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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코스피가 최근 5500선을 넘어서는 등 주식시장은 뜨겁지만 전체 국민소득 중 ‘노동자 몫’은 2020년을 기점으로 줄어드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정부의 주가 부양책이 이자·배당 등 자본소득을 높이고 노동자 몫은 줄이는 흐름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13일 ‘가속화되는 노동과 자본의 양극화’ 보고서에서 “양적으로 보여지는 우리 경제는 분명 상승 국면”이라면서도 “최근 발표된 1월 고용동향은 지금 금융시장에 형성돼 있는 ‘들뜸’과는 동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1월 고용동향을 보면 전년 대비 취업자 수 증가폭(10만8000명)은 2024년 1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고, 실업률은 4%대로 올라섰다. ‘쉬었음’ 인구는 278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만명 늘었다. 2003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1월 기준으로 가장 많다.
반면 주식시장은 뜨겁다. 코스피 지수는 전날 사상 처음으로 5500선을 넘어섰다. 경제성장률에 대한 눈높이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11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1%포인트 높인 1.9%로 제시했다.
정 이코노미스트는 ‘뜨거운 주식시장과 식어가는 소비’로 요약할 수 있는 최근 미국 경제 상황을 거론하며 “이런 구조 변화가 미국만의 현상은 아닐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과 자본소득분배율에 주목했다. 노동소득분배율은 국민소득(노동소득+자본소득) 중 임금노동자가 가져가는 비율, 자본소득분배율은 국민소득 중 이윤·이자·배당 등 자본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보고서를 보면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은 빠르게 하락하기 시작했고 자본소득분배율은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는 “기술 변화가 인공지능(AI), 로봇, 자동화 등 지식 자본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자본투자가 늘어남에도 고용은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향후 AI의 영향이 반영되면 노동과 자본의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고 했다.
향후 고용 전망도 밝지 않다. 정 이코노미스트는 “추세적 흐름으로 보면 고용지표는 하향 추세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미 지난해 내내 마이너스에 머물고 있는 ‘빈 일자리’ 숫자는 이런 추세적 변화를 반영한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이코노미스트는 이전 정부보다 상대적으로 분배에 관심이 많은 이재명 정부가 양극화 흐름을 바꿔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짚었다. 그는 “과거와 달리 글로벌 경제에서 소득주도성장론은 거의 잊혀진 흐름이 됐다”며 “경쟁이 격화되고 미래가 불분명한 만큼 정부 정책 역시 경쟁력에 방점을 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감안하면 (양극화 흐름을 바꾸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가 힘을 쏟고 있는 주가 부양 정책들은 결국 자본소득분배율을 높이는 정책일 것이고 이는 뒤집어 보면 정부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지만 노동소득분배율을 낮추는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사상 처음으로 ‘공개적인 트랜스젠더’ 동계 종목 선수가 설원에 섰다.
엘리스 룬드홀름(23·스웨덴)은 12일 이탈리아 리비뇨에서 열린 프리스타일 스키 여자 모굴 예선에서 25위에 그쳐 상위 16명이 오르는 결선 진출에 실패했다. 그러나 그는 많은 관심을 받았다. 경기 뒤 그는 “나는 다른 선수들과 같은 조건에서 경쟁했고, 그냥 스키를 탔다”고 말했다.
성소수자 스포츠 전문 매체 아웃스포츠는 대회 시작 전 룬드홀름이 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최초의 ‘공개 트랜스젠더 선수’라고 전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승인한 통계 사이트 올림피디아에 따르면, 하계올림픽에는 20명 이상 트랜스젠더 선수가 참가했지만 동계올림픽에 나선 선수는 한 명도 없었다.
여성으로 태어난 룬드홀름은 현재 남성으로 정체화하고 있다. 다만 호르몬 치료나 성전환 수술 등 의학적·법적 성별 변경 절차는 거치지 않았다. 이에 규정상 출생 시 지정 성별에 따라 여자부에 출전했다. 스웨덴 스키협회도 “의학적 처치를 받지 않은 만큼 경기력상 불공정 이점에 대한 논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일부 소셜미디어에서는 ‘남성 정체성을 가진 선수가 여자부에서 뛰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그러나 경쟁자들의 분위기는 다르다. 미국 대표 테스 존슨은 “룬드홀름이 최초 트랜스젠더 동계올림피언으로 경쟁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라며 “우리는 모두 스키를 타고 즐기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말했다.
룬드홀름은 “모든 사람이 자기 모습 그대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무엇보다 모든 선수가 서로 공정하게 경쟁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유전자 성별 검사 도입을 추진 중인 국제스키연맹(FIS)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모두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해당 검사 정책은 향후 여자 종목 출전 자격 판단 기준을 보다 엄격히 하려는 취지로, 세계육상연맹의 사례를 따르는 방안이 거론된다.
국제 스포츠계는 최근 몇년간 성별 정체성과 경기 참가 자격을 둘러싼 기준을 재정비하고 있다. IOC는 커스티 코번트리 위원장 체제 아래 트랜스젠더 선수의 여자부 경기와 관련한 통합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중이다. 반면 미국에서는 미국 올림픽·패럴림픽 위원회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자 종목 출전을 사실상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국가별 정책 차이도 드러나고 있다.
올림픽은 1960년대 후반부터 약 30년간 여자 종목 참가 선수에게 ‘여성 증명서’ 발급을 위한 성별 검사를 의무화했지만, 인권침해와 과학적 한계 논란 속에 폐지한 바 있다. 룬드홀름은 “오늘 활주를 끝낸 것만으로도 기쁘다”며 청소년 선수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로 “그저 자기 자신으로 살고, 하고 싶은 일을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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