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변호사 김민석, ‘부동산 보유세’에 “원칙적으로 배제 안 해···선거 때문에 조심하는 건 아니다” > 질문답변

수원상간변호사 김민석, ‘부동산 보유세’에 “원칙적으로 배제 안 해···선거 때문에 조심하는 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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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2-14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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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변호사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부동산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두고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임기 초반에 보유세 정상화 정책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저희가 꼭 선거를 앞두고 세제 문제에 대해 조심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실제 아니다”라며 이같이 답했다.
김 총리는 “여러 정책 중에 세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혹은 세수로 다른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최후의 수단은 아니더라도 뒷순위라는 생각이 있는 편”이라며 “그러나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가령 부동산 정책 하나만 놓고 볼 때도 공급, 수요 억제, 세제 등 모든 정책의 어느 것도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있지는 않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을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을 두고는 “1가구 1주택 실거주의 경우에는 유연한 입장을 현재까지 취해왔다”며 “그래도 ‘너무 비싼 건 좀 더 세제적 대응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 것도 알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두고는 “이번에는 ‘아마’ 종료가 아니라 ‘확실한’ 종료”라며 “원래 취지대로 유예를 끝내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노무현·문재인 정부에 이어 현 정부 들어서도 부동산 가격이 오름세를 보인 데 대해서는 “민주당 계열의 정부가 책임을 맡았던 시절에 부동산 정책 결과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성찰하려 한다”고 밝혔다.
코스피 지수 5000 달성을 두고는 “흔히 ‘머니 무브’라는 말로 표현하듯이 우리 사회에서 자금의 흐름이 바뀔 가능성이 나타났다”며 “역으로 부동산이 안정화될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생겼다”고 평가했다.
김 총리는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의 전제 조건으로 비관세 장벽 해소를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거듭 밝혔다. 김 총리는 “특별히 지금 비관세 장벽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기존의 판단을 바꿀 만한 상황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미 투자 프로젝트 결정 지연, 자금 납입 지연이 거의 100%”라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전날 대정부 질문에서 “미국이 한국과의 비관세 장벽 관련 협상에서 진척이 없을 경우 한국에 대한 관세를 인상해 무역적자를 개선하려고 한다”고 말하자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한국 경제 상황을 두고는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흐름에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가부채 이상으로 훨씬 더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점은 성장률 마이너스율을 돌려놓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역점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집값 안정을 최고의 정책 목표로 두고 있다”며 “실거주 중심으로 시장을 개편하는 게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는 1·29 부동산 공급 대책이 과거 문재인 정부 대책의 ‘재탕’이라고 인정하는 발언도 나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29 부동산 공급 대책을 두고 “표현에 따라서는 재탕이라고 해도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관련 질의를 했던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황당하다는 듯 웃으며 “재탕을 인정하는 것이냐”고 다시 묻자 “네”라고 답했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 출전한 미국 선수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개 비난에 잇따라 반응하고 있다. 올림픽 무대에서 선수의 발언권과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쟁도 확산하고 있다.
미국 스노보드 하프파이프의 간판이자 이번 대회에서 3연패에 도전하는 클로이 김은 지난 9일 이탈리아 리비뇨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런 순간일수록 더 많은 사랑과 연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을 대표하는 것이 자랑스럽지만,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 의견을 말할 권리도 있다”고 강조했다.
논란은 미국 프리스타일 스키 선수 헌터 헤스의 발언에서 시작됐다. 헤스는 최근 “국기를 달고 뛴다고 해서 미국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미국 내 강경한 이민 단속과 정치적 긴장 상황에 대해 복합적인 감정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헤스를 “진짜 패배자(real loser)”라고 지칭하며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클로이 김은 한국계 이민자 부모를 둔 자신의 배경을 언급하며 “이 사안은 개인적으로도 매우 가깝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우리 가족에게 많은 기회를 줬지만, 동시에 우리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스노보드 대표팀 동료들 역시 유사한 입장을 밝혔다. 매디 마스트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외면할 수 없다”며 “자비와 연민이라는 가치 아래 미국을 대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선수 베아 김은 “다양성이야말로 미국의 힘”이라며 서로 다른 배경의 선수들이 같은 무대에 서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국 대표로 출전 중인 미국 태생 프리스타일 스키 스타 에일린 구(중국명 구아이링)도 헤스에 대한 지지를 표했다. “그가 처한 상황은 이길 수 없는 언론전처럼 보인다”며 “초점은 정치가 아니라 스키에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은 선수 안전 문제로 이어졌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반대하는 메시지를 SNS에 게시한 뒤 위협을 받았다고 밝힌 스키 선수 거스 켄워디 사례까지 더해지며, 미국 선수단 내에서는 온라인 공격과 정치적 압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올림픽·패럴림픽위원회는 “선수들의 정신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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