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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서울시가 60세 이상 시니어를 위한 일자리 지원 체계를 확대한다. 단순·저임금 일자리 위주의 한계를 벗어나 시니어의 경력을 살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연결에 집중할 계획이다.
시는 ‘서울 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센터)’ 운영을 확대하고 주 40시간 전일제 일자리를 제공하는 ‘채용형 인턴십’을 새로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고령자 고용률이 사상 처음 70%를 돌파하는 등 고령 세대의 경제활동 참여가 급증하면서이들을 위한 일자리 지원 체계를 전면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먼저 기존 서울시50플러스 동부캠퍼스(광진구) 1곳에서 운영하던 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를 올해 1월부터 서울시 5개 권역 서울시50플러스 캠퍼스로 순차 확대해 시니어들이 거주지 인근에서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다.
기존 동부캠퍼스를 포함해 은평구의 서부 캠퍼스, 마포구의 중부 캠퍼스, 구로구의 남부 캠퍼스, 도봉구의 북부 캠퍼스 등 서울 전역 권역별 캠퍼스에서 전문가가 1대1로 맞춤형 취업 상담을 상시 제공한다. 경력과 희망 직무에 맞는 취업 정보 제공부터 구직 서류 작성, 면접 상담까지 지원한다.
취업 교육과정은 실질적인 고용으로 이어지도록 취업 역량 중심의 탐색과정과 채용 수요 중심의 취업연계과정으로 개편한다. 참여 규모도 연간 총 2200명으로 확대한다.
또한 단순 단기 일자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맞춤형 취업교육과 고용보험 가입이 보장되는 주 40시간 전일제와 월 60시간 시간제 형태의 ‘채용형 인턴십’을 새롭게 도입한다.
시니어 경력인재지원사업의 하나로 기존의 단기·시간제 중심 실습형 인턴십을 폐지하고,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채용형 인턴십을 통해 정식 고용을 전제로 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니어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는 1인당 100만원의 채용지원금을 지급한다.
시니어 일자리 지원 서비스는 일자리몽땅 누리집(50plus.or.kr)을 통해 60세 이상 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강명 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는 “시니어의 경력과 경험이 제대로 활용되고 고용이 유지되는 양질의 일자리를 민간에서 확대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전남광주·충남대전·대구경북 통합특별시를 설치하는 특별법안이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설 연휴 직전 행정통합 입법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1소위원회,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특별법안들을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법안 강행 처리에 반대하며 법안소위에는 불참했지만 전체회의에는 참석했다. 이 법안들은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국가의 재정 지원와 교육 자치 등의 특례를 부여한다. 행안위는 행정통합의 특례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함께 가결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의 지방 상황은 인구 소멸과 산업 실종으로 인해서 위기라는 말이 무색할 지경이다. 하루라도, 아니, 단 1분이라도 정부 차원의 대응과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지방선거 직후 통합 지자체가 출범하지 못하면 다시 4년을 기다려야 되는 게 현실적 고민이라 개문발차(차량의 문이 열린 상태로 출발함)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렇게 거대 다수 여당의 힘을 무지막지하게 쓰는가 싶다. 진짜 소수 야당의 설움을 처절하게 느낀다”며 “아무리 대통령이 ‘입법 속도가 늦다’고 독촉하고 국무총리가 위원들에게 압박을 가한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린 행정통합을 이런 식으로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할 수 있느냐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서 의원이 지역 주민 반발을 근거로 충남대전 특별법안에 반대하자 “상임위에서는 이 정도로 좀 처리하고 본회의까지 좀 시간이 있으니까 여야 간사 간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며 “지금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지역 주민들의 의사에 반한다는 어떤 근거도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정부가 특별법안에 담긴 상당수 특례에 불수용 입장인 것을 두고 이날 정부·여당 간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법안소위 직전 국회를 찾아 신 위원장에게 “2월 말까지 (법안이) 본회의까지 가는 일정을 좀 맞춰달라”고 요청했다.
신 위원장은 “총리님이 기습하셔서 저희를 완전히 무장해제시켜 버렸다”면서도 “입법사항으로 어려운 부분들은 선언이라든가 협약이라든가 뒷받침이 돼야 국민이 저희 입법에 동의하지 않겠냐”고 대답했다. 그러자 김 총리는 “특례 부분에 (수용이) 어렵다고 말씀을 드린 각 부처의 사정도,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해가 된다”며 자리를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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