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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대통령에 힘 모아줘야” “지선 이후로”…합당보다 ‘봉합’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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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6-02-1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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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여당 의총서 대부분 ‘중단’ 뜻합당 논쟁, 권력투쟁 비화 경계지방선거 4개월 남은 상황 고려
당대표 비판 의원 향해 경고도혁신당과 선거 연대 논의 주목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6·3 지방선거 전 합당이 10일 무산된 것은 합당을 둘러싼 민주당 내 찬반 갈등이 심화하면서 내부 분열로 이어질 조짐을 보였기 때문이다. 합당 논쟁이 차기 당권 투쟁으로 변질되며 일단 논의를 중단하자는 쪽에 무게가 실렸다. 민주당이 제안한 합당을 스스로 철회하면서 4개월 남은 6·3 지방선거에서 혁신당과 선거연대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발언한 의원 대부분은 현시점에서 합당을 논의하는 일은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합당 반대 이유로는 국정운영을 뒷받침해야 할 여당으로서 내부 갈등만 부각되는 상황을 조속히 봉합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이 주로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의총에 참석한 A의원은 “야당처럼 목소리를 내는 게 여당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에게 힘을 모아줄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당원들이 갈라질 정도로 (갈등이) 격화한 상황이어서 빨리 정리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합당이 지방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도 나왔다.
이날 의총에서 발언한 B의원은 기자와 통화하면서 “진보 진영과 연대, 합당의 역사를 경험한 분들은 당연히 민주진보진영은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의원 간) 세대와 경험의 차이가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인기 있는 이유는 탈이념적, 실리적 노선 때문”이라고 말했다. C의원은 “청년 세대와 영남 지역에서는 조국 혁신당 대표가 내로남불 이미지의 상징처럼 되어 있다”고 말했다.
합당 찬성 입장인 김영진·박지원 의원도 이날 의총에서는 당내 상황을 고려해 지방선거 이후로 합당 시점을 늦추자고 발언했다.
김 의원은 기자와 통화하면서 “지금 합당하면 좋지만 반대가 많아 합의하기 어려우니, 합당의 대의에는 서로 동의하고 실질적 추진은 지방선거 이후에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통합 찬성론자인데 지방선거 이후에 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고 했다.
합당 논쟁이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의 정청래 대표의 연임 여부 등을 둘러싼 권력투쟁으로 전환된 것도 무산의 주원인으로 꼽힌다. 정 대표가 당 지도부 간 최소한의 논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합당 제안을 한 것도 자신의 연임 시도를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D의원은 “합당 논란인 줄 알았는데 당권 투쟁으로 바뀌었다”고 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합당 추진 과정에서 당 지도부 내 갈등이 직접 표출된 것에 대한 비판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A의원은 “몇몇 의원들의 당대표를 흔드는 듯한 발언이나 행동에 대해 경고하는 의견도 많았다”고 말했다.
지방선거 때 혁신당과 선거연대가 가능할지 향후 양당 간 논의가 주목된다. 민주당이 지방선거 후 합당 논의를 계속하자고 제안한 것을 혁신당이 받아들이면 선거 연대 가능성은 열려 있다. 다만 합당 논쟁 과정에서 조국 대표와 혁신당 정책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등 감정싸움이 벌어지면서 전격적인 선거연대는 어렵게 됐다는 전망도 있다.
대전시가 행정안전부에 충남도와의 행정통합과 관련한 주민투표 실시를 공식 요청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지난해 주민투표 대신에 시도의회 의결을 근거로 행정통합을 추진해 왔으나 정부·여당 주도로 통합안의 내용이 달라지고 주민 반대 여론이 높아진 만큼 투표를 통해 주민 의견을 물어야 한다는 게 대전시 입장이다. 열쇠를 쥔 정부가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1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시의회에서 채택된 주민투표 시행 촉구 결의안과 타운홀미팅 등을 통해 수렴된 시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 실시를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대개조의 출발점인 만큼 추진 과정에서 민주적 정당성과 주민의 직접 참여 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특별법안은 실질적 자치권 확보라는 통합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고, 주민 요구가 큰 만큼 정부에서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를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 시장은 2024년 11월 김태흠 충남지사와 함께 행정통합을 선언하고 대전·충남 통합을 추진해 왔다. 양 시도가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통합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지난해 7월 양 시도의회 의견 청취를 통한 동의 절차도 거쳤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을 통합할 때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주민투표를 거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이 시장이 지난해 통합 추진 과정에서 의회 의결로 대신했던 주민투표를 요구하고 나선 배경에는 정부·여당 주도로 논의되고 있는 통합 특별법안에 대한 불만이 자리잡고 있다.
이 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에는 지방분권에 대한 가치나 의지가 완전히 훼손돼 있어 많은 시민들이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상황으로 변하게 됐다”며 “시장으로서 시민들의 의견을 받드는 것이 당연한 책무라 생각하며, 기본적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지 않고 권한 이양이 제대로 담보되지 않는 통합은 안하느니만 못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의회 동의 절차로 통합을 추진할 때와는 주민 여론과 상황이 달라졌다는 논리다.
이를 두고 “필요에 따라 주민을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장우 시장과 김태흠 지사는 자신들이 주도한 통합법안에서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든다는 이유로 주민투표를 배제하고 시도의회 의결로 절차를 갈음했다”며 “그때는 주민을 외면하다 자신이 필요할 때만 주민을 내세워 투표를 요구하는 것은 주민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고, 궤변이자 억지”라고 주장했다.
대전시가 공식적으로 주민투표를 요청했지만 실제 투표가 성사될지도 불투명하다. 주민투표법상 행정통합은 국가정책에 관한 사항으로 분류돼 중앙정부가 지자체 장에게 요구할 때만 주민투표를 할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은 현재 지방의회 의결이 주민투표를 대신한다고 보고 대전과 충남 등의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어 뒤늦게 제기된 주민투표 요청을 수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또 정부가 주민투표 요청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지방선거 전 통합’이라는 시간표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현실적으로 2월말까지 관련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수반되는 행정조치와 선거 준비 등을 고려할 때 (선거 전) 해당 지역 통합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한 이유로건 (행정통합이 논의 중인) 세 군데 중 한 군데가 통과되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항 영향을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받게 되는 것”이라며 “여야의 당리당략이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도 지난 6일 간담회에서 이 시장이 주민투표 요구 가능성 등을 언급하자 “그러면 대전·충남은 부산·경남처럼 이번에는 (통합이) 어려울 수 밖에 없겠다 이런 판단을 내릴 수도 있겠다”며 “다극체제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으니 지금 방향이 맞다면 지방선거 전에 결론을 내리고, 미흡한 점을 보완하자”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에 대해 “(행안부 장관 발언은) 말하자면 이번에 빠지면 손해를 볼 것이다라고 압박하는 건데 뭐가 손해가 될지는 두고 보면 알 것”이라며 “주민 의견을 받들어 시장이 투표를 요구하는데 행안부 장관이 안 하겠다고 하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일정상으로도 장관이 오는 20일까지만 결정하면 3월25일까지 주민투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주민투표 요청과 동시에 시의회에도 다시 ‘행정통합 의견 청취의 건’을 제출해 재심의·의결을 받을 예정이다. 절차상 주민투표와 의회 의견 청취는 동시에 필요한 절차는 아니지만 정부의 주민투표 요청 불수용 가능성 등에 대비해 다른 제동 장치를 가동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다만 의회의 재심의·의결을 통해 행정통합에 대한 동의가 부동의로 바뀌더라도 향후 절차적 적법성과 법적 효력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전북 정읍의 한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해 방역 당국이 긴급 방역에 나섰다.
전북도는 13일 정읍 양돈농장에서 돼지 폐사 신고가 접수돼 정밀검사를 한 결과 ASF 양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전북 정읍(4882마리)을 비롯해 경북 김천(2759마리), 충남 홍성(2900마리) 등 3개 농장에서 ASF 발생이 추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올해 전국 돼지 농가 ASF 발생은 강원·경기·충남 등을 포함해 모두 14건으로 늘었다. 전북에서는 지난 1일 고창에 이어 두 번째 사례다.
전북도는 확진 직후 초동대응팀을 투입해 농장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사육 중인 돼지 4882마리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에 착수했다.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긴급 행정명령도 발동했다. 이날 0시부터 15일 0시까지 48시간 동안 정읍과 인접한 부안·김제·고창·순창·임실·완주·무주 등 7개 시·군의 축산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방역 당국은 발생 농장 반경 10㎞를 방역지역으로 설정했다. 해당 구역 내 82개 농가(약 19만7000마리)에 이동 제한 조처를 내리고 임상 예찰과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광역방제기와 공동방제단 차량을 동원해 농장 진입로와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하는 등 차단 방역도 강화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감염 시 치사율이 매우 높은 가축 전염병으로 상용화된 치료제나 백신이 없다. 발생 시 살처분과 이동 통제 등 강력한 차단 방역 외에는 뚜렷한 대응 수단이 없다.
전북도 관계자는 “고창에 이어 정읍에서도 확진이 나오면서 도내 전역이 위험권에 들어간 엄중한 상황”이라며 “농가에서는 외부인과 차량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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