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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0일 “이번에 일어난 무모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북측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처음 유감을 표한 것이다.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열린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의 축사에서 “이재명 정부는 남북 간 상호인정과 평화공존을 추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오늘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접경지역에서 북으로 무인기를 날린 민간인들과 이들의 행위에 관여한 혐의가 있는 현역 군인과 국가정보원 직원을 입건하고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말했다. 군·경 합동조사 TF는 북한이 지난달 4일과 지난해 9월 침투했다고 주장한 무인기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정 장관은 “지난 (윤석열) 정권은 2024년 10월 군대를 동원해 무려 11차례에 걸쳐 18개의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했다”며 “이에 대해서는 형법상 일반이적죄가 적용돼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정 장관은 “북측은 2020년 서해공무원 피격사건 당시 최고 지도자가 직접 남녘 동포들에게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사과 의사를 밝힌 바 있다”며 “(2015년 8월) 목함지뢰로 인해 우리 군인들이 부상당한 행위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한 바도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의 이날 유감 표명은 북한과 대화 재개를 꾀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13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서울 당국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다음 날 정 장관은 군·경 합동조사 TF의 수사 결과와 윤 전 대통령의 재판 결과가 나오는 대로 “상응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측은 정 장관의 유감 표명이 북한이 지난달 4일과 지난해 9월 침투했다고 주장한 무인기에 대한 것으로 국한된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유감 표명이 앞서갔다는 비판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 군·경 합동조사 TF는 아직 중간수사 결과도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는 4월 미·중 정상의 만남 전에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통일부 입장에서 수사 결과를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수사 결과가 나온 뒤 당사자에 대한 법적인 처벌로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거나 정부 개입 여부에 대한 대국민 해명 등 다양한 대북 메시지 발신 방식이 있다”며 “이날 유감 표명이 정부의 운신의 폭을 좁힐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의 발언이 정부 내 이견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정 장관은 ‘유감 표명에 대해 청와대와 소통이 있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통일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14일 정 장관이 무인기 사과 취지의 발언을 내놓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금은 북한과 함께 무엇을 하는 단계라기보다는 우리 안에서 파악하는 단계”라며 “북한과 관련해선 냉정히, 냉철히, 차분히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통일부와 청와대는 한·미연합연습의 선제적 조정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인 바 있다.
설 연휴 대체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다만 연휴 후반 강원 영동에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예보돼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12일 기상청에 따르면 연휴 첫날인 토요일(14일)부터 온화한 서풍이 불면서 주말 동안 전국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평년보다 5도 가량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침 기온은 영하 4도~영상 7도, 낮 기온은 영상 7~18도다.
연휴 초반(14~15일)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다. 제주도는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리고, 제주산지를 중심으로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는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안개로 인한 이슬비가 내리면서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귀성길 교통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주말을 지나 연휴 후반인 16일부터는 북쪽에서 남하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다소 낮아져 평년 수준의 기온을 유지하겠다. 아침 기온은 영하 4~5도, 낮 기온은 4~11도가 되겠다.
16일에는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동풍의 영향을 받아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강원 영동 지역에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오는곳도 있겠다.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내린 비와 눈이 얼어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어 운전 시 주의가 필요하다.
17일 설날 당일부터는 대체로 구름 많거나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다. 이 기간 아침 기온은 영하 6~6도, 낮 기온은 3~11도 분포를 보이겠다.
연휴 초반에는 해상 상태가 양호다가 15일 오후부터 16일 사이 대부분 해상에서 높은 물결이 예상된다. 18일에는 동해상에 풍랑 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다음달 정식 도입을 앞둔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디지털정의네트워크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는 1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인정보위에 철저한 조사와 함께 관계부처에 대해 정책 중단 또는 재검토 및 시정조치를 권고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2월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절차를 시범 적용했고, 다음달 23일 정식으로 도입한다. 명분은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대포폰’ 근절이다. 정부는 인증에 사용된 생체 정보를 별도로 보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안면 정보와 같은 생체인식 정보를 ‘민감 정보’로 규정하고 원칙적으로 그 처리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 또는 법령에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용자가 다른 대체수단 없이 안면 정보 제공을 강요받기 때문에 ‘적법한 동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봤다. 최호웅 민변 디지털정보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의 ‘동의’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동의를 의미한다”며 “반드시 얼굴 정보를 제공해야만 하는 건 ‘강요된 동의’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법률에 안면인증 정책에 대한 특별한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짚었다.
설령 형식적인 법률상 근거가 마련된다고 해도,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이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 위원장은 “공익적 목적보다 기본권 침해가 더 크다”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 위헌적인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대포폰을 차지하는 알뜰폰뿐만 아니라 모든 휴대전화 개통에 일괄적으로 안면인증을 의무화하는 점, 얼굴 정보는 변경이 불가능해 한 번 유출되면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는 점 등이 근거로 제시됐다.
희우 디지털정의네트워크 활동가는 “안면인증은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지만, 대체 수단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도 지난달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아무리 개인정보를 많이 활용하는 시대가 되더라도 기본적인 원칙은 최소로 수집하고 덜 훼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안면인증 의무화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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