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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우 구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공천 거래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창원지검은 명씨와 김 전 의원 등 피고인 5명 전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 선고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 오해 및 양형이 부당했다”는 점을 항소 이유로 명시했다.
이는 8070만 원의 금전 거래와 예비후보자들의 2억 4000만 원을 ‘정당한 업무 대가’나 ‘단순 차용금’으로 본 1심의 판단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검찰은 명씨에게 내려진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제기했다. 유죄는 인정됐으나, 징역 1년을 구형했던 검찰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들었다.
무죄를 받은 김영선 전 의원도 이날 “검찰의 기소가 잘 못 됐다”며 ‘공소기각’ 판결이 나와야 한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앞서 창원지법 형사합의4부는 지난 5일 명씨와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2022년 6·1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 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명씨는 증거은닉교사 혐의로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2월22일 명씨에게 징역 6년(정치자금법 위반 5년, 증거은닉교사 1년)과 추징금 1억6070만원을, 김 전 의원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8000만원을 구형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2일 서울 광화문의 한글 현판 설치 문제를 두고 “국민과 함께 생활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광화문은 우리와 함께 숨 쉬는 공간이며, 그런 관점에서는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2일 서울 충정로 모두예술극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자 현판을 유지하면서 그 아래 한글 현판을 병기하는 아이디어가 나왔고, 이에 대해 공론화해 보자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광화문에 한글 현판을 추가하자고 제안했다. 한글의 통해 국가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등 변화하는 시대의 요구를 받아들이자는 뜻이었다.
최 장관은 다만 “문화재를 건드리는 것은 전문가들의 심리를 받고 이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글 현판 논의는 그간 여러 번 있었는데, 한자를 유지하면서 한글도 병행하는 아이디어는 공론화해 논의해 본 적 없는 것 같아 제안한 것”이라며 “공론화가 우선”이라고 했다.
앞서 문체부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종묘 앞 세운상가 재개발 계획에 대해서는 문화재 보존을 들어 반대했다. 문체부가 문화유산의 원형 보존을 두고 종묘와 광화문 현판에 서로 다른 견해를 보였다고 생각할 수 있는 지점이다.
최 장관은 이에대해 “종묘는 원형 그대로의 가치를 인정받아 세계문화유산이 됐다. 그렇기에 지금의 원형 자체에 대한 변화가 있는 부분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광화문의 경우는 한국 현대사에서 (시민들과) 같이 숨 쉬고 있는 부분이라 생각한다. 원형보존이 가장 중요하지만, 이러한 관점에서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다음 달 21일로 예정된 방탄소년단(BTS)의 광화문 공연에 대해서는 “BTS의 첫 복귀 무대를 상징적 공간인 광화문에서 시작한다는 점에서 뜻깊고 고맙다”며 “관련 기관과 협의해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사안이라며, 구체적 지원 내용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4월 1일부터 ‘문화가 있는 날이’ 매주 수요일로 확대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매주 수요일마다 지금의 할 혜택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은 오해”라며 “(매달에서 매주로 바뀌는 만큼) 내용과 형식에 있어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간 주요 영화관에서 문화가 있는 날 영화 관람료를 7000원으로 할인해 왔는데, 이런 혜택이 매주 반복된다는 뜻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최근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최종 면접에서 배우 이원종 씨를 포함해 방송사·제작사 등 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이 이름을 올렸으나 최종 탈락하는 등 문체부 산하 기관장 인선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이 급하다”며 “(콘진원의 경우) 재공모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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