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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개인회생 일본 중의원(하원) 총선거 결과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이 ‘역사적 대승’을 거두면서 정권 견제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보수 색채가 뚜렷한 안보 정책과 확장재정 움직임이 일방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야당 간 협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내각 책임을 묻기 위해 중의원에 내각 불신임 결의안을 단독 제출할 수 있는 야당이 사라졌다”며 “야당 간 조정이 필수”라고 전했다.
내각 불신임 결의는 야당이 집권여당을 견제하는 수단이다. 결의안 통과는 중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해 실행 사례가 드물지만 안건 제출 자체로 여당을 압박하는 결과가 된다. 국회 주요 의제가 불신임안 표결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반대 법안의 심의를 사실상 중단하게 되는 효과도 있다.
문제는 내각 불신임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선 51석 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이같은 의석을 확보한 야당은 없다.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이 창당한 ‘최대 야당’ 중도개혁연합은 중의원 전체 465석 중 49석을 획득하는 데 그쳤고, 제2야당인 국민민주당은 28석을 얻었다. 종전보다 의석을 크게 늘린 우익 참정당, 신흥 팀미라이도 각각 15석, 11석에 불과하다.
‘책임있는 적극재정’을 기치로 내건 다카이치 총리가 감세 등 공약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야당의 견제 수단 부재는 특히 문제로 지적된다. 재정 건전성 등 우려를 놓고 여야 간 논전 없이 정책이 일방 추진될 수 있어서다. 자민당은 중의원 의석 3분의 2 이상인 316석을 확보해 참의원(상원)에서 법안이 부결되더라도 중의원에서 재의결하는 식으로 강행 처리가 가능하다.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국채와 차입금을 합친 일본의 국가채무는 지난해 말 기준 1342조1720억엔(약 1경2683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다카이치 내각의 힘이 커지면서 ‘당내 견제’ 역시 이뤄지기 힘든 상황이다. 닛케이는 “(다카이치) 총리가 하겠다는 일을 반대할 사람이 없다. 누구 덕분에 당선됐는지 뻔히 아는 상황 아닌가“라는 정부 관계자 발언을 전하면서 당내 감세 신중론이 힘을 받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짚었다.
헌법 개정 등 보수색 강한 의제도 별다른 논의 없이 추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개헌안은 중의원·참의원 양원 헌법심의회 심의를 거쳐 전체 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발의되며, 이후 국민투표에서 투표수 과반으로 가결된다. 참의원은 현재 여소야대이나 자민당이 개헌에 찬성 입장인 국민민주당, 참정당, 일본보수당 등 표를 가져오게 되면 절반에 근접한 표를 확보하게 된다.
마이니치신문은 다카이치 총리가 ‘국민 여론을 양분하는 정책’에 대해 심판을 받겠다는 명분으로 중의원을 해산하고는 정작 선거 기간 중 언급하지 않아 민의를 알기 어려운 정책이 많다면서 스파이 방지법 도입, 국가정보국 설치, 국기손괴죄 신설 등 보수색 강한 정책을 거론했다. 아사히신문은 “여야 협의로 아직 ‘입법부의 총의’를 얻지 못한 황실전범 개정도 (다카이치) 총리 측은 조기 실현을 목표로 하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는 자민당과의 연립에 부정적인 한편, “야당이 뭉친다고 자민당을 이길 수 있겠나”라며 야권 연대에도 시큰둥한 입장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중도개혁연합은 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한 노다 요시히코, 사이토 데쓰오 두 공동대표의 후임을 정하는 대표 선거를 12일 공고, 13일 투·개표 일정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닷새간의 설 연휴를 하루 앞둔 13일 서울역에는 귀성객들로 북적였다. 한겨울 한파가 어느새 물러가고 포근한 날씨를 보이면서 두꺼운 패딩 점퍼 대신 단정한 코트 차림의 시민들이 많았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13∼18일까지 6일 동안 열차를 모두 4524회(평시 대비 104.3%), 하루 평균 754회 운행한다. 공급좌석은 하루 평균 35만석으로 연휴 기간 모두 212만석을 공급해 평시 대비 11만석 늘렸다. 주요 지방 도시로 내려가는 고속버스·KTX 승차권은 이미 상당수가 매진된 상태다.
정부는 이날부터 18일까지 ‘설 연휴 특별교통 대책 기간’ 동안 모두 2780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했다. 설 연휴가 열흘이었던 지난해보다 13.3％ 줄어든 규모지만 하루 평균 이동 인원은 9.3％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 고속도로의 교통 상황은 평소 금요일과 비슷한 수준이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예상 통행량은 총 554만대로 이 중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47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44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내다봤다. 귀성 방향은 오후 5~6시 가장 혼잡하고 오후 10~11시 이후 정체가 풀릴 전망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정부는 올 상반기 집중적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품목을 점검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척결하고, 왜곡된 유통구조가 있다면 신속히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고 “민생물가 관리에 모든 행정역량을 집결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서민생활과 직결된 먹거리 가격 상승으로 민생부담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몇몇 사업자들이 시장 신뢰를 저버리고, 불공정한 담합을 하거나 제도를 악용해 이익을 편취하는사례가 발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담합이나 독과점적 시장지위를 악용하는행위에 대해서는 범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하겠다”며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공정거래위원회와 수사기관 간의긴밀한 공조를 통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특히 할당관세로 낮아진 관세를 포탈하거나, 허위신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의 선의를 악용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다른 어느 때보다 예외없이 철저히 엄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TF는 할인 지원, 비축 물량 방출 등 정책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부정수급을 적발하면 즉시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통관 및 국내 유통 단계에서 할당관세 효과가 신속히 시장에 반영되도록 할당 추천제도 개선, 관련 기관 간 정보공유 촉진, 사후관리 강화 등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 소비자단체와 협업해 유통구조와 관련된 가격정보를 분석하고, 정보 공개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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