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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19일 오후 3시…윤석열 ‘내란’ 선고 TV생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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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02-1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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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에 대한 1심 선고가 생중계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후 3시부터 진행되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에 대한 내란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중계 영상이 방송사 등을 통해 실시간 송출될 예정이다. 앞서 법원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선고,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1심 선고,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 장면의 생중계를 모두 허가했다.
    12일 있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1심 선고도 생중계된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일인 2024년 12월3일 밤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특검은 이 전 장관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경남도는 법무부 주관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공모에 거제대학교 기계공학과가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법무부가 제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한국어 능력, 중간 수준 기술 역량을 갖춘 전문대 외국인 유학생을 양성하는 시범 사업이다.
    법무부는 거제대 기계공학과에 입학하는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을 갖추면 유학비자(D-2) 발급 때 필요한 재정능력 요건을 면제하고, 재학 중 취업허용시간을 주당 30시간에서 35시간으로 늘려준다.
    졸업한 유학생의 국내 장기 거주도 지원한다. 유학생이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또는 TOPIK 5등급 이수 등 한국어 구사 능력이 높으면서 전공 관련 업체와 고용계약을 하면 신설하는 케이-코어(K-College to Regional Employment) 비자를 발급해 준다.
    경남도는 이 제도가 거제·창원·진주 등에 있는 중소 제조기업들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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