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은 무조건 뒷자리에?···대법 “장애인콜택시 보조석 탑승 거부는 차별” > 질문답변

발달장애인은 무조건 뒷자리에?···대법 “장애인콜택시 보조석 탑승 거부는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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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6-1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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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이 장애인콜택시 보조석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차별행위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발달장애인에게 위험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기결정권을 제한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서울시설공단이 제기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지난 12일 확정했다.2019년 자폐성 발달장애인 A씨는 어머니와 함께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했다. A씨는 운전자 옆 보조석에 앉으려 했으나, 위험하다는 이유로 두 차례 탑승을 거부당했다. ‘발달장애인은 운전석 옆 보조석에 앉지 못하고 보호자와 함께 운전석 대각선 뒷좌석에 앉도록 해야 한다’는 서울시설공단의 규정이 탑승 거부의 근거가 됐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보조석 탑승 거부는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제한”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공단에 “보조석 탑승 제한 기준을 개선하라”는 권고결정을 내...
천혜의 동굴자원을 갖춘 강원 삼척지역에 ‘동굴 자연생태관’이 건립된다.삼척시는 오는 13일 신기면 대이리 일원에서 ‘삼척 동굴 자연생태관’ 건립 사업의 첫 삽을 뜬다고 12일 밝혔다.오는 2026년 말까지 98억 원을 들여 조성하는 ‘삼척 동굴 자연생태관’은 전체면적 1363.03㎡, 지상 1층 규모다.‘삼척 동굴 자연생태관’은 몰입형 미디어 전시 공간과 인터랙티브 체험관, 수공간 회랑, 카페 및 굿즈 숍, 옥상 전망대 등을 갖추게 된다.삼척시는 동양 최대 석회동굴인 환선굴과 대금굴 등 천혜의 동굴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대이리 동굴지대를 비롯해 국가지정 문화재나 지방기념물 등 관리 대상 동굴로 지정된 곳만 55개에 달한다.학술 가치가 다소 떨어지는 소규모 동굴까지 포함하면 삼척지역엔 모두 80여 개의 동굴이 산재해 있다.5억만 년 전의 신비를 간직한 대이동굴군 지대는 백두대간의 주 능선 중 하나인 덕항산에서 동북동쪽으로 4㎞ 이상의 V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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