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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성추행변호사 미국의 제재로 에너지 부족 위기에 처한 쿠바가 항공유 공급을 중단하면서 캐나다와 러시아 항공사들이 쿠바행 항공편 운항을 중단했다.
캐나다 최대 항공사 에어 캐나다는 9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쿠바의 원유 부족 사태로 쿠바행 항공편 운항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쿠바를 방문 중인 약 3000명의 캐나다인 승객을 귀국시키기 위해 빈 비행기를 쿠바로 보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쿠바 당국은 전날 쿠바 전역 9개 공항에서 오는 3월11일까지 항공유 공급이 중단될 것이라고 항공사들에 통보했다.
캐나다 제2, 제3 항공사인 웨스트젯과 에어 트랜젯도 쿠바행 항공편을 취소하고 쿠바에 도착한 승객들의 캐나다 귀국을 돕기 위한 항공편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러시아 국영 항공사인 로시야 항공도 이날 쿠바행 항공편을 취소했으며 러시아인 승객을 귀국시키기 위해 쿠바로 비행기를 보냈다. 쿠바 정부가 항공유 공급 중단 결정을 발표한 후 러시아 모스크바의 공항에서는 쿠바행 비행기에 탄 승객들이 다시 내리라는 안내를 받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쿠바 당국이 에너지 부족 위기에 따른 비상조치를 시행하면서 학교의 수업 시간 및 근로 시간 등이 단축되고 대중교통 운행이 대폭 축소됐다. 은행이 운영 시간을 단축하고 일부 병원에서는 수술이 취소되는 등 도시의 필수적인 기능이 마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쿠바에 석유를 판매하는 국가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등 쿠바를 향한 전방위적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축출한 이후 쿠바로 향하는 베네수엘라산 원유 공급도 중단되면서 쿠바는 역대 최악의 에너지 위기를 겪고 있다.
전문가들은 쿠바의 원유 비축량이 오는 3월 말 고갈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브루노 로드리게스 쿠바 외교장관은 이날 미국의 제재에 관해 “잔혹한 공격”이라고 비판하면서도 “쿠바가 요구한 조건이 충족된다면 (미국과) 대화에 참여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도 지난 5일 “미국과 대화할 의사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쿠바의 우방국들은 미국의 제재를 잇달아 비판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채택한 질식 전술이 쿠바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가능한 모든 원조를 제공하는 방안을 쿠바의 친구들과 함께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이날 “이렇게 한 국가의 숨통을 조여서는 안 된다. 매우 불공정하다”고 밝혔다.
“땅만 조금 더 있다면 악마도 두렵지 않다.” 레프 톨스토이의 소설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의 주인공 농부 파홈의 말이다. 그는 조금 더 많은 땅을 갈구하며, 끝없이 욕망을 불태운다. 이 소설에서 가난이 비극의 원인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파홈에게는 이미 먹고살 만큼의 땅이 있었다. 부족이 아니라 비교였다. 이웃보다 조금 더, 저 언덕 너머 비옥한 초원까지 조금 더. 욕망은 결핍이 아니라 ‘비교심리’에서 자란다. 해가 지기 전 출발점으로 돌아오면 하루 동안 걸은 만큼의 땅을 준다는 제안에 그는 마지막 죽을힘을 다해 달린다. 그리고 마침내 도착점에서 쓰러져 죽는다. 톨스토이는 묻는다. 인간에게 필요한 땅은 도대체 얼마인가?
흥미롭게도 역사는 소설보다 더 역설적이다. 미국 독립전쟁을 생각하면 자유와 권리가 먼저 떠오르지만, 그 이면엔 또 다른 얼굴이 있다.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거대한 플랜테이션 농장주이자 서부 토지 투자자였다. 당시 식민지 엘리트 대부분이 서부로 땅을 넓혀가던 ‘투기꾼’에 가까웠다. 당시 미국 헌법 제정 회의 참석자 55명 중 14명 이상이 토지 투자자들이었으며, 조지 워싱턴은 “서부 토지는 미래의 가장 확실한 부의 원천이다”라고 말할 정도였다. 그런데 영국이 1763년 애팔래치아산맥 서쪽 정착을 금지하자, 그들의 미래 수익은 막혀버렸다. 자유라는 이상과 더불어, 토지라는 이해관계가 독립전쟁의 실질적인 동인이 된 것이다. 독립선언서는 철학이었지만, 그 밑바닥에는 그들만의 계산서가 깔려 있었다.
산업화가 진행될수록 가난도 함께 늘어나는 모순적 현실에 완전히 다른 주장을 한 사람이 ‘헨리 조지’(Henry George)이다. 그는 19세기 말 세계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렸다는 그의 저서 <진보와 빈곤>(Progress and Poverty, 1879)에서 산업이 발전할수록 가난도 함께 늘어나는 이유를 ‘토지’ 때문이라고 설파했다. 공장과 노동이 부를 만들면, 그 과실은 결국 지대(地代)로 흘러 지주에게 모인다. 조지는 토지가치 상승분, 즉 ‘불로소득’만 세금으로 환수하자고 했다. 시장은 살리고, 투기만 없애자는 발상이었다.
이런 혁명적인 발상은 크게 반향을 일으켜 조지즘(Georgism)이라고 불리며, 소위 ‘단일세’(Single Tax) 이슈를 전 세계에 던졌다. 단일세는 토지가치 상승분(지대·불로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고, 나머지 모든 세금(소득세·법인세·부가세 등)은 폐지하자는 주장이다. 조지즘은 마르크스나 레닌 등 공산주의자들의 생각과 궤를 달리한다. 공산주의가 사유재산을 폐지하고 국가가 모든 땅을 쥐려 했다면, 조지는 시장을 그대로 둔 채 ‘땅값만 사회의 몫’으로 돌리려 했다. 혁명이 아니라 개혁, 몰수가 아니라 과세였다.
조지즘은 전후 미 군정에 영향을 받은 일본, 대만, 한국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토지개혁을 통해 지주의 토지를 매입, 농민에게 분배해 시장을 유지하면서 자영농을 키웠다. 농민 소득이 늘자 소비가 늘었고, 내수 시장이 생겼으며, 교육열이 높아지면서 산업화가 가능해졌다. 반대로 토지를 집단농장으로 묶어버린 공산주의 국가들은 생산성이 무너졌다. 지주들의 기득권을 그대로 둔 동남아시아, 남미 등의 나라들은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산업화의 출발점은 공장이 아니라 땅이었다.
요즘 한국의 부동산 세제가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한국은 여전히 ‘거래할 때 세게, 들고 있을 때 약하게’ 설계돼 있다. 양도세 중과와 유예를 반복하면서 매물이 잠기고 거래가 얼어붙는다. 세금이 투기를 잡기보다는 시장을 멈춘다. 조지즘식 해법은 취득세·양도세 같은 거래세는 낮추고, 토지가치 중심 보유세를 높여 불로소득만 환수하는 것이다. 건물을 짓는 노력에는 벌을 주지 말고, 가만히 앉아 오른 땅값에만 과세하는 것이다. 그래야 투기는 줄고 공급은 늘어난다. 시장을 죽이지 않고 바로잡는 방식이다.
파홈은 해 질 녘까지 더 많은 땅을 움켜쥐려 달렸다. 그러나 그에게 필요한 땅은 그가 묻힐 여섯 자의 땅뿐이었다. 우리는 얼마나 더 달려야 멈출 수 있을까. 150년 전 헨리 조지를 다시 불러와야 할지도 모르겠다.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국회를 향해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국회가 위증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선 진실인지 허위인지, 정당한지 부당한지를 신속히 가려줘야 국회가 국회로서 역할을 하는 데 도움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웬만하면 국회에 이런 얘기 안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다”며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과거의 평상시와 좀 다르다. 국제사회의 불안정성이 매우 높고, 국가 간 경쟁이 질서까지 무너뜨릴 정도로 치열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는 국내의 단합과 개혁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며 국회를 향해 “외국과의 통상협상 뒷받침, 행정규제 혁신, 대전환 동력 마련 등 목표를 이루려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이 참으로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를 떠나 주권자 국민을 대리하는 공복으로서 하나 된 힘을 발휘하는 국익 우선 정치를 부탁한다. 대외적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도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지난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국회의 입법 속도전이 필요하다. 정부의 기본 정책을 위한 입법조차 제때 진행되지 못해 안타깝다”고 밝혔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이 여대야소 국회에서 여당 지도부를 향한 메시지가 아니냐는 질문에 “국정과제가 산적돼있어 해결해야 하는 일들이 많은데 거기에 보조해서 입법도 속도를 맞춰달라는 총론적 주문이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날 회의에서 “국회 위증 고발사건들이 너무 적체되고 있는 것 같다. 각별히 챙겨봐 달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국회의 권위가 훼손될 만큼 명백한 거짓말을 하거나 이유도 없이 출석을 안 해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게 너무 많다”며 “이건 여에 유리하든 야에 유리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 국가의 핵심기구로서, 헌정 질서를 구성하는 핵심 기구로서 국회의 권능과 권위에 관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 마약 확산 실태와 단속 상황을 물으며 “마약 문제는 국민이 병 드는 문제이자 지하 경제 문제”라며 “역량을 최대한 투입해서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국민이 오염돼 가고 있는 상황인데, 속도를 좀 더 내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에게 ‘부지런한 개혁’을 주문하면서 “우리는 개혁 조치라고 하면 큰 거 몇 개를 들어내면 될 것 같이 생각을 하는데 큰 것으로 뭉쳐져 있지 않다. 먼지처럼 자잘한 수없이 많은 영역이 잔뜩 쌓여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개혁이라는 것도, 사회를 변화시키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도 자그마한 노력이 무수히 쌓여서 가능한 거지 획기적인 조치 한두 개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경험적으로 그게 효과가 있다. 제가 SNS 하잖느냐. 1명씩 1명씩 그게 엄청난 에너지로 모이는 것”이라며 잦은 SNS 업로드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나 기회가 많지 않다. 제가 잠을 설치는 이유가 그런 것”이라며 “임기 초의 한 시간과 중·후반의 1시간의 가치는 완전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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