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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 논의를 중단하며 당내 갈등 수습에 나섰으나 강득구 최고위원의 이른바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뜻)’ SNS 게시물로 인해 11일 청와대 당무 개입 논란이 이어졌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뜻을 말할 때는 신중해달라”라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현안 브리핑에서 “국회나 당에서 대통령이나 청와대의 뜻을 서로 이야기하는데 마치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은 경제 살리기, 민생 살리기, 외교, 부동산 문제와 주식시장 문제를 감당하기도 버겁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통합에 대해선 대통령의 오랜 지론이 있다. 그 지론은 오래됐고, 저희 참모들은 다 알고 있다 이 정도로 답변드리겠다”며 “거듭 말씀드리지만 합당은 양당이 결정해야 될 사항이고 청와대는 이에 대해 어떠한 논의나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합당에 대한 여당 내홍 과정에서 명심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측은 지난달 22일 합당 제안 직후 당내 반발이 불거지자 ‘청와대와 논의한 사안’이라는 취지로 해명했고, 비당권파인 강득구·이언주·황명선 최고위원은 지난달 23일 “청와대를 끌어들이지 말라”고 공개 반발했다.
여기에 강 최고위원이 합당이 무산된 전날 “합당 관련 이 대통령 입장은 찬성”이라는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지우면서 청와대 당무 개입 논란이 일었다. 강 최고위원은 이러한 내용을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나 전해 들었다고 밝히며 “현재 상황상 지방선거 이전 통합은 어렵지만, 지방선거 이후에 합당하고 전당대회는 통합전당대회로 했으면 하는 것이 대통령의 바람이라고 한다”고 썼다.
강 최고위원은 이날 “사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글이 계정에 올라간 것을 확인하고 바로 삭제를 지시했다”며 “전적으로 저의 불찰이다.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해당 글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합당은 당의 일이니 알아서 하시라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야당은 이 대통령의 당무 개입 의혹을 주장하며 공세에 나섰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당무 개입은 민주당이 그토록 부르짖던 탄핵 사유”라며 “글을 지운다고 해서 이미 만천하에 드러난 흔적까지 지워지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강 최고위원의 글이) 사실이라면 단순 의견 개진이 아니라 대통령의 여당 당무 개입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며 “청와대는 부인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설명을 내놓길 바란다”고 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무인기 침투 사건 관련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유감 표명을 두고 “다행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다만 무인기 침투의 주체와 상관없이 한국 정부에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재발 방지를 거듭 촉구했다. 북한이 긴장 완화를 위한 남측의 유감 표명에 일정 부분 호응하면서도, ‘적대적 두 국가’ 기조에 따라 거리를 두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통일부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김여정 부부장은 지난 12일 ‘한국 당국은 주권침해 도발 방지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의 담화를 발표했다고 대외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했다. 김 부부장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10일 한국 무인기의 북한 침투 사건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한 사실을 언급하며 “다행으로 생각한다”라며 “이를 비교적 상식적인 행동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당시 “이번에 일어난 무모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북측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무인기 사건과 관련한 정부 고위 당국자의 첫 유감 표명이었다.
김 부부장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재차 촉구했다. 김 부부장은 “한국 당국은 자초한 위기를 유감 표명 같은 것으로 굼때고 넘어가려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공화국 영공 침범과 같은 엄중한 주권침해 사건의 재발을 확실히 방지할 수 있는 담보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라며 “한국 당국이 내부에서 어리석은 짓들을 행하지 못하도록 재발 방지에 주의를 돌려야 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한다”고 했다. 북한은 상대적으로 방공망이 취약하고, 무인기를 통해 전단 살포가 가능하기 때문에 무인기 자체가 체제에 위협이 될 수 있다.
김 부부장의 이번 담화는 정 장관의 유감 표명을 ‘인정’과 ‘사과’로 간주해 수용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앞서 김 부부장은 한국 정부가 무인기 침투를 인정하고 사과하며 재발 방지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정 장관의 유감 표명을 인정과 사과로 갈음하면서 다음 단계인 재발 방지책 요구에 방점을 둔 것”이라고 했다.
다만 김 부부장은 한국 정부가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남북 대화 등 관계 개선에는 기존처럼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 김 부부장은 무인기 침투를 실행한 주체가 누구인지는 “관심도 없다”라며 “문제시하는 것은 우리 국가의 영공을 무단 침범하는 중대 주권침해 행위가 한국발로 감행됐다는 그 자체”라고 말했다.
김 부부장은 이어 “신성불가침의 주권을 침해하는 도발 사건이 재발하는 경우 반드시 혹독한 대응이 취해질 것임을 예고해 둔다”라며 “여러 가지 대응 공격안들 중 어느 한 안이 분명히 선택될 것이며 비례성을 초월할 것”이라고 했다. 무인기 침투 등 주권침해 행위가 재발하면 같은 수준 이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뜻이다. 향후 경미한 갈등이 불거졌을 때 군사적 행보를 위한 명분을 확보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남북 모두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자는 취지의 메시지가 나왔다면 유화적인 호응으로 볼 수 있지만 이번 김 부부장의 담화는 한국 책임론을 확정하고 재발을 경고하는 일방향적 성격”이라고 했다.
그러나 통일부는 김 부부장의 담화 내용을 두고 “북한이 한반도 긴장 완화와 우발 사태 방지를 위한 남북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라고 밝혔다.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북한의 입장 표명에 유의하고 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변인은 최근 무인기 침투 사건이 ‘북한 체제 인정’, ‘흡수통일 불추구’, ‘적대행위 불추진’ 등 “3대 원칙에 반하는 중대 사안”이라며 “정부는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고 있으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해 즉시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김 부부장의 재발 방지 대책 요구에 화답한 것이다.
윤 대변인은 남북 9·19 군사합의 복원 여부와 관련한 질문에 “군사합의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또 이러한 무인기 사태 같은 것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데 유효한 합의라고 생각한다”라며 “그런 부분은 조속히 복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관계기관 간의 그런 부분이 검토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실제 비행금지구역 조항 복원하는 방안을 두고 내부에서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무인기 사건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재발 방지 대책으로 비행금지구역 조항 복원을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는 이날 “남북 간 소중한 평화를 해치는 행동은 삼가야 할 것”이라며 “남북이 상호 소통을 통해 긴장을 완화함으로써 신뢰와 관계를 회복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이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연대와 통합을 위한 통합추진 준비위원회’(통합추진위) 구성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 전 합당은 민주당 내 반발로 무산됐지만, 선거연대나 지방선거 이후 통합 가능성에는 양당 모두 문을 열어둔 셈이다. 다만 연대의 필요성과 수준을 둘러싼 민주당 내부 이견이 여전해 양당 간 협상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국 혁신당 대표(사진)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혁신당은 민주당이 제안한 통합추진위 구성에 동의한다”며 “이번주 안으로 당무위원회를 열어 오늘 결정을 추인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혁신당 당원들에게 한 사과도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그는 “혁신당 당원은 당으로 향해지는 비방과 모욕에 큰 상처를 입었다. 향후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면서도 “비가 온 후 땅이 굳듯이 향후 양당 간의 연대와 단결이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 대표는 전날 지방선거 전 합당 제안을 거둬들이며 논의 중단을 공식 선언했다. 대신 혁신당에 통합추진위 구성을 제안하며 “지방선거 후 추진위를 중심으로 통합을 추진하자”고 했다. 지방선거 전에는 추진위에서 후보 단일화 등 실무 협상을 진행하고 합당 논의는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혁신당은 그간 민주당과의 선거연대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해온 만큼, 정 대표의 통합추진위 구성 제안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민주당이 언급한 ‘연대’와 ‘통합’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조 대표는 “양당 간 회동이 이뤄지면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가 지방선거에서의 연대인지 아니면 추상적 구호로서 연대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선거연대의 수준이나 필요성을 두고서도 민주당 내 의견이 엇갈린다는 점이다. 전날 합당 논의 중단이 결정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일부 지도부 의원들은 ‘통합이나 연대 같은 표현 자체를 쓰지 말자’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합당에 부정적이던 민주당 의원들의 기류도 제각각이다. 한준호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선거 전략상 연대할 지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연대는) 충분히 열려 있다”고 했지만, 박홍근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통합추진위 구성은 사실상 양당이 합당에 시동을 건 것이다. 이로 인해 자칫 다른 갈등의 불씨가 피어날까 우려스럽다”고 했다.
합당보다 선거연대가 더 까다로울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합당은 양당 후보가 하나의 경선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정리해 공정성 논란이 적을 수 있지만, 선거연대는 지역·선거 단위별 협상이 필요하다. 혁신당은 ‘서울·부산 등 경합 지역에서는 연대, 호남에선 경쟁’ 기조를 밝히고 있지만, 출마 지역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후보들의 반발이 나올 수 있다.
양당은 자체적으로 통합추진위를 구성한 뒤 본격적인 실무 협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6월 지방선거 도전을 공식화한 조 대표의 출마 지역과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혁신당이 민주당에 요구해온 정치개혁안 수용 여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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