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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오전 10시 채해병 특검팀 사무실 1층에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박정훈 대령 항명 사건 항고 취하 촉구' 서명운동 경과 및 입장을 브리핑하고 있다.


ⓒ 전선정




군인권센터가 박정훈 대령의 항명 등 혐의 항소심 재판 3차 공판(11일)을 앞두고, 채해병 특검의 박정훈 대령미국주식사이트
항명 사건의 조속한 항소 취하를 촉구하며 3만 2065명의 서명을 전달했다.

8일 오전 10시께 채해병 특검팀 사무실에 방문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박 대령 항명 사건 항소 취하 촉구 서명'이라고 적힌 박스를 정민영 특검보에게 전달한 후 "수사외압 특검 수사와 박 대령의 항명죄 재판이 동시에 진행될 수 없다"라고순자산액
말했다.
임 소장은 "윤석열의 격노로부터 시작된 수사외압이 법에 의해 명백한 '범죄 혐의'로 규정돼 특검의 수사대상이 되었다"라며 "범죄에 가담하기를 거부하고,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로 항명죄를 뒤집어쓰고 기소된 박 대령이 계속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는 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이며, 법 질서와 정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라고모바일리더 주식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란 수괴 윤석열이 본인의 범죄 혐의를 덮으려고, 공명정대하게 (채 해병 사망사건을) 수사했던 해병대 수사단장을 보직해임하고, 그것도 모자라 집단항명수괴로 몰더니, 마침내 항명죄로 기소하여 구속까지 하려고 했다"라며 "채해병 특검을 통해 무엇보다 채 해병의 억울한 죽음을 풀어내 우리 헌법 제39조 1항(모든 국민은 야마토게임장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과 2항(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을 실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임 소장은 "국방부 검찰단은 수사외압 범죄의 주요 가담 기관이기 때문에 특검 수사 대상이고,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도 채해병 특검은 물론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이기도 하다"라며 "이런 국인터넷증권
방부 검찰단이 제출한 항소장으로 박 대령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 자체가 불공정하고 불합리하다"라고 짚었다.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즉시 직무배제돼야"










▲  8일 오전 채해병 특검팀 사무실 1층에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박정훈 대령 항명 사건 항고 취하 촉구' 서명운동 경과 및 입장을 브리핑하고 있다.


ⓒ 전선정




임 소장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은 지금 즉시 직무배제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라며 "군검찰이 (박 대령의 항명 등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가 나온 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항명의 대상으로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하고, 특검이 해당 사건을 이첩받기 전에 이종섭 전 장관의 이첩 보류 명령이 적법·정당하다고 2심 재판부에 주장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군인권센터에서도 국방부에 직무배제를 요청했고, 곧 직무배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동혁 검찰단장은 직무배제를 넘어 '집단항명죄 범죄자'를 잡는다는 미명하에 군검찰과 수사관들을 대동하고 해병대 사령부를 쳐들어갔던 것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 통상적으로 '원스타' 검찰단장이 군검찰과 수사관을 대동하고 더 높은 계급의 '투스타', '쓰리스타'가 있는 부대에 쳐들어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도대체 누구로부터 그러한 명령을 받고 박정훈 대령을 강제수사했던 건지 명백히 밝혀야 된다"라고 덧붙였다.
채해병 특검팀의 항소 취하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특검 출범 후 이와 같은 일(항소 취하)이 우리 헌정사에 없었다. 법원에 항소 취하를 요청할 때 정확하게 법리를 세워서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률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법논리를 탄탄하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늦어지는 게 아닐까 추정 중"이라고 답했다.
앞서 정민영 특검보는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을 비롯해 피의자 신분이 될 수 있는 여러 현직자들의 직무배제 요청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박정훈 대령의 항명 등 혐의를 받고 있는 항소심 재판에 대해서도 "공소유지를 어떻게 할지는 특검팀의 판단으로 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라며 "공소유지를 항소취하로 할지 (2심) 판결을 받을지는 논의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채해병 특검, 내란 일부 수사할 수 있는 권한 있다"










▲  이명현 채상병 특별검사가 2일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마친 후 소감을 밝히고 있다.


ⓒ 이희훈




임 소장은 "내란·김건희·특검이 출범했는데, 이 세 특검이 서로 연결된 지점들이 있다"라며 "어떤 범위 내에서는 3특검이 한 공판장에서 공소유지를 공동으로 해야 되는 초유의 사태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3특검과 관련된 재판을 조속히 진행하기 위해 전문적인 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라고 짚었다.

임 소장은 "2024년 3월 말에 윤석열의 '비상한 조치' 언급이 있었던 삼청동 안가(안전가옥) 만찬은 채 해병 사망사건과 관련한 수사외압의 공범 이종섭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도주시키기 위한 것이 실패한 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윤석열 주도로 열렸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종섭 도주 사건도 채해병 특검의 수사범위"라며 "'안가회동'은 불법계엄이 처음으로 모의된 장소이기 때문에 채해병 특검이 내란의 일부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합법적으로 부여됐다는 점 강조드리고 싶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노상원 수첩에 등장하는 박정훈 대령이 '수거대상'으로 표현돼있기 때문에 도대체 왜 노상원이 박 대령을 수거하려고 했던 것인지도 채해병 특검이 수사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라며 "노상원에게 이런 지시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따지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수사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불법계엄을 감행한 윤석열에 대한 수사 또한 불가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명 로비 의혹도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이 다루는 사건도 채해병 특검이 수사할 수 있는 합법적 권한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더해 임 소장은 "군인권센터에서 내란 재판을 계속 모니터링 중인데, 재판이 지지부진 진행되고 있어 구속 만기로 석방되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다"라며 "이처럼 일반 형사 법정에서 내란 재판을 진행한다면 앞으로 6개월이 아니라 1년이 넘게 걸릴 것이기 때문에 회생법원, 특허법원처럼 내란 특별재판부·재판소를 빨리 설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채해병 특검도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수사외압으로 기소를 해 재판으로 넘어간다면 일반 형사 재판처럼 다루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