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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흥신소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달 말까지 행정통합특별법 입법이 되지 않으면 행정통합은 불가능하다고 11일 밝혔다. 여야 이견으로 행정통합 법안 논의가 진척되지 않는 상황에서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현실적으로 2월 말까지 관련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행정조치와 선거 준비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해당 지역의 광역 시·도 통합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전남광주·대전충남·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안이 각각 발의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 중이다. 여야가 재정 분야 등에서의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 문제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소위 통과가 늦어지고 있다. 대전충남통합법을 두고 특히 여야 간 이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리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국민의힘 측에서 먼저 추진했던 점을 언급하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김 총리는 “처음 문제가 제기된 대전·충남, 충남·대전에서는 이견 때문에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광주·전남과 대구·경북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며 “경우에 따라 대전·충남만 광역 통합의 마지막 결승점에 도달하지 못하는 결과가 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그 경우 이번 해, 4년 후 다른 통합된 곳과 비교해 어떤 결과가 날지 해당 지역 의원들이 숙고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행정통합 관련 지역구 의원들 규제 특례와 통합 범위 등에 관한 질의도 이어졌다. 김 총리는 전남·광주 통합 관련 특례 조항 상당수를 정부가 수용할 수 없다고 한 것을 두고 “(절차상) 각각에 맞는 맞춤형 규제 특례가 해제되긴 어렵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충북과 세종이 참여할 때까지 대전·충남 통합 논의를 늦추는 게 어떤가’라는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2월 말까지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통합을) 진행하긴 불가능하지 않겠는가”라며 “지연시키는 것은 조금 무리”라고 말했다.
당·정·청이 최근 대형마트에 새벽배송을 허용하기로 한 것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김 총리는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시 택배 노동자 건강권이 우려된다는 손솔 진보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당정협의회에서도 새벽배송 허용보다 노동권, 건강권 보장 문제와 상생 문제를 더 집중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주를 이뤘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새벽배송 전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온라인 내 쿠팡 독점에 대한 균형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공소청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를 놓고 당·청 간 이견을 보이는 것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보완수사권 부여에 대해 여당을 설득시키지 못했느냐’는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충분히 다양한 루트를 통해 의견을 전달하고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을 끝으로 사흘간의 대정부질문을 마무리했다. 오는 12일 본회의에서는 민생법안 등이 처리될 예정이다.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찾으며 서울의 주요 명소로 꼽히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가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해체론에 휩싸였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DDP를 해체를 공약으로 내걸며 DDP가 돌연 화두에 오르기 시작했다.
DDP는 지난 2014년 동대문운동장을 철거한 자리에 개관한 복합문화공간이다. 연간 시설 가동률은 79% 정도다.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이 2006년 기획한 ‘디자인 서울 프로젝트’ 사업 중 하나로, 건물을 짓는 데만 5000억 가량이 투입됐다.
처음 DDP 역할론에 의문을 제기한 사람은 민주당의 유력 서울시장 후보로 꼽히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이다. 그는 지난달 연 북토크에서 DDP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구청장은 “동대문운동장이 있던 그곳에 돔구장을 지어 야구도 하고 공연도 할 수 있게 했다면 지역에 엄청난 경제적 효과가 있었을 것”이라며 “지금은 (DDP가) 사진만 찍고 떠나는 공간이 됐다”고 말했다.
전현희 의원은 지난 2일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하며 1호 공약으로 ‘DDP 해체, 다목적 실내 경기장 서울 돔 건립’을 내걸었다. 전 의원은 “(DDP는) 동대문 일대의 패션의류 상가들과 단절돼 유령도시처럼 상권을 죽게 만든 전시 행정의 대표 사례”라며 “그 자리에 국제 최대 규모의 서울 돔을 세워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DDP를 둘러싼 논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에도 DDP 공사 기간이 길어지고 투입 예산이 늘어나면서 ‘돈 먹는 하마’, ‘서울 한복판에 불시착한 우주선’ 등의 비판이 잇따랐다.
2014년 3월 개관 당시에는 “한양 도성 성곽을 제대로 복원하지 못하고 동대문운동장의 역사성을 살리지 못한 건축물”이라는 혹평이 건축업계를 중심으로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불시착한 DDP도 10여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나름의 적응을 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DDP에서 문화행사(7건)가 열렸던 기간을 분석한 결과, 인근 상권 매출이 행사 전보다 12.2%, 동대문 상권 전체 매출은 10.8% 늘었다.
서울디자인재단이 한국관광데이터랩과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등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DDP로 인해 동대문 패션타운 관광특구의 연간 카드 매출은 2019년 1조3778억원에서 2024년 1조4491억원으로 약 713억원(5%) 증가했다.
DDP와 인접한 광희동의 외국인 카드 지출액은 2022년 149억원에서 2024년 976억원으로 6.5배 뛰었다. 재단이 676명을 상대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DDP 방문 시 주변 상권을 이용했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69%(472명)가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DDP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104.2%를 기록해 자체 수입이 운영 경비보다 컸다. 2023년 재정자립도가 처음 100%를 넘어선 후 최근 3년간 재정자립도가 100% 이상을 유지하며 공공이 운영하는 문화시설 중 보기 드문 흑자를 내고 있다.
해외 디자이너들의 전시와 패션쇼가 열리고, 뉴욕타임스가 DDP를 ‘2015년 꼭 가봐야 할 명소 52’로 선정하면서 관광객의 발길도 꾸준히 이어졌다.
회사원 윤선희씨(41)는 “주말에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아 주기적으로 방문하는데 불과 몇 년 사이에 외국인 관광객이 확 늘어난 것을 체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DDP와 같은 건축물은 짓는 것도 어렵지만 이미 지어놓은 것을 해체하는 것은 더 어렵다. 경제적 셈법으로만 따져도 철거에 들어가는 매몰 비용이 수천억 원에 달한다. 민주당 당내에서도 “애초에 짓지 말았어야 할 건축물인 것은 맞지만 해체는 또 다른 문제다”,“전 의원이 무리한 공약을 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각종 세계 대회를 비롯한 디자인 관련 행사들이 속속 DDP에서 열릴 예정이어서 향후 누가 차기 서울시장에 당선되더라도 DDP는 주요 행사 공간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가올 2027년 9월에는 세계디자인기구(WDO)의 창립 70주년 정기총회가 DDP를 중심으로 서울에서 열린다. WDO 총회는 세계 디자이너와 기업, 학계가 모여 디자인 산업의 미래를 논하는 국제 행사다.
서울시는 인권 행정을 자문할 5기 서울시 인권위원회 신규 위원 9명을 위촉하고, 신혜수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서울시 인권기본조례에 따라 시민 인권 보호·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을 심의·자문하는 기구다. 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시는 전날 김병민 정무부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5기 인권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
시 관계자는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에 대해 자문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신규 위촉 위원의 임기는 2029년 1월 31일까지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새롭게 출범한 인권위원회가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인권 정책을 견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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