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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김서준 12·3 불법계엄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와 관련한 지시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12일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에서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 받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그간 이 전 장관 측은 소방청장 등에게 전화를 건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단전·단수를 위한 구체적 실행을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문건을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를 보면 계엄 선포 이후 국무회의가 열린 대회의실에서 피고인 스스로 문건을 상의 안주머니에서 꺼내 세차례에 걸쳐 살펴보고, 한덕수와 문건을 짚으며 얘기를 나누기도 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문건 내용이 무엇인지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를 소방청에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소방청 등에 전달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 배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전·현직 경기도의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재판장 박지영)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도의원들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세원 의원(무소속·화성시 제3선거구)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3억원을, 이기환 전 의원(무소속)에게 징역 8년과 벌금 2억5000만원을, 정승현 전 의원(무소속)에게 징역 3년과 벌금 4000만원을 각각 선고하고 추징금을 명령했다. 이 전 의원과 정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으나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탈당했다.
또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홍성 전 화성시의회 의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58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직무의 청렴성을 유지해야 할 도의원들이 금원과 향응을 수수하고, 이를 은폐하려 제3자 명의 계좌와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비리는 지방의회와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뇌물 전달과 자금 세탁에 가담한 피고인 4명에게도 징역 1년 6개월~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4년, 벌금 3000만원~1억 50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이들에게 사업 편의를 대가로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사업자 김모씨는 앞선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씨는 ITS 구축 사업 추진을 위해 도의원들에게 “경기도 특조금을 우선순위로 배정받을 수 있도록 요청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며 수천만원에서 2억8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ITS 비리 사건은 김씨가 사업 편의를 대가로 안산시 소속 6급 공무원 A씨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첩보를 경찰이 입수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지난해 4월부터 6개월간 수사를 통해 김씨와 A씨, 도의원 3명 및 자금세탁책 2명 등 총 7명을 구속했으며 관련자 14명을 불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 전 의원과 정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으나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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