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 “사주 봐줄게” 알고 보니 불법 리딩방 사기…소비자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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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1일 “풍수·사주를 미끼로 투자자에게 접근해 주식 매수를 권유하는 투자 사기를 주의해야 한다”며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최근 서울 영등포경찰서와 협업해 베트남에 거점을 둔 금융사기 조직의 신종 수법을 파악했다.
사기범들은 먼저 단체 대화방에서 풍수와 사주 관련 이야기를 하며 투자자들의 경계심을 허문 뒤 자체 제작한 가짜 주식거래 앱을 깔게 한다. 가짜 앱상 비상장주식에 소액 투자를 하게 유도한 뒤 마치 수십 배의 수익이 난 것처럼 화면을 조작해 그 중 일부를 ‘수익금’이라며 지급한다.
사기범들은 이 과정을 반복하며 투자자와 신뢰 관계를 쌓고 자금이 부족한 투자자에게는 대출까지 주선하며 투자금을 불린 뒤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현재 경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글로벌 투자 회사를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 사기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영국계 자산운용사 직원이라고 사칭한 사기범들은 투자 가치가 없는 비상장주식(1주 1000원)을 대량으로 매입한 뒤 재테크 정보를 공유한다며 투자자를 단체 대화방으로 유인했다.
사기범들은 일단 실제로 상장될 예정인 비상장주식 일부를 나눠주며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는다. 이후 미리 확보해둔 주당 1000원짜리 비상장주식을 주당 4만원에 판매한 뒤 잠적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SNS 등에서 풍수나 사주 또는 고수익을 미끼로 앱 설치와 주식 매수를 권유한다면 투자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며 “제도권 금융회사는 대화방 등에서 투자 권유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북 완주군의회가 정치권에서 다시 제기된 ‘완주·전주 행정통합’ 논의에 대해 주민 동의 없는 추진이라며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그동안 신중한 태도를 보여온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완주·진안·무주)이 전주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통합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지역 갈등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완주군의회는 11일 제29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직후 입장문을 내고 “군의회는 완주군민의 뜻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이라며 “주민 동의 없는 행정통합 논의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안 의원이 전주권 의원들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통합 추진 필요성을 밝힌 뒤 지역사회 반발이 이어지자 군의회가 공식 대응에 나선 것이다.
안 의원은 정동영·이성윤 의원 등과 함께 “전북이 국가균형발전 구상인 ‘5극 3특’ 전략에서 소외될 수 있다”며 광역 경쟁력 확보 차원의 행정구역 통합을 주장했다. 도시 규모 확대가 정부 정책과 재정 지원 확보에 필요하다는 취지다. 김관영 전북지사도 환영 입장을 밝혔다.
완주군의회는 이를 전주 중심의 일방적 추진이라고 비판했다. 유의식 의장은 “정부 인센티브를 이유로 주민을 설득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며 “전북 발전의 해법은 시·군 통합이 아니라 특별자치도의 재정 특례 확대와 권한 강화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완주·전주 통합은 1997년과 2009년, 2013년에도 추진됐으나 주민 반대로 무산됐다. 지역에서는 통합 이후 세금 부담 증가와 기피시설 이전 가능성, 행정 서비스 접근성 저하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완주군의회는 “자치권 약화 우려를 지역이기주의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며 “주민 동의 없는 추진은 사회적 비용과 지역 갈등을 키울 수 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에는 주민 수용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 의장은 “특정 지역의 희생을 전제로 한 발전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주민 자치권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와 관련한 지시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12일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에서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 받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그간 이 전 장관 측은 소방청장 등에게 전화를 건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단전·단수를 위한 구체적 실행을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문건을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를 보면 계엄 선포 이후 국무회의가 열린 대회의실에서 피고인 스스로 문건을 상의 안주머니에서 꺼내 세차례에 걸쳐 살펴보고, 한덕수와 문건을 짚으며 얘기를 나누기도 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문건 내용이 무엇인지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를 소방청에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소방청 등에 전달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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