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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장 경쟁에 주력하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 향후 반도체 관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9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대만 반도체 제조기업 TSMC의 대미 투자 약속과 연계해 이 같은 반도체 면제안을 계획 중이다.
이에 따르면 TSMC는 다음에 부과되는 관세부터 면제분을 미국 내 고객사들에 할당하게 된다. 이를 통해 이 회사의 고객사들은 반도체를 사실상 관세없이 수입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관세 면제분은 대만이 앞서 미국과 체결한 관세 협정과 연관돼 있다. 앞서 미국은 대만이 2500억달러 규모 반도체 투자 계획을 내놓은 대가로 상호관세를 15%로 낮췄는데, TSMC를 포함한 대만 기업들은 양국 합의에 따라 계획된 미국 내 생산 규모에 비례해 관세를 면제받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백악관은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대만 기업의 경우 건설 기간 중 새 공장 생산능력의 2.5배까지, 이미 신규 공장을 완공한 기업은 생산능력의 1.5배까지 관세를 내지 않고 수출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은 무역 합의로 확보한 관세 면제분을 TSMC가 미국의 빅테크 고객사들에 배분한다는 것이 이번 계획의 골자다. 이에 따라 수입 반도체에 의존해 미국 내 ‘AI 팽창’에 앞장서 온 기업들이 한숨을 돌릴 전망이라고 신문은 짚었다.
다만 해당 상무부 계획은 대통령이 서명하지 않은 단계로 아직 유동적이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FT는 “(관세) 면제 여부는 TSMC의 미국 투자 약속 (이행)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밝혔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 관리는 FT에 “우리는 이번 계획을 발표한 뒤 전개되는 상황을 매의 눈으로 지켜볼 것”이라면서 “이것이 TSMC에 공짜로 주는 선물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한국거래소·코스콤(KDX) 컨소시엄과 넥스트레이드·뮤직카우(NXT)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조각투자(STO) 장외거래소 예비인가를 승인했다. 심사 과정에서 공정성 문제를 제기해온 루센트블록은 결국 탈락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결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각투자란 기존엔 거래하기 어려운 음악 저작권, 한우 등에 대한 지분이나 수익권을 조각으로 나눠 거래할 수 있도록 한 투자상품이다.
예비인가를 받은 NXT과 KDX 컨소시엄은 6개월 이내에 예비인가 내용 및 조건을 이행한 뒤 금융산업구조개선법상 출자 승인과 본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본인가가 최종 승인되면 영업을 시작하게 된다.
이번 예비인가는 2018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STO 사업을 시작한 루센트블록의 당락을 두고 주목받았다. 심사 과정에서 루센트블록의 탈락 가능성이 커졌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시장에선 정부 승인 아래 STO 시장을 개척해 온 스타트업이 제도권 진입 과정에서 배제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이번 심사에서 당락을 가른 외부평가위원회 평가 점수를 보면 NXT 컨소시엄이 750점으로 1위, KDX는 725점으로 2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루센트블록은 653점으로 3위가 돼 탈락했다. NXT 컨소시엄과는 97점, KDX와는 72점 차이가 났으며 점수 차이는 자기자본, 사업계획, 이해상충 방지체계 요건에서 발생했다.
루센트블록은 심사 과정에서 ‘자기자본이 타사 대비 현저히 낮고 출자금 조달방안 및 비상자금 조달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라고 판단된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계획의 경우 ‘장외거래소 운영에 대한 장기적 전략이 미흡하며, 금융사로서의 관련 (내부) 규정이 미흡하고 법령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고 평가됐다. 이해상충 방지체계와 관련해서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등의 지분이 51%로 실질적으로 컨소시엄 형태로 보이지 않으며, 개인회사의 성격을 가져 장외거래소 지배구조에 맞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다.
외부평가위는 루센트블록 등이 제기했던 NXT 컨소시엄의 ‘기술 탈취’ 논란에 대해서는 “확인된 사항에 따르면 넥스트레이드의 기술탈취 관련 이슈는 평가 요소에 반영할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며, 현재까지 형사 고소·고발이 진행된 바 없고, 업무 협력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기술 탈취 등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루센트블록이 신고한 사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조사를 개시할 경우 NXT컨소시엄에 대해서는 본인가 심사 절차를 중단할 예정이다. 만약 공정위 조사에 따른 심사중단 기간이 장기화되거나 결격 사유가 확정되면 금융위 정례회의를 통해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에 대한 인가 정책을 재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결과로 루센트블록은 장외거래소 사업을 할 수 없게 됐으나, 향후 STO 발행 인가를 신청하면 일정 기간 기존 영업은 유지할 수 있다. 다만 향후 조각투자 장외거래소가 본인가를 통해 영업을 개시하면 루센트블록은 유통채널 영업을 중단하고, 발행한 STO 증권들을 인가된 장외거래소에서 유통되게 해야 한다.
루센트블록이 발행 인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했는데 인가를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한 STO 증권들은 연계 증권사인 하나증권이 관리하게 된다. 기초자산인 부동산은 하나자산신탁과 한국투자부동산신탁 등이 관리할 예정이다.
상장 일정과 공모가 등이 확정된 공모주를 저렴하게 배정해주겠다고 속여 310여명에게 110억원대의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사기와 범죄단체 조직,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총책인 40대 남성 A씨 등 73명을 검거하고, 이 중 22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불법으로 수집한 투자자 개인정보를 이용해 자신들을 증권회사와 투자회사 소속 직원으로 소개하며 접근했다. 이후엔 일반일들에게 다소 생소한 ‘전환사채(CB) 물량’, ‘대주주 물량’ 등을 확보했다며 상장 예정 공모주를 공모가보다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것처럼 속였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대포계좌로 투자금을 입금받은 후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투자회사 발행 문서인 것처럼 조작한 ‘증거금 확약보증서’를 보냈다. 이후 실제로 공모주 상장 시점이 다가오면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피해자들은 공모주 정보 접근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40~50대 이상 중장년층이 많았다. 피해 금액은 1인당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1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직 구성도 치밀했다. 투자자를 직접 속이는 ‘투자사기 조직’과 범죄 수익을 세탁하는 ‘자금세탁 조직’으로 역할을 나눴다. 투자사기 조직은 총책 아래 여러 지사 형태의 영업팀을 두고 ‘대표’, ‘본부장’, ‘과장’ 등 직책을 나눠 피해자를 관리했고, 자금세탁 조직은 대포통장을 제공받아 피해금을 분산 이체하거나 가상화폐와 상품권 등으로 전환해 현금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직원들은 경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가명과 대포폰을 사용하고 유령 계정과 다중 접속 프로그램, 암호화 메신저 등을 활용했다. 편취 금액의 일부를 수당으로 받은 하부 조직원들은 많게는 6억원가량의 범죄 수익을 챙긴 사례도 있었다. 이렇게 챙긴 돈으로 이들은 고가의 수입차와 명품을 구매하는 등 호화 생활을 하거나, 범죄 수익으로 마약류를 매수·투약한 사례도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최초 수사 단서를 확보한 뒤 전국 경찰서에 접수된 유사 사건 약 300건을 병합해 수사를 진행해왔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지난 1월 말까지 총책을 포함한 조직원 73명을 검거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수억원 상당의 현금을 압수했으며, 범죄 수익 약 30억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을 통해 여죄와 공범 여부를 계속 수사하고 있다”며 “해외로 도주한 조직원들에 대해서도 인터폴 적색수배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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