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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무엘 충청투데이 기자.
민선자치 30주년을 맞은 2025년. 지방자치는 일상화됐지만, 지역 정치의 최전선에 있는 지방의원의 공약은 공개 의무도, 이행 관리 체계도 없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지방의원 공약 추적단’은 이 구조적 한계를 ‘지역 현안’이 아닌 ‘전국 의제’로 끌어올리는 데 주력했다. 경기일보·광주일보·영남일보·충청투데이는 유권자의 알 권리가 제약되고 지방정치의 책임성이 점차 희미해지고 있다는 문제의식 아래, 권역을 넘어 공동 취재에 나섰다. 수만 개에 달하는 현직 지방의원 공약을 수집·분류·검증 등 바다이야기꽁머니 전수 조사해 공약 이행 실태를 보도했다.
보도 이후 여러 광역의회가 의원 공약을 공개하는 방향으로 홈페이지 개편에 나섰고, 주요 정당들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역 의원 공천 과정에 공약 이행 실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 부처와 선거 관련 기관·단체, 각종 시민사회단체 역시 해당 사안을 조명하고 있다. 공약을 선거 바다이야기다운로드 이후 사라지는 약속이 아닌, 임기 내내 검증돼야 할 책임의 영역으로 되돌려놓는 전환점이 마련된 셈이다.
이번 기획은 지방자치의 핵심이 권한의 확대가 아니라 책임의 이행에 있다는 점을 공론의 장으로 끌어올렸다는 데 의미가 있다. 지방의원 공약 추적단은 공약 공개를 ‘선택’이 아닌 ‘기본 책무’로 인식하게 만든 계기이자, 지역 언론이 주도 바다이야기2 한 공약 검증이 실제 제도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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