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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대형로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재인상 압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대미 투자 프로젝트 사전 검토에 착수했다.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전이라도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산업통상부는 13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김정관 장관 주재로 제1차 ‘한미 전략적 투자 MOU(양해각서) 이행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자신의 트루스소셜 계정을 통해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 등을 문제 삼으며 대미 관세를 15%에서 25%로 재인상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에 긴급 대응에 나선 통상 당국은 지난 10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투자 후보 프로젝트를 검토할 수 있는 ‘임시 추진 체계’를 마련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이라도 전략 투자 후보를 검토함으로써 관세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처음 열린 이행위원회는 이 같은 임시 추진 체계를 본격 가동하는 회의다. 이행위는 산업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외교부 등 대미 투자 관계부처와 한국산업은행, 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기관장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최근 한·미 관세 합의 이행 동향을 공유하고, 한·미 전략 투자 후보 프로젝트 검토 방향과 향후 추진 절차를 논의했다.
현재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투자액은 총 3500억달러(약 505조원)다. 이 중 1500억달러(약 216조원)는 조선업 관련 몫이지만, 나머지 2000억달러(약 289조원)의 투자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에너지, 핵심광물, 인공지능(AI) 등이 입길에 오르내리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지난달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장관 면담 시) 한·미 관세 합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이행 의지를 재확인하고, 한·미 전략투자 특별법의 입법계획을 공유했다”며 “(위원회가) 전략 프로젝트의 상업적 합리성을 체계적으로 검증해, 대미 협의를 총괄하는 단일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외 첨단 전략자산을 확보하고 미국의 첨단기술이 국내의 제조역량과 결합할 기회를 마련해 나가겠다”며 “한·미 전략적 투자 MOU를 통해 진행될 모든 사업은 국익 최우선이라는 확고한 원칙과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기준 아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가지고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과 네덜란드가 외교·산업 고위급 회의를 개최하고 경제안보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네덜란드의 다비드 반 베일 외교장관, 아우케 더 브리스 통상개발장관과 제1차 ‘한·네덜란드 2+2 외교·산업 고위급 대화’를 개최했다. 이는 2023년 12월 양측이 신설키로 합의한 이후 첫 회의가 열린 것이다.
양측은 이날 회의에서 글로벌 지경학적 환경 변화와 자국 우선주의가 확산하는 상황을 평가하고 양국의 경제안보, 인공지능(AI)·사이버·신흥기술, 반도체 산업, 핵심 원자재 등 분야에서 협력 심화 방안을 논의했다.
조현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외교·통상 장관이 함께하는 이번 2+2 형식의 회의는 경제안보, 산업 및 기술 분야의 도전에 대해 보다 통합적이고 전략적인 방식으로 대응하겠다는 양국의 공동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규범 기반 국제질서가 급속히 변화하는 가운데 경제안보, 핵심광물, 첨단기술 등 분야에서 중견국 간 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정부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들과 협력해 시장을 다변화하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며,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은 회의 후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기반으로 양자 협력을 한층 심화할 필요성을 재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양측은 반도체 생태계에서 보다 긴밀한 연결을 통해 전략적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네덜란드는 반도체의 핵심 장비를 생산하는 세계적인 기업 ASML이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
양측은 무역 분야를 포함한 새로운 경제안보 협력 영역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다음 2+2 회의는 2년 뒤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키로 합의했다.
외교부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술 경쟁 심화 등 변화하는 국제 환경하에서 양국이 유기적·통합적 관점에서 외교·경제·산업 사안들을 다뤘다는 의미가 있다”라고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혁신당과 지방선거 전 합당을 철회한 다음날인 11일 “더 이상 합당 논란으로 우리의 힘을 소비할 수 없다”며 “지방선거 승리에 올인하겠다”고 말했다. 합당 추진에 집단 반발한 최고위원들도 사과하는 등 당내 갈등이 봉합되는 양상이다. 합당의 핵심 명분마저 설득하지 못한 정 대표, 당내 공개 충돌과 혁신당을 향한 도 넘은 비판을 불사한 일부 최고위원들, 논란에 관여해 당권 투쟁의 불씨를 키운 김민석 국무총리 등의 행보는 여권의 난맥상을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저와 지도부는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 중단, 지방선거 후 통합 추진을 천명했다. 우리 안의 작은 차이를 넘어 이제 오직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우리의 큰 같음을 바탕으로 총단결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합당 추진에 반대했던 최고위원들도 이날 “강하게 주장한 경우도 있었는데 걱정을 끼쳤다면 송구하다”(이언주 최고위원), “더 성숙하고 화합하는 방식으로 풀어갈 수 있었는데 부족한 점이 있었다”(황명선 최고위원), “의견은 달랐지만 당을 사랑하는 마음만은 하나였다”(강득구 최고위원)며 자세를 낮췄다.
정 대표의 합당 제안으로 격화한 민주당 내홍은 일단 봉합되는 수순으로 보인다. 그러나 합당을 추진하고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김 총리가 보여준 행태는 여권 내 리더십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 대표는 “지방선거 승리”라는 합당의 핵심 명분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 그는 “통합은 승리, 분열은 패배” “한 표라도 더 얻으려고 상가 문을 열고 들어가 호소하는 출마자 심정”이라는 등의 일반론으로 일관했다.
합당 반대파가 최신 여론조사 수치를 근거로 지방선거 핵심 격전지인 서울·부산과 중도층 등에서 반대가 더 많다고 주장한 현실론과 비교하면 정 대표의 이상론적 주장이 힘을 얻기 어려웠다. 합당이 지방선거에 어떻게 도움이 될지 설득하지 못하며 실체가 불분명한 당권 투쟁 논란으로 비화했고, 결과적으로 합당 제안의 의도를 의심받는 형국으로 전개됐다.
이언주·황명선·강득구 최고위원이 합당 반대 수단으로 최고위 공개 충돌과 집단 기자회견을 선택한 것은 여당 지도부 내부의 조율 역량이 취약한 현실을 드러냈다는 시각이 있다. 이 최고위원은 혁신당의 핵심 정책을 “위헌적이고 사회주의 지향”이라고 비난하며 합당 상대를 과도하게 자극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국정운영의 핵심축인 김 총리가 합당 논란에 관여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 총리는 정 대표의 합당 제안 직후 민주당 대표직에 “당연히 로망은 있다”고 말했고, 합당 논의가 본격화하던 지난 2일 “과정과 절차가 중요하다”며 반대파에 힘을 실었다. 김 총리의 가세는 합당 논의가 당권 투쟁과 계파 갈등 논란으로 부각되는 주요 계기가 됐다고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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