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단속 경찰관 끌고 10m 주행한 운전자 1심서 무죄 > 질문답변

고속도로 단속 경찰관 끌고 10m 주행한 운전자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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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6-1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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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단속 경찰관의 정차 요구에도 차를 세우지 않고 10m를 끌고 주행한 혐의를 받는 운전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3단독 윤성식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6월 경기도 용인시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에서 카니발 차량을 운행하던 중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B경장으로부터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단속돼 정차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3차로로 차선 변경해 잠시 정차한 뒤 다시 출발했다. 이 과정에서 B경장은 A씨의 차 운전석 쪽 손잡이를 잡은 상태에서 10m를 이동했다.차량의 속도가 빨라지자 B경장은 차량 손잡이를 놓쳤고, A씨는 500m를 더 이동한 다음에 도로 우측에 정차했다. 경찰은 A씨의 이같은 행위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A씨 측은 재판에서 “2차 사고를 우려해 우측 사이드미러를 보고 다가오는 차량을 ...
13일 서울 서대문구에서 이삿짐 사다리차가 선로로 넘어지는 사고로 중단된 경의선 열차 운행이 약 5시간 만에 재개됐다.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사다리차 선로 넘어짐 사고 복구를 완료하고 오후 1시 30분 열차 운행을 재개했다”고 밝혔다.이어 “다만 이후 열차 운행이 조정될 수 있으니 열차 이용 고객은 코레일톡, 역·열차 내 안내방송, 철도고객센터에서 운행 상황을 사전에 확인해 달라”고 덧붙였다.이날 오전 8시19분쯤 서대문구 연희동의 한 아파트에서 사다리차 한 대가 사다리를 40ｍ가량 펼친 채 선로 쪽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났다.이번 사고로 행신에서 KTX와 일반열차, 전동열차의 일부 운행이 중지되는 등 출근길 혼란이 빚어졌다.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사다리차 운전자인 40대 남성 A씨의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의 면허정지 수치로 확인됐다.경찰은 A씨가 해당 아파트까지 운전해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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