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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지난 9일 트레이더스 인천 구월점을 찾아 “고객들이 많이 찾는 명절 기간이니만큼 매장 안전과 품질 관리에 더욱 힘써달라”고 당부했다고 신세계그룹이 10일 전했다.
정 회장은 식료품 코너에 고객들이 몰려있는 것을 보면서 직원들에게 “작은 사고도 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한다”며 “명절을 앞두고 안전한 매장에서 믿고 살 수 있는 좋은 상품들을 제공한다면 점포 이미지가 한층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사를 건네는 고객들에게는 “자주 오세요”라고 말했다.
정 회장의 구월점 방문은 지난달 스타필드마켓 죽전점과 스타필드 빌리지 운정을 찾은 데 이은 올해 3번째 현장 경영이다.
그는 “대형마트가 호황을 누리던 시절,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 유통 시장 변화를 면밀히 살펴 만든 것이 지금의 트레이더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금의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계속 새 먹거리를 찾아야 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며 “더욱 치열해질 유통 시장 경쟁에서 우리가 살아남는 길이 그곳에 있다”고 강조했다.
트레이더스는 2010년 신세계그룹이 경기 용인 구성점을 시작으로 문 연 토종 창고형 할인점이다. 지난해 3분기 총 매출이 1조4억원을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분기 매출 1조원을 넘겼다.
지난해 9월 운영을 시작한 구월점은 전국 트레이더스 매장 중 최대 규모(직영·입점매장 합계 약 1만5437㎡)로, 하남점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매출이 많은 점포다. 신세계그룹은 올해 말 의정부에 트레이더스 점포를 추가로 연다.
법원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수사·기소·재판에서 법리를 왜곡한 판검사 등을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은 앞서 법사위에서 처리됐다. 사법시스템을 크게 바꿀 ‘사법개혁 3법’ 입법이 본궤도에 오른 것이다.
재판소원법은 대법원 등을 거쳐 확정된 법원 판결이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국민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을 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대법관증원법은 법안 공포 뒤 2년이 경과한 날부터 매년 4명씩 3년간 총 12명의 대법관을 늘리는 내용이다.
재판소원은 법조계의 해묵은 논쟁거리였다. 그만큼 양면이 있다는 뜻이다. 최고재판소 위상을 놓고 다투는 대법원과 헌재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는 사안이기도 하다. 재판소원을 도입하면 재판 과정의 기본권 침해나 판사의 위헌적 법률 해석·적용을 바로잡을 수 있다. 판사 입장에선 재판소원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재판 절차나 판결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될 테니 예방효과도 있을 것이다. 왕왕 있는 대법원·헌재의 헌법 해석 불일치 문제도 해소된다.
반면 재판소원까지 거칠 경우 소송 기간은 더욱 길어지고, 그 부담은 경제적 취약계층에 집중될 공산이 크다. 재판소원을 시행 중인 독일 사례를 봐도 법원 확정판결에 불복한 사람들이 헌재로 몰려갈 공산이 큰데, 이리되면 사실상의 4심제가 될 수 있다. 헌재의 지금 인력구조로 이 사건들을 제대로 소화할 수 있을지도 따져볼 문제다. 재판소원 요건을 엄격하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남발 방지책을 마련해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대법관 증원도 이재명 대통령 재임 중 12명을 모두 늘리면 사법부 장악 시도라는 시비가 커질 수 있다. 12명을 증원하더라도 현 정부와 차기 정부에서 나눠 늘리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법왜곡죄도 지금처럼 ‘법 왜곡’의 개념이 추상적이면 사법부를 길들이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사법개혁 바탕에는 국민적 사법불신이 있다. 그렇다고 사법부를 응징한다거나 사법부가 미우니 헌재를 키워주자는 식으로 사법개혁에 접근해선 안 될 일이다. 보다 정의롭고, 보다 효율적이고, 보다 인권친화적인 사법시스템을 만드는 사법개혁이 돼야 한다. 그러자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 촘촘하게 법안을 설계해야 한다. 민주당은 설 연휴 후 이들 3법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하는데, 속도전에 치중하다 법을 허술하게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
“준비된 실행계획 있었단 방증”총 3600여명 계엄 협조 확인고위 공직 신분 연루자 가려낸10개 기관, 징계 등 조치 예정
‘대장 진급’ 지작사령관 포함국방부 수사의뢰한 114명은박정훈 지휘 아래 추가 조사
12·3 불법계엄 연루 공직자를 조사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태스크포스(TF)는 12일 2024년 12월4일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에도 계엄을 유지하려는 조치가 군·경찰뿐 아니라 다른 정부 기관에서도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가장 많은 공직자가 연루된 국방부는 군 관계자 114명을 수사 의뢰하고, 48명의 징계를 요구했다. 국방부는 계엄 연루 의혹을 받는 계엄 당시 1군단장이던 주성운 지상작전사령관(대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헌법존중 총괄 TF 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12·3 불법계엄은 권력의 정점에서 시작된 판단과 지시가 무력을 보유한 군과 경찰, 관련 기능을 보유한 여러 기관으로 전달돼 헌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이 실재했다”고 밝혔다. 윤 실장은 “국회 계엄 해제 권고가 의결된 12월4일 새벽 1시 이후에도 불법계엄 유지를 위한 시도가 있었으며, 해제 후에도 계엄 정당화를 위한 행위가 다수 확인됐다”면서 “이는 누군가에 의해 사전 기획된 계엄 실행계획이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헌법존중 총괄 TF에 따르면 총 3600여명(군 1600여명, 경찰 2000여명)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차단·통제하고 주요 인사를 체포하기 위해 협조했다. 법무부는 출입국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계엄 선포 직후인 오후 11시쯤 출근해 대기하라는 지시, 교정행정 담당 부서에 구금시설 여유 능력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해양경찰청에서는 권한이 없는 공무원이 계엄사령부에 인력 지원, 유치장 개방 등을 자발적으로 제안하는 과잉 협조 사례가 있었다.
총리실 등의 비상계획 업무 담당자들은 권한을 넘어 모든 행정기관의 청사 출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 국가안보실은 계엄 직후 수차례 대통령의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주요 국가에 발송하도록 외교부에 지시했다. 소방공무원들이 언론사 단전·단수 작업에 협조하라는 취지의 행정안전부 장관 지시가 소방청 내에서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전달됐다.
헌법존중 TF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 11월24일 49개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됐다. 지난 1월16일 조사활동을 마무리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가 이뤄지는 기관은 군, 경찰, 총리실, 외교부, 법무부, 행안부, 문화체육관광부, 소방청, 해양경찰청, 중소벤처기업부 등 10개 기관이다. TF는 이번 조사가 군은 중령급, 경찰은 총경급 이상 등 의사결정권을 가진 고위 공직자 중심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국방부도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국방부 감사관실과 헌법존중 TF에서 군 관계자 860여명을 조사한 결과, 불법계엄에 연루된 114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거나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48명에 대해서는 징계 요구, 75명에게는 경고·주의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박정훈 해병 준장(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이 이끄는 내란전담수사본부에서 수사 의뢰된 대상자들을 추가 수사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계엄 연루 의혹을 받는 주성운 지작사령관을 직무 배제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주 사령관은 계엄 당시 1군단장을 지낸 뒤 지난해 9월 이재명 정부 첫 장성 인사에서 대장으로 진급해 지작사령관에 취임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계엄 당시 주 사령관이 구삼회 전 육군 제2기갑여단장(준장)과 연락했다는 제보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 전 단장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으로부터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계엄 제2수사단’ 임무를 받고, 계엄 선포 전 미리 휴가를 내서 판교 소재 정보사 예하 특수부대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인물이다.
한편 경찰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도 12·3 불법계엄에 협조한 총경급 이상 경찰관 16명에 대해 중징계를, 6명에 대해선 경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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