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간변호사 AI에 뺏긴 내 일…1월 취업자 증가폭 13개월 만에 최소 > 질문답변

분당강간변호사 AI에 뺏긴 내 일…1월 취업자 증가폭 13개월 만에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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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2-14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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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1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10만명대를 턱걸이하며 불법계엄 이후 1년여 만에 그 폭이 가장 작았다. 1월 기준으로 비교해도 2022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인공지능(AI) 발전 등의 영향으로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2013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국가데이터처가 11일 발표한 ‘2026년 1월 고용동향’을 보면 취업자 수는 2798만6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만8000명 늘었다. 2024년 12·3 불법계엄의 여파로 취업자 수가 감소했던 2024년 12월(-5만2000명) 이후 가장 작은 증가폭이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지난해 11월(22만5000명), 12월(16만8000명)에 이어 3개월째 감소했다. 1월 기준으로 보면 2022년 엔데믹으로 113만5000명으로 대폭 늘어난 이후 2023년 41만1000명, 2024년 38만명, 2025년 13만5000명으로 줄곧 감소세다.
실업자 수는 121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12만8000명 늘었다. 실업률은 전년 동기 대비 0.4%포인트 오른 4.1%를 기록했다. 1월 기준으로는 2021년 이후 가장 높다.
청년 고용 부진은 좀체 개선되지 않고 있다. 15~29세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만5000명 줄었다. 고용률도 43.6%로 전년 동기 대비 1.2%포인트 하락했다. 1월 기준 2021년(41.1%)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전체 고용률 증가를 주도해온 고령층 고용도 주춤하고 있다.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4만1000명 늘었지만 증가폭으로 보면 2021년 1월 이후 가장 작았다. 60세 이상 고용률도 41.8%로 전년 대비 0.5%포인트 하락했다. 겨울철 한파로 지자체들이 노인일자리 사업 진행 시기를 늦추고 노년층도 고용 활동에 적극 나서지 않은 영향이라고 데이터처는 설명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18만5000명 늘었다. 운수 및 창고업(7만1000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4만5000명)도 취업자 수가 증가했다.
농업·임업 및 어업 분야는 고령화 여파로 취업자 수가 10만7000명 줄었다.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취업자 수도 9만8000명 줄어 2013년 통계 개편 이래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AI 발달로 인력 시장이 위축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건설업과 제조업 취업자 수도 각각 2만명, 2만3000명 감소했다. 두 부문 모두 전월(6만3000명)보다는 감소폭이 줄었다.
‘쉬었음’ 인구는 278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만명 늘었다. 2003년 관련 통계 시작 이래 1월 기준으로 가장 많다. 쉬었음 인구는 60세 이상에서 11만8000명, 20대에서 4만6000명 늘었다.
12·3 불법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의 위험성은 국가 전체에 미친다. 피고인을 비롯한 윤석열, 김용현 등의 행위는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와 기능을 마비시키려 하는 것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정부 고위 공직자로서 자유 민주주의 질서를 수호해야 할 사람으로서 헌법적 의무가 있는데도 내란 행위에 가담했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사전에 모의하고,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일 오후 11시37분쯤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경향신문 등 언론사들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지시와 관련해 수사기관과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우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가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2024년 12월3일 당시 국회와 야당 당사, 언론사 등을 물리적으로 봉쇄해 마비시키거나 독립적인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려고 했다”며 “이는 민주주의 기본 질서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김용현 등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다수가 결합해 한 지방을 해하는 위력을 행사해 내란 행위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하고, 관련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판단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소방청장 등에게 전화를 건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단전·단수를 위한 구체적 실행을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문건을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를 보면 계엄 선포 이후 국무회의가 열린 대회의실에서 피고인 스스로 문건을 상의 안주머니에서 꺼내 세차례에 걸쳐 살펴보고, 한덕수와 문건을 짚으며 얘기를 나누기도 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문건 내용이 무엇인지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장관이 12월3일 울산에서 열린 ‘김장 행사’ 관련 브로셔라고 주장한 점에 대해서도 “한덕수는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일정 관련 내용을 들은 적이 없다고 한다”며 배척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위증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이 전 장관이 허 전 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내려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증명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피고인은 법조인으로서 내란의 의미를 잘 알았을 것이고,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윤석열 등의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는 걸 알았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윤석열 등을 만류했다는 자료가 없고, 이후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위증까지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계엄 선포일 이전에 내란을 모의하거나 예비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소방청장에게 전화 한통을 한 이후 반복적으로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하거나 지시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내란에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단전·단수 실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이를 지휘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 실제 조치가 이뤄지지도 않았다”고 했다.
이날 선고에 따라 앞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내란에 가담한 국무위원에 대한 두번째 법원 판단이 나오게 됐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는 오는 19일 오후 3시 내려진다.
일본 중의원(하원) 총선거 당선인 10명 중 9명이 헌법 개정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아사히신문은 도쿄대 다니구치 마사키 연구실과 함께 진행한 조사에서 중의원 당선인 465명 중 430명(92.5%)이 ‘헌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아사히는 투·개표 전날인 지난 7일 중의원 선거 입후보자를 상대로 해당 조사를 실시한 뒤 당선인만 따로 추려 이같이 분석했다.
개헌 찬성파가 당선인의 90%를 넘은 것은 2003년 이 조사를 시작한 이래 처음이라고 아사히는 전했다. 전임 이시바 시게루 총리 시절인 2024년 10월 중의원 선거 당시 조사 결과(67%)와 비교하면 25%포인트가량 늘었다.
역대 조사에서 개헌 찬성파 비율은 제2차 아베 신조 정권 때인 2012년 89%였다가 2014년 84%, 2017년 82%, 2021년 76%, 2024년 67%로 감소 추세였으나 이번에 반전됐다. 반면 이번 조사에서 개헌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3%에 그쳐 지난 중의원 선거 당시 23%에서 급감했다.
헌법 개정이 필요한 내용을 묻는 문항(복수 응답)에는 가장 많은 응답자가 ‘자위대 보유 명시’(80%)를 꼽았다. 자위대 명기는 자민당이 주장해 온 개헌의 핵심으로, 이번 여당 공약에도 포함됐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역시 총선 유세 기간 중 “헌법에 왜 자위대를 적으면 안 되는가”라며 “그들의 긍지를 지키고 (자위대를) 확실한 실력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헌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정당별로는 연립여당 일본유신회(100%), 집권 자민당(99%), 국민민주당(96%), 참정당(93%), 팀미라이(73%), 중도개혁연합(58%) 순으로 개헌 찬성 비율이 높았다. 일본공산당, 레이와신센구미는 개헌 반대가 100%였다. 자위대 명기에 대해서는 자민당(94%), 일본유신회(92%), 참정당(86%) 소속 의원들의 찬성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국민민주당(64%), 팀미라이(55%), 중도개혁연합(10%)에선 찬성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일본 정부·여당은 개헌에 속도를 붙이려는 분위기다. 다카이치 총리는 선거 다음날인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조금이라도 빨리 헌법 개정의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가 행해지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끈질기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차기 총리 후보로 꼽히는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 요시무라 히로후미 일본유신회 대표 등 유력 정치인도 개헌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일본 헌법은 9조에 전쟁 및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전력 보유 금지, 교전권 부인 등 내용을 담고 있어 ‘평화헌법’이라고도 불린다. 육·해·공군 등 전력 보유 금지 조항에 따라 헌법에 자위대의 존재와 역할이 정의돼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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