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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성추행변호사 북핵 수석대표 “북한은 핵보유국 될 수 없다…대화 참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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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2-2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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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성추행변호사 정부의 북핵 수석대표인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이 정부의 3단계 비핵화 구상을 언급하며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준수하고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정 본부장은 2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네바 군축회의 고위급 회기에서 “한국은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면서도 이를 달성하기 위해선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3단계 비핵화 구상을 소개했다. 그는 “우리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우선 중단시키는 것에서 시작해 중기적으로는 감축, 장기적으로는 해체로 나아가는 단계적 비핵화 접근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이어 “북한이 우리의 진정성 있는 노력에 호응해 건설적인 대화에 참여하고, NPT 및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는 “북한은 NPT 체제의 혜택을 받다가 탈퇴를 선언하고 공개적으로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는 유일한 사례”라며 “북한은 NPT에 따라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을 놓고는 “국제 평화와 안보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라며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정연두 본부장은 또 국제 안보 환경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최근 군축·비확산 체제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했다고 평가했다. 정 본부장은 “최대 핵보유국들 사이에 어떠한 양자 핵군비통제 협정이 발효 중에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핵보유국들이 NPT에 따라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지난 5일 미국과 러시아의 ‘신전략무기감축조약’(뉴스타트)가 발효 15년 만에 종료된 것에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뉴스타트에 따라 미·러는 핵탄두 수를 1550개, 배치 미사일과 폭격기 등 운반체 수를 700개 이하로 제한하고 주기적으로 서로의 핵시설을 사찰했다.
정 본부장은 “핵 군축의 실질적 진전을 달성하고 군비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확고히 지지한다”라며 “이런 맥락에서 변화하는 안보 환경을 반영한 다자간 전략적 안정 논의를 추진하자는 미국의 제안을 환영한다”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뉴스타트를 대신해 중국 등 다른 핵보유국도 참여하는 새로운 조약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여당이 22일 사법개혁 3법(대법관 증원·재판소원·법왜곡죄)을 24일부터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위헌 소지가 제기된 법왜곡죄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안 그대로 처리하기로 했다. 검찰개혁 후속 법안인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은 이번주 입법예고될 정부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정리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 직후 “사법개혁 3법은 법사위에서 통과된 안대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중론을 모았다”고 말했다. 대법원 확정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법)과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지난 11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12월 먼저 법사위를 통과한 법왜곡죄까지 포함하면, 3개 사법개혁 법안 모두 본회의 상정이 가능한 상태다.
민주당은 당내 찬반이 팽팽했던 법왜곡죄에 대해 별도의 수정안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는 원안 처리 쪽으로 정리했다. 법왜곡죄는 판사와 검사가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는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했는데, 일각에서는 구성요건이 모호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당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수정안을 만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일부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위헌 소지가 없다며 원안 통과를 요구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당대표 취임 후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수많은 논의를 해왔고 당·정·청 조율까지 거쳤다” “이 시기를 놓치면 언제 다시 사법개혁을 기약할 수 있을지 모른다”며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당부했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사법개혁 3법은 법사위를 이미 통과한 안이고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압도적이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정부가 재입법예고할 중수청법·공소청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 재입법예고안에는 민주당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가 최초 입법예고한 안에는 중수청 수사 인력을 법조인인 수사사법관과 비법조인인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내용이 담겼으나, 기존 검찰 조직 구조를 고착화할 수 있다는 민주당 의견을 반영해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당정 간 의견이 모아졌다.
검찰총장 명칭 등 쟁점은 추가 조율 여지
다만 법사위 소속 일부 의원들은 정부의 최초 입법예고안에 검찰총장 명칭이 포함된 점 등을 문제 삼으며 중수청법·공소청법 전반을 소관 상임위에서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의총에서도 의원 10여명이 발언했는데, 정부안에 대한 우려가 상당수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의총 말미에 “이미 충분히 당내 논의한 만큼 당론으로 채택하는 것이 맞다”며 논의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박 수석대변인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선 법사위가 원내지도부와 조율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는 여지를 열어두었다”고 말했다. 검찰총장 명칭 유지 등 남은 쟁점은 원내지도부와 법사위가 논의해 당정 간 소통을 거친 뒤 이를 반영해 정부가 재입법예고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24일부터 내달 3일까지 본회의를 계속 열어 개혁·민생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24일 본회의에서 공천헌금 수수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고, 전남광주·대구경북·충남대전 통합법, 사법개혁 3법, 3차 상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개정안, 국민투표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김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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