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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트럼프, 세계 질서 무너뜨리는 파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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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02-14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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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미국과 서유럽 간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뮌헨 안보회의 운영진이 오는 13일(현지시간) 회의 개막을 앞두고 공개한 보고서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전후 국제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 보고서가 “이례적으로 직설적”이며 “유럽 정상들은 감히 말하지 못했던 강경한 용어”를 사용했다고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뮌헨 안보회의 운영진은 9일 발표한 ‘2026 뮌헨 안보 보고서’에서 세계가 “파괴적(레킹볼) 정치”의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레킹볼은 산업 현장에서 철거 작업 시 쓰는 대형 철구를 뜻한다.
보고서 저자들은 “역설적이게도 1945년 이후의 국제 질서를 형성하는 데 어느 나라보다 기여했던 미국의 대통령이 이제는 그 질서를 무너뜨리는, 가장 눈에 띄는 파괴자가 됐다”며 “트럼프 치하의 미국은 자유 세계의 지도자 역할을 사실상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보고서에선 오랜 동맹국에 대한 관세 부과, 우크라이나 지원에서 변덕스러운 태도, 빈곤국 원조의 급격한 삭감을 전후 시대 관행에서 벗어난 사례로 제시했다.
보고서 저자들은 또 “아마도 가장 충격적인 점은 트럼프 체제의 미국이 1945년 이후 체제의 가장 기본적인 규범인 영토 보전과 타국에 대한 무력 위협 및 사용 금지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파괴적 정책이 “원칙에 기반한 협력보다는 거래적 계약에 의해, 공익보다는 사익에 의해, 보편적 규범보다는 패권에 의해 형성되는 지역”을 만들어냄으로써 세계를 덜 안전하고 덜 번영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덴마크령 그린란드 병합 위협 등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근간이 흔들리고 미국과 유럽의 대서양 동맹이 균열을 일으킨 시기에 발표됐다.
미국은 보고서 내용을 반박했다. 매슈 휘터커 나토 주재 미국 대사는 보고서 발간 기념행사에서 “세계가 파괴되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트럼프 정부는 “나토를 해체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휘터커 대사는 “아이들이 어릴 때는 부모에게 의존하지만 (부모는) 결국에는 그들이 직업을 갖길 기대한다”며 “내게는 현 상황이 바로 그러하다”고 덧붙였다. 유럽이 대미 안보 의존도를 줄이고 자력으로 방어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뮌헨 안보회의는 미·유럽의 외교안보 당국자와 전문가들이 매년 독일 뮌헨에서 모여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국제 포럼으로, 오는 13~15일 열린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2월 열린 회의에서는 J D 밴스 미 부통령이 유럽에 안보 자립을 요구하고 우크라이나를 무제한 지원할 수 없다고 주장해 유럽 측의 반발을 샀다. 올해 회의에는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참석해 연설할 예정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사진)가 심장 수술을 받기 위해 일시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11일 한 총재의 구속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한 총재는 12일 오전 10시부터 21일 오후 2시까지 일시 석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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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0월 한 총재를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4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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