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길 전 한국사 강사가 지난 3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로 귀국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뉴스1]



한국사 강사 출신 극우 유튜버 전한길씨가 “제2의 국가를 세워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무에 복귀시키겠다”며 ‘건국 펀드’를 모금한다고 밝힌 데 대해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13일 “전형적인 사기”라고 비판했다.

‘건국 펀드’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전날 전씨는 돌연 불법성을 인정하며 자금 모금 계획을 철회했다.
변호사 출신인 천하람 원내대표는 13일 SBS라디오 ‘ 바다이야기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전씨의 ‘제2 건국 준비와 자금 모금’ 계획을 두고 “1,000억 원 펀드로 옛 발해 지역을 포함하는 제2의 국가를 만들겠다는데, 전형적인 사기 모금의 형태”라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어 “1000억원은 큰돈이지만 국가를 세우기에는 아주 작은 돈”이라며 “1000억원으로 나라를 만들 것 같았으면 우리나라 대기 바다이야기게임다운로드 업들은 진작에 다 나라를 만들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1000억원은 올해 한국 정부 예산(727조9000억원)의 0.013% 수준이다.
천 원내대표는 전씨가 해당 명목으로 실제 모금에 나선 다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일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1000만 원 이상 기부금을 모금할 땐 릴게임방법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해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모금 목적도 국제구호·자선·환경보전 등 ‘공익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 정치적 목적의 기부금은 모금 자체가 불가하고, 기부금을 모으는 목적도 ‘실현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전씨는 지난 6일 ‘건국 펀드’ 구상을 밝힌 지 6일 만에 이를 철회했다. 황금성게임랜드 12일 네이버 카페 ‘자유한길단’을 통해 “펀드는 시작도 안 할 거였고, 시작도 안 했다”고 밝힌 것이다.
“(건국 펀드) 구상 단계 때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다. 변호사가 ‘개인은 채권 발행을 못 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원금을 보장하면서 돈을 모으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경고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골드몽릴게임 “즉시 공개적인 펀드 모집 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보류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