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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속보]‘민주당 돈봉투·불법 정치자금’ 송영길 2심서 모두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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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2-1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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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 사건’을 주도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 전 대표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후원금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는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 뒤집혔다. 돈봉투 관련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심과 동일하게 무죄가 선고됐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경선을 앞두고 6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지역본부장들에게 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건네고,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을 통해 국회의원에게 나눠줄 돈봉투 6000만원을 제공하는 데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또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자신의 후원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송 전 대표가 먹사연에서 후원금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먹사연 관련 압수물이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먹사연 사건 관련 공소사실에 대해 압수물이 영장 없이 증거로 사용됐다”며 “이 사건은 이정근(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를 기준으로 별건 혐의사실에 해당하는 먹사연 수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적법 절차를 두텁게 보호하는 수사기관의 주의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돈봉투 관련 의혹은 무죄로 봤다. 이 사건의 단초가 된 ‘이정근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결을 수긍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 수사 과정에서 임의제출된 녹음파일에서 돈봉투 의혹을 파악해 송 전 대표 등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이정근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관련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이 뒤집히고 있다. 앞서 지난 12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이성만 전 민주당 의원 상고심에서 검사 상고를 기각하고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정근 녹취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다.
허종식 민주당 의원,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도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 ‘이정근 녹취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1심 유죄 판결이 뒤집혔고, 현재 사건이 대법원에 넘어와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 내 공공소각시설 27개 확충을 목표로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수도권의 공공소각시설 설치기간을 기존 140개월에서 최대 98개월까지 단축하는 것이 골자다. 전처리 시설을 확대 보급하고 폐기물 발생량 자체를 원천적으로 줄이는 감량 정책도 시행할 예정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시행 이후 일부 수도권 지자체 폐기물이 충청권 소재 민간 업체에서 처리돼 지역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민간에 의존하는 구조가 장기간 지속할 우려가 있어 공공소각시설 확충사업에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사업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1일 시행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로 수도권 쓰레기가 지역으로 흘러가는 ‘원정 처리’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정부가 긴급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기후부는 이날 오전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와 직매립 금지 제도 이후 현황과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결과, 통상 12년(140개월)가량 걸리던 공공소각시설 설치 기간을 최대 3년6개월 단축해 8년2개월(96개월)까지 줄이는 데 행정·재정적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일부지 내 증설사업의 경우 입지선정위원회를 재구성하지 않고 주민지원협의체 차원에서 의결이 가능하도록 하고, 소각시설 용량 산정방식을 표준화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등에 들이던 시간을 최소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입지 선정부터 시설 공사까지의 기간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소각을 줄이고 재활용을 늘리기 위해 전처리 시설 설치도 확대한다. 전처리란 종량제 봉투를 뜯은 뒤 그 안에 있는 폐비닐, 종이 등 재활용 가능 자원을 선별해내는 작업을 말한다. 강원 고성군에서 전처리 시설을 시범 운영한 결과 폐기물량이 35%가량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기후부는 설명했다. 소각시설을 신·증설할 경우 공공 전처리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후부와 수도권 3개 지자체는 2030년까지 2025년 대비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8%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수도권 주민 1인당 매년 전년 대비 종량제 봉투 발생을 1개씩 줄이겠다는 구상이. 수도권 3개 지자체는 분리배출 제고, 다회용기 사용 확산 등 내용을 담은 구체적 이행계획을 다음 달까지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우수 지자체에 포상할 예정이다.
공공소각장 사업 기간이 기대대로 단축될지는 미지수다. 현재 수도권에서 신·증설이 추진되고 있는 공공소각장은 총 27곳으로, 설계에도 착수하지 못한 지자체가 19곳에 달한다. 서울시는 마포구 상암동에 공공소각장 건설을 추진해왔지만 주민 반대에 부딪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날 오후 서울고등법원은 마포구 주민 등 1851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취소소송에서 서울시 측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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