 강화에 집중한다.
이재준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지난해 배달특급이 괄목할 성과를 거두면서 지역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며 “올해는 경쟁력을 더욱 높여 보다 많은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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